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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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래될 수밖에 없고 은행감독 효율도 기대하기 어렵다.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283
III. 결론
한국은행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49년 9월 미국의 자문으로 한국은행법을 제정함에 탄생되었다. 통화가치 안정화와 금융 민주화라는 슬로건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독재의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으로 지난 정부 동안 몇 번의 총재직 사퇴 등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다. 과거 군정 시절 정부 주도하의 계획 경제 하에서 중앙은행은 정부의 발권력에 협력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정부 주도하에서 경제 개발 계획의 수립등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70년대 경제 개발 상황 하에서 중앙은행의 발권력은 최고조에 달하게 되어 정부 주도의 기업에 대한 자금 수요 충당 등에 기인을 하였다. 그 결과 90년대 비대해진 경제규모는 더 이상 정부가 미시적인 관점으로 모두를 통괄할 수 없게 되는 실정에도 지속되는 정부 주도하의 경제 개발은 결국 IMF 금융위기를 겪으며 그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민간주도 하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유지로 인플레와 실업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게 되었다면 예고되었던 금융위기를 이렇게 눈뜨고 당하지 만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 FRB 전 의장인 폴 벌크 시대에는 20%에 달하는 고금리 정책으로 15만개의 은행과 7천만개의 부실 기업 등이 연쇄 도산하고 그에 따라 엄청난 실업문제를 낳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 그 이후의 미국 경제는 고공비행을 하게 되었다. 초기 FRB는 재무부에서 비롯되었지만 후에 점차 민간화, 독립화하여 주도적인 경제 기구로써의 발돋움을 하였고 그 결과 안정적인 미국경제의 기반을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중앙은행은 정부와 경쟁하기 위한 기관 이라기보다는 통화가치 안정, 이자 안정 등의 경제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원배분적, 정치적, 정책결정의 신속성의 논리와 연관되어 있다. 정책의 결정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은 정부와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역할 수행을 해야한다는 것은 과거 경제개발 때의 인플레이션 부작용의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다. 발권력의 남용은 결국 엄청난 피해를 국민들에게 전가해주는 부작용만이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독립성에서는 신속성과의 문제도 관련되는데 중앙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의 수행과정에 있어서 경제여건의 변화에 유연하게 신속한 정책결정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재원조달에 있어 조세보다는 중앙은행을 통한 재원조달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왜곡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현재의 우리 중앙은행이 가야할 길은 반쪽 뿐인 경제 정책권이 아닌 인플레이션과 실업 문제 등 실물경제에 있어 가장 깊숙이 침투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문제를 보다 빨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민생안정의 중앙은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IV. 참고문헌
강병호, 「금융기관론」, 전영사, 2007,
홍상화, 「IMF의 경제식민주의를 경계한다」, (주)한국문화사, 1998
※ 인터넷 자료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283
http://www.edaily.co.kr/news/world/newsRead.asp?sub_cd=DD21&newsid=01413686583032488&clkcode=00203&DirCode=0050303&curtype=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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