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안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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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불안과 부동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요가 강한 시장
우리나라 인구구조를 보면 전국-50,034명이고, 그중 수도권에는-24,472명이 거주하여 전체인구의 48.9%가 거주한다.
2006년 현재 전국주택보급 율(주택수 / 보통가구수*100)은 -107.1% 이고 수도권은 96.9%이며 서울지역만은 91.3%이다.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일본- 109.3%(03‘) 미국- 108.5%(03’) 프랑스-120.5%(99‘) 독일-100.6(02“)수준이란다. 주택보급율만으로 주택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많은 오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살펴보면 미국-429채, 일본-423채(03‘), 영국-471(01‘)프랑스-470채, 스페인-462(03’) 한국-279.7채(서울-236.4/ 수도권-254)로 나타난다. 여기에 자신이 소유하는 집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비율인 자가점유 비율을 보면 전국-54.2%(서울-40.9 / 수도권-47.6)인 것으로 조사된다.
미흡하나마 위의 수자들에 비추어 보면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비중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수도권의 주택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9.19.대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500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할 것이라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지 않나 싶다.
2) 주택공급의 제한성
최근 주택의 공급은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주택공급에 따르는 각종 규제(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재건축의 소형평형의무비율, 개발이익환수)까지 가세하여 주택의 공급이 원할 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기존주택의 가격 상승 까지 가능하리라 보인다.
3) 이상에서 간단하게 금융위기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것으로 보이는 영향에 관해 대략을 정리 해보았다. 금융시장이 글로벌하기에 외국의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금융기관들의 다른 요인이 작동한다면 모르겠으나,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이를 받쳐줄 공급 또한 넉넉하지 못 한 것이 현실이며, MBS, ABS 같은 부동산 파생상품에 대한 선진국의 발달된 금융기법 우리나라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고 더욱이 DTI나 LTV등 부동산에 대한 금융제재가 많은 점등을 감안하여 판단해 볼때, 최소한 부동산 가격의 급락에 따른 현상이 원인이 되어 금융위기를 몰고 올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