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목차

전자정부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자정부란?
2. 비전과 목표
3. 서비스 소개
4. 전자 정부의 미래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않도록 제도적, 기술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정보화를 추진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화를 추진하되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른바 전자정부 구축은 지식정보사회에서 국민에게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21세기의 새로운 국가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다. 세계 각국에서도 이미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전자정부 구축이 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서 더욱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는 한편,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적 발전에 따라 과거 산업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방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사회의 발전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정보화에는 앞서 나가자는 기치로 온 국민이 노력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보기술강국이 되었다. 정보화는 우리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부작용으로 인한 우려도 그만큼 증폭되고 있다.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도 인식하지 못한 채 타인에 의해 무한대로 수집되고 처리될 수 있는 정보환경과 특히 정부나 민간에 의해 개인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한 개인이 정부나 기업 앞에 알몸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정보환경이 그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 때문이다. 국가 차원에서의 정보화는 국가경쟁력 강화, 조직 혁신, 대국민 고객지향성을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공유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문제가 불가피하게 상충한다다고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전자정부 구축의 근거법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통해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행정기관의 생산성·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공된 행정정보 이용의 제한, 행정정보 등의 보호조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에서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민간분야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으로 일반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다. 또한 주민정보, 세금정보, 신용정보, 의료정보 등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전자정부 사업이 법적 근거도 없으며, 개인의 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논의 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정보화 사업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정보화로 인한 편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교통사고가 많다고 해서 자동차를 이용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용자 개개인도 자신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관리자도 편의에 밀려 소홀히 하기 쉬운 개인정보 보호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럴 때라야 국민을 위한 전자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대한민국전자정부 https://www.egov.go.kr/default.html
한겨레(http://www.hani.co.kr)
최명호의 전자 정부 (http://www.egov.w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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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G4C,   민원업무,   인터넷,   행정서비스,   대민서비스,   단일창구,   전산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