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행정의 기능

목차

Ⅰ. 서론

Ⅱ. 현대국가에서의 행정의 기능
1. 전통적인 기능
2. 국민형성기능
3. 경제관리기능
4. 사회복지기능
5. 환경규제기능
6. 인권보호기능

Ⅲ. 현대 행정기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인권보호규정은 대단히 정교해졌다. 예컨대, 인권에 관한 미국 및 라틴 아메리카의 19개국과 카리브해 국가들이 서명한 인권에 관한 국제협정에는 법인격, 인도적 대우, 노예제로부터의 해방, 개인적 자유, 공정한 재판, 오판사건시 보상, 프라이버시, 과학과 종교의 자유, 사고와 표현이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등이 포함된다.
(2) 사생활
프라이버시 영역은 공행정이 침범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정부와 다른 기관들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 하는 부문이며, 원치 않는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개인적 삶의 영역이다. 이에는 개인, 가족, 가정생활에 대한 방해, 물리적 정신적 완전성과 도덕성 또는 지적인 자유의 침해, 명성과 명예의 훼손, 부적절하거나 난처한 사실의 폭로, 이름의 사용, 독자성 내지 유사성, 서신과 개인적인 통신의 방해, 그리고 정보의 노출이 포함된다. 공행정은 이와 같은 프라이버시를 명확히 규정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왜냐 하면, 환경규제기능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공관료제는 스스로가 각종 조사, 기타 행동과 사고를 통제하거나 조종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 등으로 개인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주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3) 인구통제
몇몇 국가에서는 공행정을 통해 캠페인, 조세제도, 낙태, 피임 등의 방법으로 인구증가를 억제하려 하고 있다. 한편, 의학의 발전은 공행정으로 하여금 생명의 연장, 정신적 신체적 건강, 고령인구의 역할 등에 대하여 새롭게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인간의 관심이 삶의 영위에서 생활의 질로 변화함에 따라 인권기능도 점차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앞으로 정부는 물질적 속성을 가지는 신속한 대중교통체계, 여가시설, 문화센터, 깨끗한 공기와 물, 신뢰할 만하고 안전한 생산품과 의약품, 화학약품에 대한 규제 등과 같은 측면 이외에 자기표현, 개인복지, 정신적 만족감 등의 정신적 속성과 관련된 측면에 대해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Ⅲ. 현대 행정기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문제점
오늘날 행정국가는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대응이 실패에 돌아가면서 작은 정부론과 시장원리로의 회귀, 민영화, 규제완화 등이 주장되는 등 중대한 위기와 전환기에 봉착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국가에서는 ①행정의존의식의 확산으로 국민의 자발성을 감퇴시키기 쉬우며, 감당할 수 없는 다양한 요구를 받으며 체제과중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②행정의 독점적 요소가 증가하여 일단 정부가 개입하면 다시 빠져나오기가 어렵게 되었다. ③새로운 직업이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생겨났는데 이를 운영할만한 인력이 부족하며 다른 대안도 없다. ④단일목적을 가진 기관들 즉 개별적으로 전문화된 기관들이 산발적으로 설립되면 갈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⑤행정기능이 강화되고 확대되며 행정권의 집중이 심해질수록 국가 관료제는 실질적 지배자로 군림하게 되어 민의의 반영이 어려워지면서 시민적 자유를 제약할 위험이 많아진다. ⑥정당이나 의회를 거치지 않고 이익집단이 직접행정과 밀착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 비공개로 인한 부정부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2) 해결방안
따라서 앞으로는 행정권의 계속적인 일방적 강화 확대는 지양해야할 것이다. 진정한 민간 주도형 발전체제로 전환되도록 행정기능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①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이 담당가능한 분야는 민간에 맡기고, 민간의 참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민간도 정부에 의존하는 체질을 탈피하여 자기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행동해야한다. 민간도 시장원리에 따라 자기개력, 자기규율을 추구해야한다. ③정부와 공공부문의 무원칙적인 확대를 지양하고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 정부조직의 감축, 효율화를 기하여 작지만 강한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경쟁체제는 행정기관 상호간에도 정부와 민간간에도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④규제 행정의비중이 지나치게 높았던 점에 비추어 행정지도를 포함하는 규제과잉을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⑤전문직업인, 과학자, 기술자 등 새로운 직업을 운영할 만한 지식인과의 고용계약을 맺는다. ⑥독점적 경향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이 자신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하고, 국민이 그들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며, 공공기관에 의해 침해된 국민들의 권익을 독립적 감시기구가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대중매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정부의 간섭이나 조종, 부당한 검열 등으로부터 대중매체가 보호되어야 한다.
Ⅳ.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대정부는 전통적 기능인 외교, 국방, 국내질서 유지, 조세, 공공사업기능 뿐만 아니라 국민형성, 경제관리, 사회복지, 인권보호, 환경관리기능 등도 수행하게 되어 그 기능의 영역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 되어졌다. 이러한 행정기능의 확대는 공공관료제에 권한과 지식을 점증시킨다. 따라서 공공관료제는 그에 비례하는 책임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능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안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며, 대상집단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키며, 형식주의와 불필요한 정보를 최소화하고 제도적 틀 안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관료들도 기능적 전문가로서 과거의 해결책을 변형하기보다는 새로운 해결책을 요하는 새로운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과 새로운 대응과 이니셔티브를 도출하기 위하여 새로운 용어로 문제를 재구성하는 능력,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일탈과 갈등, 대결을 균형있게 처리하는 능력, 경험과 불확실성으로부터의 학습능력 등을 키워나가 행정기능의 확대로 인한 책임의 증가에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발전행정론, 김광웅 著 방송통신대학출판부, 2006
행정학개론, 박연호 著 博英社, 2005
신행정학, 조병일 著 박문각, 2004
행정학원론, 황윤원 著 형설출판사, 2001
행정학원론, 신두범 著 박영사, 1997
http://cvs1.kyunghee.ac.kr/~khuspas/ys/seminar/semi1.htm
http://my.dreamwiz.com/marston/pa/pa1-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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