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영역과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과 효과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과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과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1)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2) 소득보장 정책
　3) 건강보장 정책
　4) 주택보장 정책
　5) 대인적 사회서비스

2.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과 효과
　1) 사회복지 정책의 일반적 기능
　2) 사회복지 정책의 경제적 효과
　3) 사회복지 정책의 역기능에 대한 논의

참고자료

본문내용

국민연금
계층구조
수직적 재분배
소득이 높은 사람 → 소득이 낮은 사람으로 재분배
대표적인 예 : 누진적 소득세
수평적 재분배
특정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급여하는 경우의 재분배
대표적인 예 : 가족수당, 건강보험
세대
세대 내 재분배
동일한 세대 내에서의 재분배
새대 간 재분배
앞 세대와 먼 후손 세대간의 재분배
2) 사회복지 정책의 경제적 효과
(1) 자동안정화 기능 :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이러한 역할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데 이를 자동안정장치 또는 자동안정화 기능이라고 함. 예)실업급여 지출은 경기가 호황일 때는 보험료 수입을 늘려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아주고, 경기가 불황일 때는 급여지출을 늘려 국민들의 유효수요를 증대시켜 경기에 상관없이 국민들의 유효수요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2) 자본축적 기능 : 우리나라처럼 연금제도를 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자본축적 효과가 발생. 즉, 가입자의 기여금이 연기금으로 적립되어 이 기금을 재정투자에 사용할 수 있음.
3) 사회복지 정책의 역기능에 대한 논의
(1)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 정책의 한계
-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들로부터 거두고, 급여를 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 전달체계의 수립 등에 많은 운영비용을 사용하게 될 때 드는 비용에 대한 비효율성이 나타남.
(2) 빈곤함정/빈곤의 덫
- 빈곤함정이란 사회복지 급여에 의존하여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빈곤에 머무르는 현상을 말함
(3) 실업함정
- 실업급여 수급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취업을 꺼리게 되는 현상
(4) 도덕적 해이
- 보험이나 국가의 급여를 염두에 두고 각종 위험의 예방에 덜 신경 쓰는 행위 또는 불필요한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말함
1.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는 협의의 영역과 광의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협의의 영역은 소득보장정책, 건강보장정책, 주택정책, 사회복지서비스, 교육정책 등이 있으며 광의의 영역에는 조세정책과 노동시장 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음.
노동정책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있는데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을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하고 교육, 훈련 등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함
2. 사회복지정책의 기능과 효과
사회복지 정책의 일반적인 기능에는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욕구 충족, 급여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다양한 소득보장을 통해 개인의 자립과 성장, 재생산의 보장,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삶의 기회가 재분배 되는 사회화 기능, 소득재분배 등이 있음.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에는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 정책의 한계성과, 빈곤함정, 실업함정, 도덕적 해이의 문제 등이 있음.
참고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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