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A형)우리 사회 사회복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모색

소개글

(한국사회문제A형)우리 사회 사회복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및 이론적 고찰
1. 사회복지의 개념
1) 어원적 개념
2) 한정적 개념
3) 광의의 개념
2. 사회복지의 목적

Ⅱ. 본론
1. 우리 사회 사회복지의 현황
1) 사회복지 관련 법의 개정 및 발전 현황
2) 사회복지 서비스의 현황 및 특징
3)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1) 공공부문 사회복지 전달체계 현황
(2) 민간부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2. 우리 사회 사회복지 분야별 현황 및 문제점
1) 아동복지 현황 및 문제점
2) 청소년복지 현황 및 문제점
3) 노인복지 현황 및 문제점
4) 장애인복지 현황 및 문제점
3.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모색
1) 사회복지재정의 확충
2) 보편적 소득보장정책의 강화
3) 복지 인프라의 확충
4) 교육의 공공성 강화
5) 취약계층의 일자리 보장
6)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보장
7)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보장
8)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강화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사 등을 통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장애아동의 보육시설 접근성을 제고하고 무상보육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셋째, 농어촌의 보육서비스를 확대한다. 농어촌 보육서비스의 다양한 지원으로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초등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병행 설치한다.
넷째, 장애인 고등학교 교육이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 내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추가 프로그램 제공 및 편의제공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장애인 특례입학을 모든 교육·사범대학으로 확대하고 학교평가 등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8)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강화
첫째, 아동학대의 발생을 예방하고 피학대아동을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아동학대·방임의 조기발견·예방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취약지역 영유아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를 연계하여 학대·방임예방 및 아동건강 상담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리고 통합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성을 강화한다. 즉, 아동학대와 방임의 근본적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통합서비스체계를 마련하고 아동보호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와 포스터 제작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학대유형별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노인여가시설 이용을 증대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별로 형평성 제고와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회관의 양적 확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이고 표준화된 운영을 위하여 국가 지원 체계로 전환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운영 내실화를 기하여 한다.
셋째, 육아휴직을 활성화시키도록 한다. 육아휴직과 관련된 법 제도들이 개별 사업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감리·감독과 장려정책을 동시에 펼쳐야 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더 이상 고용불안에 떨지 않도록 강력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육아휴직기관 만료 후 복직을 할 경우에는 정해진 규정에 의해 가급적 근로자와 합의하에 원직 복직을 시키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대기발령, 급여삭감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활발히 진행하여야 한다.
넷째, 임신·출산비용의 국가지원을 확대한다. 모성 및 영유야 건강관리를 체계화하도록 지원한다. 즉,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출산·육아관련 정보 및 신뢰성 있는 상담서비스를 제공
하고 여성 생식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및 영양 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검사 진료비를 지원토록 하며, 이후 시험관아기 등 불임시술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저소득층에서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에서의 임신·출산관련 지원대책,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복지 현황을 살펴본 후, 사회복지정책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다.
198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경제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사회개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복지재정을 증가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으며, IMF 외환위기 등을 겪으면서 복지욕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는 반면, 경기침체 등으로 고용 없는 성장, 저성장 등의 현상이 지속되어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소득, 산업, 건강, 고용,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사회양극화 심화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결과적으로 국가발전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복지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복지수요를 전망하여 새로운 접근방법에 의한 복지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재정이 충분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는 복지정책의 제도개선 및 효율성 강화, 정책의 우선 순위에 따른 정책추진 등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제한된 재정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임과 동시에 국민의 복지욕구의 충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물론 복지재정을 무조건 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확대 및 개편한다면 좋겠으나, 이보다는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정책의 전체 혹은 분야별로 정확히 측정하고, 복지국가로서의 위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 발전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복지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인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그들의 의견과 욕구에 귀기울이는 성숙된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방향과 법적 장치 및 제도의 탄력성, 유연성, 그리고 일관성 등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정부와 민간 그리고 일반인과 대상자 등 모두 한마음 한 뜻이 되어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 분야별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황영심, 교회사회복지의 활성화 방안, 한영신학대 기독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2. 공계순 외 4명,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6.
3. 정 위, 한·중 청소년정책 비교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4. 박현경,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복지 정책의 평가와 발전연구, 2007.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평가센터, 2005.
7. 이태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 민관협력, 학지사, 2010.
8. 심재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삼척시를 중심으로, 강원대 산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9. 김은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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