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A+] 우리 사회 사회복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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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황

3. 우리나라가 향해 가야 할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
　1) 복지전쟁과 포퓰리즘
　2)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

4. 결론

본문내용

2008
2009
2010
출산율
1.57
1.63
1.47
1.08
1.12
1.25
1.19
1.15
1.22
또한 노령화가 심화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노령층을 위한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 등의 복지시스템을 보다 더 확충하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노령층의 경제활동을 도와 향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령층에 대한 부양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06
주:1)노년부양비=(65세이상 인구/15~64세인구)×100
2)노령화지수=(65세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3)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65세이상 인구
* 부양비 :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양해야 할 유년인구(0~14세), 노년인구(65세이상)의 비율
4.결론
위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 양극화, 저 출산, 고령화가 심화됨으로 인해 복지정책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그래야 보다 더 장기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며 나라 전체가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 여당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복지규모를 확대하려면 재정확보의 문제가 따라오게 된다. 나라의 재정수입은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정책의 확대가 오히려 큰 세금부담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다른 OECD국가에 비해 GDP대비 비율이 무척 낮은 편이다. 또한 전제 세수에서 간접세의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간접세의 비중을 낮추고 누진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세수확보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부담은 늘게 될지 몰라도 저소득층의 삶의 질은 복지정책 확대 전보다 보다 더 나아지게 될 수도 있고 형평성과 재분배부분에서 보다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 올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소모성이나 일회성 성격이 깊은 분야의 예산배분을 줄이고 복지예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하겠다.
다만 이러한 복지정책의 확대방안을 단순히 표심확보를 위한 홍보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형태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참고 >
김병수(2007) [한국의 공공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대구대:석사논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2009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탈
한국은행 보도참고자료, [사회복지서비스업의 현황과 정책방향] 2008/2/26

키워드

한국사회문제,   사회복지,   복지정책,   복지정치,   복지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