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와 발달과정

목차

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

1. 근대이전 사회복지
2. 일제 강점기 및 미군정시기의 사회복지


Ⅱ.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

1. 1950년대(제1·2 공화국)
2. 1960년대(5.16 군사혁명과 제3 공화국)
3. 1970년대(제4 공화국)
4. 1980년대(제5·6 공화국)
5. 1990년대 (문민정부 이후)
6.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Ⅲ. 현대 사회복지의 발달특징과 향후 전망

1. 현대 사회복지의 발달특징과 현황
2. 향후 전망과 과제


Ⅳ. 결론

본문내용

사회보장발전의 기본이념을 사회적 권리로서의 국민복지기본선의 보장과 생산적 복지에 두고, 보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먹고 입는 문제와 자녀교육 및 의료는 국가책임하에 두고, 단순보호차원의 복지보다는 자활능력 배양등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그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첫째, 고실업시대에도 적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으로 전국민 사회보험 실현으로 1차 사회안전망을 완비하고, 공공부조의 확대를 통해 사회보험 미적용 계층을 흡수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및 생산적 복지의 강화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에게는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자에게는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
셋째,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선진형 복지지원체계를 확립.
넷째, 사회보장관리 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하여 4대 사회보험의 통합추진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하겠다는 등이 그 주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는 상당수준의 복지재정의 확보와 투자가 요구되어지나, 국가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점진적 복지재정의 확보라든가, 지방세의 안전적 확충 등을 통한 지방복지재정의 확충이라는 일반적 재정확보계획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며, 공동모금회에 대한 기부금의 법정기부금화를 통한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안정적 발전과 종교계의 복지참여 지원 및 유도이외에도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한국 사회복지의 대책＞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확대시행과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시행 등 사회보장정책의 발전적 시행과 함께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등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라 보고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자 한다.
첫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통합 또는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완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민의 기초생활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생계비 보장 등 보호수준이 향상되어 기본적 생활이 보장되고, 자활자립지원시책 강화를 통한 생산적 복지기반의 구축이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복지 서비스가 확충될 것이다.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과 노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확대와 직업안정제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넷째, 복지수요가 확대되고 다양화될 것이다. 사회변화는 우리가 예견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할 것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복지요구도 다양화될 것이며 아울러 복지수급주체도 보다 조직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추구하는 남북 개방화와 지방자치제의 확립 및 세계화와 탈냉전체제이후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득세 등 국내외적 변화의 물결이 어떠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고찰과 함께, 적어도 해방이후의 복지정책과 실천내용을 총점검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문화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모델의 개발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Ⅴ. 결론
고대사회에서 조선시대에 있어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형태는 상부상조에 의한 자생적 구제제도와 왕가의 인정에 의한 민생구휼차원으로 복지대상도 대부분 사궁 또는 불능자에 치중되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근대적의미의 사회복지와는 일정정도 거리가 있었으며,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기에 이르러 조선구호령과 외국민간원조단체에 의한 구호사업 등 근대적의미의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1960년대에 이르러 사회보험을 포함한 각종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대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정책의 기초를 다지게 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을 역사적 제도와 사건들을 위주로 사회복지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사 연구의 의의를 역사적 산물로서의 사회복지에 대하여 과거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통해 과학적 지식을 얻고 이를 통해 현재에 적용시키고 앞날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 할 때, 사실 발표의 대부분이 역사적 사건과 제도의 나열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점과 함께 급격한 변화의 시대와 고도의 정보화시대로 불리워지는 현대사회에 있어 과거의 경험들을 통한 지식이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분명한 한계를 느끼고 있음을 밝힌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다양한 사회복지의 형태와 제도라 해도 결과적으로는 인류의 삶에 기초한 역사적인 산물이라는 점에서 사회의 변화에 따른 인간의 욕구와 다양한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예측은 결국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음을 밝힌다.
이와 함께 급격한 변혁의 시기인 현대산업사회에 있어 사회복지의 보다 심층적인 전망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현실에 대한 냉정한 고찰과 함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정치경제적 주변환경과 사회복지와의 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현대 사회의 변화와 발전은 앞으로도 더욱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다. 변화에 대한 역사적 관점에서 사회복지를 고찰할 때 국민복지에 대한 의식수준, 사회지도층의 복지관과 사회문제의 규명, 민간차원에서의 사회복지프로그램,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계획과 실천의지 등 현안과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진단과 함께 한국에 맞는 사회복지실천모델이 모색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태진 저, 사회복지 발달사, 대구대학교출판부 2001.
인경석 저, 한국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 2000.
권오구,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재, 1994.
남기민, 현대사회복지학의 이해, 양서원, 2001
남세진,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사, 1995
인경석,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 2000.
류상열, 사회복지역사, 학지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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