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노인복지서비스

목차

-문제제기, 연구목적
-1.장애노인과 생애주기 접근
-2.장애와 노인
1)노인의 개념과 특성.
2)장애노인의 현황 및 특성
-3.장애노인과 생활만족도
-4.장애노인을 위한 서비스와 정책과제
1)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연계
2)장애노인에 대한 정확한 욕구 파악
3)장애노인 보호체계의 다양화 및 질 확보
4)장애노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확대
5)장애노인에 대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확대
(- 재가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본문내용

자원봉사자들이 노인의 가정에 방문하여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24시간까지 노인을 돌보는 동안 부양자들은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다.
(3)일본의 재가노인복지사업
일본의 노인복지는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가난하고 허약한 노인들을 위한 시설 중심으로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개선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가족제도의 변화, 부양의식의 약화, 주택사정의 악화 등으로 노인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1963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시정촌이 주체가 되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저소득층 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그들의 일상생활을 도와주고 있다.
①신체적 보호 : 식사, 용변보기, 탈의, 목욕 등에 필요한 서비스
②가사 원조 : 식사준비, 세탁, 생필품 구입, 관계 기관과의 연락 등
③상담 및 조언
2) 주간보호사업
주간보호의 주요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신체장애인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에 많은 노인들이다. 이들은 특별양호홈, 양호노인홈, 노인복지센터 등에 병설되어 있는 주간보호센터 또는 단독형의 주간보호소에서 시비를 제공받는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기본사업(생활지도, 일상행동훈련, 양호, 가족개호자 교실, 건강검진, 이동), 통원사업(목욕, 급식), 방문사업(목욕, 급식, 세탁)이 있다.
3) 단기보호사업
수발자가 질병, 출산, 관혼상제 등의 이유로 심신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와상노인(6개월 이상 누워 있는 상태의 노인)을 일시적으로 간병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노인을 단기간(원칙은 7일이지만 연장할 수 있음) 특별양호홈이나 양호노인홈에 입소, 보호함으로써 수발가족 등의 부담경감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발전방안
1)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을 설정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사업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정하기 이전에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정하여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목적만으로는 사업의 내용이나 각종 기준을 정하는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목적으로 다음의 3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재가 및 지역사회에서의 자립기능을 회복유지향상시켜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데 있으며, 둘째는 이를 통하여 장기요양시설의 조기 또는 부적절한 입소를 사전적으로 방지하는데 있고, 셋째는 대상노인집단에게 종합적이고 통합 내지는 연계된 기본적인 지지서비스(basic support services)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노인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2) 표준적이고 일률적인 기초적 대상자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향후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공적 장기요양서비스의 하나로 제공된다고 하면, 반드시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필요하다. 현재의 대상기준은 일상생활동작 수준이나 부양가족의 부양가능유무만으로 서비스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노인 이외의 일반 중산층 노인까지도 포함되고, 더구나 공적 시스템하에서 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사정도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어떻든간에 표준적이고 일률적인 사정도구를 개발하여 대상노인의 기능상태를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도 표준화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도구는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이든, 주단기보호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하겠다. 특히, 무엇보다도 그러한 사정도구를 통하여 대상노인의 장애중증도(예: 경증, 중증, 최중증)를 표준적으로 파악,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겠다.
3) 재가복지사업의 표준적인 서비스를 설정해 둘 필요가 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대상노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 물론 이는 표준적인 기능사정도구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노인의 중증도에 부합된 서비스를 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가령 그러한 중증도가 사전적으로 구분되어진다면, 재가노인복지시설도 그러한 중증도에 따라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의 내용에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기능회복에 중점을 두는 경우에는 이에 부합된 주간재활시설이 필요한 것이고, 기능유지에 중점을 두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간재활시설은 노인요양병원이나 보건소에 부설로 설치하는 것이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노인의 기능장애 중증도를 감안한 재가복지사업비의 국고지원방식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국고지원방식은 총괄예산방식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기능장애정도가 고려되어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한 폐단은 상대적으로 서비스의 양이 적고 종사자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장애노인을 중심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서비스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의 양호한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래서 노인의 기능장애정도에 따라 국고지원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향후 장기요양정책과 관련지어 볼 때에는 자연적으로 그러한 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이기는 하다.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공적 장기요양보험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장애증증도에 따라서 보험급여액이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5) 양질의 전문적인 간병수발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 간병수발이라는 서비스의 특성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채 현장에 투입되다보니 신체적인 고통이나 부담으로 간병수발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태가 빈번하기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서비스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봉사원의 교육시간이나 내용을 강화시켜 명실상부한 간병전문요원으로 양성시킬 필요가 있겠다. 특히 노령화된 장애노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케어나 서비스가 필요하기에 양질의 간병인이 더 요구된다.
참고자료.
장애인복지실천론. 나남. 김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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