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소득재분배정책

목차

Ⅰ. 소득재분배정책의 정의
1. 의의
2. 소득재분배정책의 목적
3. 소득재분배정책의 부작용

Ⅱ.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정책
1. 소득재분배정책의 수단
2. 한국의 소득재분배 현황

Ⅲ. 결 론

본문내용

자영업의 경영여건 개선인데, 중소상인 등의 지역금융기관(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큰 의존도를 고려할 때 금융자원의 접근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금융기관의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경쟁력 강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④ 사회보험의 확충 및 재정비와 관련하여 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을 위한 고용관리체계의 구축과 실업의 장기화를 대비한 훈련연장급여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이다.
또한 사회보험제도의 효율화를 위해 보험료 징수업무를 소득파악 및 징수업무의 전문성이 높은 국세청에 위임하는 방안과 보험료 부과기준을 장기적으로는 임금총액으로 일원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고, 연금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기초연금제의 도입과 노인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특히, 실업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 대졸자 수시채용제도 등의 정책을 유도하고, 정부지원 인턴제 시행을 확대하여 IMF 이후 회복되고 있지 않는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시급하다.
⑤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분배악화에 대한 근본적 대응책으로서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원격교육활성화 등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고, 등록금 지원 등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며 정보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계층별 특성에 맞는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위와 같은 것들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경제 재정 정책(저물가 등 안정적 성장정책 및 공평과세 실현)등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내용은 그 동안 발표해 왔던 정부정책을 다시 나열하는 '재탕', '삼탕' 식의 추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대통령 및 정부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한 IMF 이래로 고생한 중산층·서민의 보호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실망스런 결과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를 주도로 한 사회 각층이 예산 및 행정 인프라를 철저히 구축하고 세밀히 계획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한국의 소득분배 현황은 전반적으로는 개선된 것처럼 보이나 이러한 개선은 저소득층 소득점유율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고소득층 소득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되어 왔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의 증대에 기인하기 보다는 고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의 감소에 기인한 소득분배의 개선은 노동복지적 차원에서 보면 큰 의미는 없다. 노동복지정책이 추구해야 할 것은 저소득층의 고용기회 확대와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서 저소득 계층의 소득점유율을 증대시켜 전반적인 계층간 소득분배를 개선해 나아가는 것이다.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극대화시키는 최소지분의 극대화 전략 즉 맥시민(MAXIMIN : Maximizing the Minimum Share)전략을 채택하여 이에 적합한 노동복지정책대안을 형성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한국의 노동복지정책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같은 중앙부서와 산업인력관리공단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같은 공단체제로 수혜대상자에 따라 분리 운영되기도 하고 동일 수혜대상자를 상대로 중복 운영되기도 한다. 소득분배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총괄적으로 고용과 직업훈련을 전담할 가칭‘고용청’과 같은 독립청의 신설이 필요하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양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도 개선하는데 보다 많은 자원이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를 위해 제도 개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한국경제론 / 임충규 / 2002 / 국립상주대학교 출판부
한국개발연국원 / http://www.kdi.re.kr

키워드

소득재분배,   소득분배,   사회보장,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