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 및 대륙 철도 기술 범위, 개발 목표, 기술 체계 및 국내외 기술 개발 동향, 전망

본문내용

발 동향
가. 선진국 기술개발 동향
○ 현재까지 남북철도와 관련하여 국외에서 수행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 Trans-Asian Railway Route Requirements: Feasibility Study on Connecting Rail Networks of China, Kazahstan, Mongoli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Korean Peninsula : ESCAP(’96)
- Guidelines for Actual Demonstration Runs of Container Block Trains
- Project on Container Transportation in the Northern Corridor of the Trans-Asian Railway Routes : ESCAP('99, Draft)
○ 그러나 상기 연구들은 아시아 철도망과 관련된 정책연구로 주로 동북아시아 전체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남북철도는 극히 일부만 언급되어있다. 또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 UN ESCAP에서는 ALTID (Asia Land Trans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시아 횡단철도, 아시아 고속도로, 운송시설 활성화 등에 대하여 해당 국가들에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 국외에서 수행 중인 국가 간 철도 연계와 관련한 기술연구 부분을 살펴보면 유럽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국제철도연맹(UIC)의 지원 하에 유럽 각 국의 수십 년 동안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통일된 철도시스템 설계기준이 작성되고 있으며, 또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철도시설 및 차량용품들이 표준화되고 있다.
○ 독일과 프랑스 간 직통화물열차가 개통되면서 2003년까지 1일 70편성의 열차가 기관차와 승무원의 교체 없이 국경을 통과할 정도로 국제철도 연계와 관련한 인터페이스 기술이 개발되었다.
○ 서유럽에서 고속철도는 1995년에서 2001년까지 연평균 12%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들 고속철도망은 2010년에 6,000km, 2020년에는 10,000km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철도망이 급격히 증가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기술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나. 국내 기술개발 동향 및 수준
○ 현재까지 남북/대륙철도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 범아시아 철도망 조사 및 협력방안: 교통개발연구원(‘97)
- 21세기 국가철도 교통망 구축기본기획: 교통개발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아시아 횡단철도 북부노선 교통망 구축방안: 교통개발연구원(’97)
- 대륙 간 철도연결에 대비한 표준열차하중 비교 분석: 한국철도기술연구원(’04)
- 남북철도시스템연계방안: 한국철도기술연구원(’04)
- 대륙횡단철도 운영현황 조사연구: 교통개발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04)
- 궤간가변장치기술개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진행 중)
○ 북한철도에 대한 기술적 조사는 일부 진행된 바 있었으나 남북철도 연결 시 기술적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구체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수행된 ‘남북철도시스템연계방안’ 과제의 경우에는 연구내용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철도 각 분야별 서브시스템에 대한 세부 기술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건교부,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를 중심으로 한 철도관련 기관과, 토목학회, 철도학회 등을 중심으로 한 학술단체에서 북한철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북한철도에 대한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단편적 기획조사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한 정보수집의 어려움으로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체계적 조사 및 세부 기술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 대륙철도에 관해서는 위의 ‘대륙 간 철도연결에 대비한 표준열차하중 비교분석’과 현재 진행 중인 ‘궤간가변장치기술개발’ 과제에서 일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대륙철도 연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기술 규격 및 건전도 문제들의 해결과 연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된 바 없다.
○ 국제 경쟁력 분석
다. 미래 기술예측 및 당면과제
○ 국제무역 및 교류의 활성화에 따라 장거리 교통수단으로써의 철도수송의 장점을 활용하고자 국가 간의 철도수송망 연계는 유럽은 물론, 북중미,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 최근 국제철도 연계에 대한 관심이 동북아를 중심으로 매우 고조되어 가는 실정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서는 이에 대한 기술 및 정책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 아시아철도 네트워크의 미래는 이보다 앞선 유럽에서의 고속네트워크 추진 상황 및 계획을 참조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고속네트워크를 포함한 유럽 횡단 네트워크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경제, 사회, 문화적 통합의 완성을 도모하는 매개체로 활용할 것이다. 유럽의 고속철도건설 추진 계기는 철도서비스의 효과성이 입증되어 경제적 이윤창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에서도 철도는 자국의 산업, 기술, 정치 상황 등을 기반으로 발전함에 따라, 각 국의 철도 시스템들에 기술적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유럽횡단 고속네트워크 구성에 큰 장애가 되었고 주요한 기술적 장벽은 연결 국가 철도들에서의 궤간 거리, 전력시스템, 신호체계, 통신, 제어-사령, 안전시스템, 화물선적-하역규격, 승강장 높이, 열차 길이, 차축 하중의 차이에서 발생하였다.
○ 유럽(EU)에서는 기술적 장벽의 극복을 위해 고속철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향상을 위한 고속교통망 정비계획을 만들어 각국의 고속철 프로젝트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으며 향후 장기적으로 아시아 철도 네트워크에서도 유사한 절차와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다. 유럽의 고속교통망 정비계획 중 한 예는 철도제어와 명령기능을 통합하는 시스템 ERTMS(European Rail Traffic Management system)을 개발하여 1998년부터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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