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기원과 발달, 1880-1975

목차

1. 복지국가 이전

2. 복지국가의 기원

3. 복지국가의 탄생 : 1880-1914

4. 1920-1975년 사이의 복지국가 : 성장의 시대

5. 복지국가 성장의 시대구분

6. 1918-1940 : ‘정착’과 발전

7. 뉴딜과 역사적 타협

8. 1945-1975 : 복지국가의 ‘황금시대’?

본문내용

용자, 자영인, 전업주부, 기타 노동인구, 취업 전 청소년, 노동불능 노령자 등 6개 층으로 분류하고 이들 모든 인구 층의 욕구를 보장한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전제조건인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즉, 가족수당, 포괄적인 서비스, 완전고용이 그것이다. 가족수당은 가족의 크기와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보건서비스는 치료적일 뿐만 아니라 예방적이어야 했다. 실업은 실업수당의 비용과 그에 따른 임금 손실을 감안하면 가장 낭비적인 문제이므로 완전 고용은 매우 긴요한 전제조건이었다.
특 히 포괄성의 원칙은 사회보험이 그 적용인구에 있어서나 그 니드(Need)의 보장에 있어서 그 범위가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윈칙인데, 이것은 베버리지의 특징과 장점을 잘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가 제시한 원리나 사상은 이미 그 이전에 구빈법 소수파 보고서에서 이미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그 사상과 제안의 독창성 때문이 아니라 그 적용의 포괄성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표2에서 보듯이 베버리지는 8개의 주요 궁핍원인을 제시하고 그 각각의 원인에 대처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확립하였던 것이다.
표 2 8개의 주요 궁핍원인에 대처하기 위한 베버리지의 제안
주요 궁핍원인
사회복지 급여
실 업
장 애
생활력 상실
퇴 직
여성의 결혼관련
욕구
장제비용
아동양육
질 병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
장애급여 혹은 산재연금(disability benefit or industrial pension)
훈련급여(training benefit)
퇴직연금(retirement pension)
결혼보조금(marriage grant), 출산보조금(maternity grant),
출산수당(maternity allowance), 출산급여(maternity benefit),
미망인급여(widow's benefit), 보호자급여(guardian benefit)
장제보조금(funeral grant)
아동수당(children's allowance)
의료치료 및 재활(medical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위에서 8개 욕구 원인은 라운트리의 빈곤연구의 결과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퇴직연금은 남자 65세, 여자 60세부터 지급하는 것을 했는데, 법정 퇴직연령 이후라도 노동을 장려하기 위해 계속 연금 갹출료를 불입하기만 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여성의 요구도 신중하게 고려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결혼보조금, 출산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보조금,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수당, 취업 기혼여성의 임금을 보조하기 위한 출산급여 등 다양한 지원책이 강구되었다.
<결론>
베버리지의 정책은 혁명적인 게 결코 아니었다. 말하자면 이전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복지정책을 내놓은 게 아니라 기존의 분산된 사회복지 제도들을 무시하지 않고 정비하여 새롭게 재탄생시킨 것이다. 그런 점에서 비전과 현실을 놀라울 정도로 잘 절충시킨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가 이전까지는 부자들만의 특권이었던 자유를 모든 시민에게 부여하고 또 가난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베버리지의 의도는 가히 혁명적이었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복지제도들을 폐기하지 않고 합리화하고 발전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1940년대의 낡은 기구들,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공적 특별기구들을 정비함으로써 복지국가의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조용한 혁명(the silent revolution)이었다고 평가하는 이도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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