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 모형

소개글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 모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1. 개관
2. 개념

II Cobb & Elder의 정책 의제
1. 정책의제 형성
2. 공중의제 / 체제의제
3. 정부의제

III. Cobb & Elder의 정책 의제 설정과정
1. 사회문제(Social Issue)
2. 공중의제(Public Agenda/systematic agenda)
3. 정부의제

III-2. 다양한 설정과정

IV. Cobb & Elder의 정책의제설정모형
1. 전제
2. 주체
3. 전략
4. 유형

V.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 이슈의 정의
이슈가 체제 의제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것이 정의되는 방식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 이슈의 상징
이슈가 체제 의제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 이슈에 어떠한 언어와 상징이 활용되느냐에 달려 있다
▲ 대중매체의 기능
대중매체는 주어진 이슈의 현시성을 높이고,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2) 진입전략
확장된 이슈로 하여금 제도의제의 지위를 얻게 된다. 한편, 이슈가 중요할수록, 당초의 고충집단이 고립되는 정도가 심할수록, 이슈가 공중의제에 오래 있을수록, 당국이 그 이슈를 고려할 가능성이 작을수록 진입전략에는 제도적 제재와 함께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
▲ 기본적 진입전략
a 폭력 및 폭력의 위협
b 투표, 금전, 노동의 거부 등과 같은 제도적 제재
c 정당이나 이익집단과 같은 중개인의 이용
d 직접적인 접근
라. 사례
♣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사례
이슈 제기: 그린벨트 내 사람들이 사유재산을 침해를 이유로 불만을 표출한다.
구 체 화: 그린벨트 내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한다.
확장 단계: 그린벨트와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 집단까지 요구가 확장된다.
진입 단계: 정부가 반응하여 제도 의제로 변화한다.
B. 동원형(Mobilization Model)
정부 내의 정책결정자들에 의하여 주도되는 경우를 ‘동원형’이라고 말하는데 정부의제가 된 이후에 정부의 공개적인 PR을 통하여 공중의제로 변화한다. 이는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의 이익집단이 취약한 후진국이나 관존민비사상이 강하고 정치권력이 집중된 사회에서 나타난다. 정부의제가 된 후에 정책결정이 진행되면서 공중 의제화하는 수도 있고 완전한 정책결정이 있은 후에 공중의제화하는 경우도 있으나 앞선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공중의제화 과정에서 등장하는 여론을 반영하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민주화가 진행될수록 특히 그러하다.
가. 의의
이는 정책결정자가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채택발표하면 자동적으로 공식적인 정부정책으로서 확정되며 이러한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공중의 관심과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중의 동원이 요청된다고 보는 모형이다.
나. 과정
이슈 제기: 새 정책이 공포될 때 정부의제에 오르게 됨
구 체 화: 공포한 후 정치가들은 공중에게 기대되는것을 구체적화
확 장: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진 입: 제도의제에 오른 이슈가 체제의제로 이동하는 것을 말함
다. 전략(strategy)
▲ 이슈의 특성
이슈를 규정할 때, 새로운 프로그램은 잘 알려져 있고 잘 받아들여지는 감정상징과 결부
▲ 계획 과정
동원 노력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것은 계획 과정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이다.
▲ 조직구조
지도자와 대표자들간 접촉이 잦다면 정부 발표와 공중인지 사이의 간격 축소.
라. 사례
♣ 연금제도의 경우
이슈 제기: 정책 담당자가 건 복지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필요하다고 인식, 정책화함
구 체 화: 연금제도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한다.
확 장: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가 관심을 가지게끔 한다.
진　　입: 연금제도가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제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
♣ 가족 계획 사업의 경우
이슈 제기: 늘어나는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가족계획 사업 필요를 인식하고 정책화함.
구 체 화: 정책 공포 - 한 집 두 자녀나 한 자녀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진　　입: 국민들에게 정책의 의도와 효과에 대해 널리 알린다.
구 체 화: 국민들이 정책에 대해 인식하고 효용에 따라 정책을 따를 것인지 판단.
C. 내부 접근형(Inside Access Model)
정부기관내의 관료집단이나 정책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집단에 의하여 주도되어 최고정책결정자에게 접근하여 문제를 정부 의제화하는 경우이다. 동원형과 다른 점은 주도 세력이 낮은 지위에 있는 고위관료이며, 또 공중의제화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점이다. 주도집단이 정책의 내용도 미리 정하고 이 결정된 내용을 그대로 또는 최소한의 수정만으로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특히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를 숨기려 한다. 일반적으로 부나 권력이 집중된 나라에서 많이 나타나나 선진국에서도 무기구매계약, 외교 국방정책 등에서 나타나고, 후진국에서는 경제개발계획 등에서 많이 나타난다.
가. 의의
내부접근모형은 정책이 정부기관 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되거나 혹은 정책결정자에게 빈번하게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집단 내에서 제기되며 동원모형의 경우처럼 정책주도집단의 지위로 말미암아 정책문제가 용이하게 공식의제기관의제로서 다루어진다. 그러나 공중의 참여를 배제하려는 의제형성패턴에 중점을 둔 이 모형은 동원모형과 달리 정책집행을 위한 공중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정책쟁점을 체제의제공중의제로서 공중에게 확산시키려 고는 하지 않으며 또한 외부주도모형과 달리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정책문제를 공식의제로 다루도록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나. 사례
♣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의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시장의 질서가 붕괴되므로 경쟁력 있는 회사에 독점적 사업권을 주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들이 자세한 사항을 알게 되면 정부 측에서 곤란해지므로 이를 비밀리에 하게 된다.
♣ 무기 구매 계약의 경우
무기 구매와 같은 국방과 관련된 정책은 외교 안보상의 이유로 국민 몰래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북 지원 사업이나 한일협정등 주로 국방 외교정책에서 내부 접근 모형이 많이 이루어진다.
5. 이슈 확장을 통한 의제 설정 이론의 제약점
① 그들이 제시하는 “하나의 이슈를 체제의제로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은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
② 이슈를 체제의제화 시킬 때 정치적 의미 등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측면 누락.
③ 미국의 정치 환경을 중심으로 배타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체제
에서는 설명력을 가질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참고문헌
정정길, [정책학 원론], 서울: 大明, 2003.
박성복 외, [정책학 강의], 서울: 대영문화사, 2000.
네이버 백과사전 www.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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