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문제에대해서

목차

1. 대리모 임신이란(정의)?

2. 대리모 임신의 종류

3. 시술 과정

4. 윤리적․도덕적 문제

5. 대리모에 대한 법적 사례

6. 대리모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7. 대리모를 윤리원칙에 적용

8. 대리모 문제의 해결책

본문내용

할 것이다. 또한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컸을 때 지금까지 키워 준 사람이 자신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악행금지의 원칙에서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8. 대리모 문제의 해결책
① 제도적 변화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은 몇 가지 기본적 전제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불임부부들의 욕구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그들이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활성화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최대한 막아야 할 것이다. 이 대안에는 물론 입양이 포함된다.
② 의식변화
또한 가족의 현대적 의미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가족을 혈연관계에 한정하는 관행이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우리의 의식과 제도들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③ 경제적 보호
이와 아울러 대리모 문제가 시장적 거래의 관계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이 사각지대에 내몰아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리모들에 대한 착취와 인권유린의 사례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인권보호의 관점 수용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대리모를 통해 출생하는 새 생명의 인권을 확실하게 존중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호적의 문제에서부터 국적의 문제, 기형아의 문제, 상속권이나 양육권의 문제, 분쟁시의 문제 등에 대한 법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있었던 불임부부와 도너와의 소송사건를 소개하면, 불임부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보았으나 현대의학으로는 해결방안이 없자 마지막으로 타인의 난자를 구하여 아이를 갖기를 희망하여 불임전문의를 통하여 난자를 소개해주는 회사에 의뢰하여 마땅한 도너를 구하여 체외수정을 통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 불임부부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자 도너는 자신의 난자로 잉태되어 태어난 아이이니 아이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미국내의 관심을 끈 사건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해보자면, 법원은 도너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은 불임부부의 아이임을 확인해주는 판결을 내렸다. 즉 아이의 부모는 법적으로 불임부부의 자녀이며, 도너는 생물학적인 어머니일뿐 아이에게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사례가 있었다.
⑤ 자궁 이식 수술
[사례] ·사우디아비아, 자궁이식수술 세계 최초 성공(중앙일보 2002년 3월 7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최초의 자궁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고 뉴욕 타임즈가 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2000년 4월 사우디 킹파드 병원의 와파 파기 박사팀은 난소낭 이상으로 절제된 46세 여성의 자궁을 26세 여성에게 이식했다. 26세 여성은 첫 아이를 출산 때 과다 출혈로 자궁을 절제했으나 다시 임신하기를 원해 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식된 자궁은 수술후 99일 동안 정상 상태를 유지했지만 자궁내 혈액 흐름에 이상이 발견돼 제거됐다. 미국, 영국의 의학계는 이번 결과가 대리모시술밖에 대한이 없는 자궁 이상 여성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자궁 이식수술 자체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히 위험한 수술이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딸을 위해 대리모를 자처한 브라질의 한 50대 여성이 건강한 남자아이 쌍둥이를 출산했다고 해 화제다.(노컷뉴스 2007년10월1일)1일(한국시각) AP통신 등 외신이 소개한 화제의 주인공은 브라질 북동부 페르남부코 주(州) 에 사는 로지네테 파우메이라 세랑 할머니.
올해 51세인 로지네테는 출산이 불가능한 외동딸을 위해 대리모를 자처,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오후 페르남부코 주 레시페 시 소재의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쌍둥이 손자를 낳았다. 로지네테는 애초 이달 12일 출산할 예정이었으나 배가 불러오면서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 출산 예정일보다 2주 앞당겨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현지 언론은 산모와 쌍둥이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전했다.로지네테는 외동딸인 클라우디아 미셸(27)이 4년간 임신에 실패하자 대리모가 되기로 했다고. 브라질에서는 가까운 친지들만이 대리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외동딸인 클라우디아의 경우 대리모 역할을 해 줄 친인척이 없어 친정 엄마가 직접 대리모를 자처한 것으로 알려졌다.의료진은 로지네테 딸 부부의 난자와 정자를 시험관에서 수정시켜 배양한 뒤 로지네테의 자궁에 착상하는 방법으로 임신을 성공시켰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키워드

대리모,   철학,   윤리적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