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론]경부대운하갈등사례 개요와 원인 및 갈등당사자집단별 Interest와 Position 정리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갈등의 개념적 고찰
2. 경부대운하 사업의 개요
1) 경부대운하 사업의 추진
2) 경부대운하 사업의 배경 및 과정
3) 경부대운하 사업의 타당성 검토
3. 경부대운하 사업의 비판적 견해
4. 경부대운하 반대의 이유
5. 경부운하가 갖는 문제점
1) 역사를 거꾸로 가는 미래비전과 시대착오적인 리더십
2) 개발주의에 대한 편집증과 토건국가로의 전락 위험성
3) 정책의 경제적 합리성을 정치적 합리성으로 대체
4) 한반도 생태역사의 단절과 생태적 홀로코스트(holocaust)
5) 새로운 지역주의와 지방개발주의의 발흥
6) 국민 정치의식의 퇴행과 발전기회의 상실
7) 신개발독재의 등장?
6. 경부운하(한반도대운하) 문제점 극복방안
1) 경제성 문제
2) 수위 확보 문제
3) 환경 문제
4) 건설 비용 문제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이명박 전시장이 시장재임시절 추진한 주요 시정을 보면, 겉으론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민주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서 실제는 스스로의 판단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것이 태반이다. 그래서 시장재임시절 그는 이미 ‘독선적 리더십’, ‘불도저 시장’, ‘신개발주의 리더십’, ‘개발 일방주의 드라이브’ 등의 다양한 평을 들었다. 지금도 주요정책을 추진할 때면, 현대건설 시절 이룩한 업적을 내세워, 그는 그의 독선적 리더십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준거로 삼는 리더십은 많은 경우 박정희이나 정주영과 같은 개발 독재형이다. 근자에는 일상정치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가령, 대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는 그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비판을 법정대리인을 내세워 고발고소하는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할 부정적 비판을 법률적 잣대로 일일이 대응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권력자가 되면 그 권력을 이용해 그의 개발주의 독선적 리더십에 대한 어떠한 도전과 비판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읽게 해준다.
6. 경부운하(한반도대운하) 문제점 극복방안
경부운하(한반도대운하)는 경기 침체 국면 전환, 성장 잠재력 확충, 성장 동력 회복, 국민적 자신감 회복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제기하는 여러 문제점을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성공적으로 경부운하를 건설하고 운영한다면, 침체 일로를 걷던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또한 여러 갈등을 극복하고 해소해 가면서 국민 통합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안보 문제,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문제 등도 중요하다. 하지만,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안보가 강화되고, 다른 문제 또한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후발국이 도전 과제를 극복하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다. 도전할 가치가 있는 과제에 주저하며 회피한다면, 언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지 모른다. 경부운하(한반도 대운하)는 충분히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
경부운하(한반도 대운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1) 경제성 문제
전체 물류의 1/3 운송하여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회의적이다. 물류 기능이 점차 확대되어 갈지라도 물류 기능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물류 이외의 사업, 운하로 인한 파급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2) 수위 확보 문제
강수량의 40%뿐이 이용하지 못한다고 한다. 강수량 이용률을 60% 이상으로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집중 호우에 대한 홍수 조절 능력을 배가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3) 환경 문제
경부 운하 건설을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건설하고 수질 악화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여 수질이 건설 이전보다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본다.
4) 건설 비용 문제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가능하지만, 건설비용, 운하 유지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첨단 공법과 최첨단 과학을 총동원하여 건설비용 뿐만 아니라, 운하 유지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우리 농촌의 곳곳에서는 ‘사람과 땅과 물’을 살리기 위한 ‘유기농업’을 직접 실천하는 농민들이 있다. 그리고 도시의 여기저기에서는 이러한 유기농업인들과 연대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있다. 이들의 수가 적지않다. 적어도 30여만명의 사람들이 직접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지금도 서울시민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양평군의 유기농업인들에게 수도세의 일부를 유기농업을 위한 시설을 돕는데 쓰고 있다. 그러나 양평군의 노력만으로 한강의 수질은 지속적으로 지켜질 수 없다. 한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여러도의 수많은 군과 시들이 함께 나서야 그것은 가능하다.
자연과 사람을 함께 생각하는 ‘바람직한 소비’가 도시인들로부터 시작될 때이다. 이 ‘바람직한 소비’가 바로 들여다보기이다. 많은 생협인들이 ‘생협을 통한 유기농산물’의 구매활동을 계기로 우리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직접 농업인들과 교류하고 있으며, 도농공동체의 필요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
적지않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은 많은 도시인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다. 유기농산물에 대한 ‘바람직한 소비’를 조직하는 행동이 이렇듯 우리의 국토 여러 곳에 관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경부대운하를 통한 중상류지역에 대한 관심이 점차 구체적인 자연환경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강물의 안전성은 확실히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이미 의미있는 숫자의 사람들이 증명한 방법론이다. 한강과 낙동강의 하류에 사는 많은 수의 도시인들이 자기 물의 안전성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사회는 많이 바뀔 것이다. 도시인들이 그렇게 한다면 중상류지역의 농촌공동체는 즉각적으로 그곳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살만한 곳은 그들 스스로 각종의 개발사업으로부터 지켜나가는 1차파수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더 좋은 것은 우리들에게 맑은 물과 맑은 공기와 건강한 먹을거리와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를 전달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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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철, 2006, ‘경부운하계획은 사기극이 아닌가?’, <<프레시안>>, 2006.11.8.
이승관, 2006, ‘이명박, 내륙운하 구상 띄우기’, <<연한뉴스>>, 2006.11.19.
조명래, 2006, <<개발정치와 녹색진보>>, 서울: 환경과생명.
최은주, 2006, ‘아아, 박근혜의 벙어리 냉가슴’, <<한겨레21>>, 제632호(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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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부길, 2007, 왜 한반도 대운하인가? 말과 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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