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의 도입과 행정적 관점에서의 접근

본문내용

았지만, 현재 사기업적 성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어 위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망을 공유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긴 하였으나, 혹 KT가 압도적인 지배력을 바탕으로 통신시장을 지배하게 될 경우도 배재할 수 없다. 때문에 과거 인터넷 사업과 마찬가지로 KT의 시장진입을 손쉽게 허용한다면 영세업체는 살아 남을 수 없고, 거대 통신 재벌의 탄생을 불러올 뿐이다. 또한 이런 경우 소비자의 권익도 보호되기 힘들다. 지역 케이블 방송의 경우 T사 등은 지역을 지배하는 유일한 케이블 업체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방법을 기업의 윤리에만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 KT 시장지배력(’05년)
- 시내전화(93%), 시외전화(81%), 국제전화(41.3%), 전용회선
(51.5%), 초고속인터넷(51.7%)
▶ ‘05년 KT 매출액 (12조원) ⇒ SO전체 매출액(1.6조)의 7배
▶ KT자산(17조원) ⇒ KBS자산(1조원)의 17배
▶ 네트워크사업의 지배력전이
- 초고속인터넷사업에서 후발주자인 KT가 사업개시 1년 만에 선 진입한 업체들을 제치고
1위 기업으로 등장한 배경은 시내전화망에 대한 지배력 전이의 결과라는 것이 학계의 중론
※시내전화(가입자망) 지배력의 전이 결과로 설비기반 경쟁왜곡, 중복투자 등 신규사업자 부실 초래
→ 두루넷, 온세통신, 드림라인 등 기존사업자 구조조정
(2) 재방송의 제한법안 마련의 필요성
TV를 틀면 어제 봤던, 지난주에 봤던, 지난달에 봤던 영화나 드라마가 하고 있다면, TV에 대한 매력은 감소할 것이다. 뉴스조차 모든 방송사가 비슷비슷한 내용을 매일 반복하고 있으니 지루한 것은 마찬가지다.
이것은 소비자의 볼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정부는 소비자의 볼 권리와 행복추구권의 보장과 신규 컨텐츠업체의 시장진입을 돕고, 고용의 촉진을 추구하기 위해서 컨텐츠에 대한 재방송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
방송사업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현재의 TV송출 방식은 소비자에게 선택권한이 없고 전혀 원하지 않은 홈쇼핑, 바둑, 낚시 등의 프로그램을 인기 있는 음악, 영화, 스포츠 채널과 섞어 판매하고 있다. 그 이유는 비용이라고 말 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들에게 어떤 제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방송 편성률을 10% 이하로 낮춘다면, 방송사업자들은 새로운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소비자는 더 많은 컨텐츠를 감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맺 음 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많은 신문의 가쉽면에서도 다루어 졌던 내용이다. 지난추석 최고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무한도전'의 재방송이 도마 위에 올랐었다.
이유인 즉, 재방송이 너무 많다는 것인데, 추석 특집방송을 새로 만들기 보다는 그동안의 방송을 짜깁기한 프로그램이 특히 많았던 이번 추석 TV편성에 대한 불만들이었다.
이런 짜깁기의 이유는 간단하다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케이블방송을 보면 언제 한번 봤던 프로그램을 다시 방송하고 있다. 한번정도 다시 보는 것은 괜찮지만 며칠 동안 내내 같은 프로그램이 한다던가, 영화채널에서 항상 비슷비슷한 한물간 영화를 틀어준다면, 케이블 사업자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CATV의 70여개 채널 중 보게 되는 채널은 몇 가지로 정해져 있다. 이런 채널을 선택하여 보고, 그 채널에만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면 경제적이며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틈을 노리는 것이 IPTV의 틈새시장 공략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IPTV의 공격적 전략은 여타의 CATV와 공중파방송에게도 파급효과를 미쳐 이들간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좀 더 양질의 컨텐츠를 감상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런 IPTV의 전략을 지원함과 동시에 IPTV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방송사업체의 해외진출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문화를 자연스럽게 외국에 전파하고 국가의 이미지를 증진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월드컵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중 국가 이미지 부분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류열풍과 함께 한국의 드라마, 연예인들의 해외진출을 IPTV의 컨텐츠를 통하여 전세계로 배포한다면 한국을 세계인의 뇌리에 담기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 밝혔던 IPTV의 미래상도 흥미롭다.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IPTV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구축만 생각하는것 같다. 물론 그 바탕이 되는 IPTV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다. 하지만 TV는 엄연한 문화산업이다. 기초기술이나 하드웨어로는 얼마 벌수가 없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Contents다. 그리고 이 Contents의 유료화를 안정적으로 꾀할 방법을 강구하기만 한다면 한국은 정보통신사회에서 세계의 큰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1) 방송위원회, ‘IPTV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 2007. 3. 5
(2) 방송위원회, IPTV 등 통신망 이용 방송서비스 도입 및 유료방송 규제개선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7. 3. 7.
(3) 방송위원회, "IPTV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및 "방송법 개정의견(안)" .2007. 3. 27.
(4) 방송위원회, "IPTV도입 정책 방향(안)", 2007. 3.
(5) 방송위원회, "IPTV도입 면허부여 방식", 2007. 3. 21.
(6) 디지털 방송추진위원회, 뉴 미디어 서비스 도입 및 디지털 방송 활성화에 관한 계획, () [IPTV도입방안 편], 2005. 5
(7) 류용현, "IPTV의 법적지위"
(8) Hanatelecom, IPTV의 서비스 개요
(9) KISDI, 2007년 하반기 IT산업 전망, 2007. 7.
(10) 방송통신구조개편기획단 "방송법 개정의견(안)" , [IPTV 도입 관련], 2007. 3.
(11) 서울경제신문. 2007. 10. 11. IPTV 더이상 미룰 수 없다
(12) 情 報 通 信 部, "2006年度 臨時國會 書面答辯", [主要懸案 報告時] 2006.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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