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해 정리해서 보고서 작성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해 정리해서 보고서 작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면서...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3.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추진과정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차이점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다른 점
7.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필요성
8.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9. 서비스 이용체계
10. 시설인프라의 확충 방안
11.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
12.기대효과

나가면서

본문내용

를 극히 일부로 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2) 수발서비스의 기반 정비를 둘러싼 문제와 과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기 전에 서비스의 확보 및 인력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극히 부족한 노인복지서비스의 양적 확충과 질적 정비, 그리고 그에 따른 인력확보가 되어야 한다.
3) 저소득층 대책과 적절한 이용자 비용부담에 관한 논의
노인과 기성세대에게 보험료와 이용자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라는 점이다. 보험료와 본인부담 20%의 재원 분담 비율은 가족이나 본인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으로 증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에 대하여 다양한 감면제도와 이용자 부담에 관한 감면제도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4) 전문 인력 확보 및 전달체계를 둘러싼 문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노인이나 가족이 서비스의 종류와 제공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해야 한다. 하지만, 서비스 조직에 대한 연락 및 조정을 가족이 택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서비스의 이용 절차 및 선택, 조정에 대하여 조언해주고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는 케어매지먼트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12. 기대효과
1)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비전문적 가족 요양 ⇒ 계획적인 전문적 요양, 간호서비스 제공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2)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요양시설, 현재 월 100～200만원 ⇒ 30～50만원 (급여비용의 20% + 식비 포함)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범위 내 사용금액의 15% 부담
3)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경제 활동 활성화
여성 등 비공식 요양인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감소되고,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
편익과 경제,사회 활동 증가
4)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약 4만명 고용창출효과 기대(2008년)
-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 2006년 815개소 → 2008년 1,543개소
5)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
급성기 병상→요양병원→요양시설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화되고, 노인의료
비 절감효과도 기대
마무리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제도를 통하여 보다 많은 서비스가 노년층에 제공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지만, 이 제도가 달갑지만 않은 것은 우리나라가 저출산등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에 급속도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일 것이다.그래도 이 제도를 지향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사회의 발달로 인한 사람들의 삶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부양가족의 부담 경감이라는 도움과 사회계층의 경제적.사회적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한 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보다 많은 서비스를 통한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다.
*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키워드

노인장기요양,   노인,   노인장기요양제도,   실버,   복지,   사회,   노인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