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소개글

아동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지적 아동복지사업*
1.가족복지사업
1. 가족복지사업의 개념
2. 가족복지의 필요성
3. 현대사회와 가족문제
4. 가족문제의 유형과 아동과의 관계
5. 가족복지의 대상
6. 가족복지사업의 기능
7. 가족복지의 방법
8. 우리나라 가족복지의 과제 및 발전 방향
2. 학교사회사업
1. 학교사회사업의 개념
2. 학교사회사업의 대상 아동
3. 학교사회사업의 역할
4. 학교제도 내의 사회복지 서비스

*보완적 아동복지사업*
1.빈곤 아동을 위한 소득보완사업
1. 소득보완사업의 종류
2. 소득보완사업의 방법
3. 소득보완사업의 개선방안
2.가사조력사업
1. 가사조력사업이 필요한 상황
2. 가사조력원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3. 가사조력사업의 실제
4. 가사조력사업의 문제점

*대리적 아동복지사업*
1.입양사업
1. 입양사업의 개념
2. 입양사업의 역사
3. 입양의 종류
4. 입양사업의 구성요소
5. 입양에 관한 법률상의 제반요건
6. 입양사업의 방법
7. 특별한 문제를 가진 아동의 입양
8.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현황
9.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키워준 위탁가정과 친부모들의 감정을 무리 없이 처리하는 일이다.
양부모에게는 아동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려줌과 동시에 아동은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서 양육자의 태도 여하에 따라 훌륭하게 성장 발달 할 수 있음을 확신시킨다.
5. 입양에 관한 법률상의 제반요건
1) 실질적 요건
(1) 양자의 자격요건
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관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보호 의뢰한 자.
② 부모가 입양을 동의(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존속의 동의)하거나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 의뢰한 자.
③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도지사가 보호 의뢰한 자와 기타 부양의무자가 알려져 있지 않은 자.
(2) 양부모의 자격요건
①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②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③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④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⑤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또한 양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국외 입양
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양자로 될자가 해외이주 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때에는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은 직원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본적지 관할 호적 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외 이주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양자로 될 자가 미아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
㉯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체결을 하기 않는 경우
㉰ 입양을 원하는 국가가 대한민국과 전쟁상태 또는 적대상태에 있는 국가인 경우
2) 형식적 요건
(1) 제출서류
① 양자로 된 자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양친이 될 자의 가정 사항에 관한 서류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을 동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입양취소 청구의 제한
① 약취 또는 유인에 의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자가 양자로 된 때
②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3) 양자의 성과 본
이 법에 의하여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 민법규정에 의한 입양의 경우에는 이성양자가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지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을 할 때에는 이성양자가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6. 입양사업의 방법
1) 최초의 면접
2) 가정조사
3) 아동결연
4) 입양의 성립
5) 사후조사
7. 특별한 문제를 가진 아동의 입양
- 나이든 아동, 장애아동, 백인가정에 입양되는 유색인종의 아동, 입양파양, 독신자 입양이 있다.
8.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대해서는「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과 요보호아동 이외의 입양에 관해서는 민법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입양아는 198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6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다. 한편 해외 입양은 1958~1989년까지 국외 가정에 입양된 아동은 120,421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재에는 4개 입양기관(홀트 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아동복지회, 한국사회복지회)과 각시, 도, 군의 아동, 부녀과 및 영아원에서 국내입양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국내입양의 수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
9.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국내 입양
(1) 문제점
① 법적 보장이 미흡하다.
② 지나치게 선별적이고 비밀 입양
③ 혈통주의 가족 관념의 견고성
④ 아동복지 차원이 아닌 가족중신의 입양
⑤ 양부모의 소극적 태도
⑥ 입양에 관한 정확한 통계와 사후관리의 부재
⑦ 입양 아동이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 수 있는 권리가 미약하다.
⑧ 입양대상 아동 수급의 불균형
⑨ 미혼모와 아동으로 구성된 편모 가족 형태에 대한 배타성
⑩ 미혼모를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
⑪ 입양비의 실비 보상 기준의 미책정
(2) 개선방향
① 국내 입양 전문기관의 육성
②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③ 양부모 자격기준을 완화 조치하여야 한다.
④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세제 수당 등 혜택의 부여 방안 강구로써 현행 소득세법상 2인 이상의 자녀와 입양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세 인적공제와 교육비 인적공제를 받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⑤ 입양과 관련된 법규의 장비가 필요하다.
⑥ 입양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강화
⑦ 국내 입양의 부정적 태도를 불식시키고 국민의식 계몽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⑧ 입양기관의 전문인 자질향상과 강화가 필요하다.
⑨ 입양 후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화 한다.
⑩ 시 도별 국내 입양 종합 정보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2) 국외 입양
(1) 문제점
- 국외 입양사업과 관련하여 입양아동 호송인당 과다한 아동의 호송문제와 입양대상 아동 확보에 따른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과 금품수수 사례, 그리고 국외 입양 아동의 사후관리 미흡 등
- 해외 입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종족성과 관련된 정체선의 문제이다.
(2) 개선방향
① 입양아동은 양부모가 직접 인수하거나 호송인당 2인 이내로 한정
② 병원 의원 조산소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생아는 반드시 시 군 구나 아동보호소 등 행정기관에 신고
③ 요보호아동 중 국외입양은 보호소 입소 후 1개월 이상 국내입양을 알성 후 입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키워드

지지적 아동복지,   가족복지,   입양,   대리적아동복지,   보완적 아동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