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양극화][부동산시장양극화현상][부동산양극화문제][부동산]부동산시장양극화(부동산시장양극화현상)의 원인, 현황과 문제점 및 부동산양극화문제 해결방안과 향후 토지정책 과제 분석

소개글

[부동산시장양극화][부동산시장양극화현상][부동산양극화문제][부동산]부동산시장양극화(부동산시장양극화현상)의 원인, 현황과 문제점 및 부동산양극화문제 해결방안과 향후 토지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양극화 현상의 원인
1. 경기의 급격한 변동
2. 부품 및 설비의 높은 해외의존도
3. 수출의 고용창출 효과의 약화
4. 수출단가 하락으로 교역 조건의 악화
5. 소득 격차의 심화
6. 소비의 위축
7. 거시적인 정책 접근으로의 실패

Ⅲ. 부동산 양극화의 현황

Ⅳ.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문제점
1. 개발독재 논리와 시장원리
2. 부동산 편중현상과 규제정책 완화
3. 부동산 양극화와 사회양극화

Ⅴ. 부동산 소유의 양극화 문제
1. 부동산 소유의 양극화 가속
2. 부동산 개념의 변화
3. 강남 재건축
4. 시골땅 문제

Ⅵ. 부동산 시장 양극화의 원인에 따른 해결 방안

Ⅳ. 부동산 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지정책 방향
1. 정책 방향
2. 토지불로소득의 환수
3. 현실적인 도입 방안
1) 국세로 도입하는 방안
2) 지방세로 도입하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 각종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땅값 상승과 조기에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각종 개발 사업의 개발부담금제도 전면 확대와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하여 위헌소지를 보완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
투기억제 정책과 각종 개발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 실현은 매우 중요하다. 판교신도시의 경우에서 보듯이 강남대체형 신도시개발 등의 개발사업은 개발예정지와 주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가 재현될 우려가 크다. 투기수요억제 정책으로서의 세제강화 정책이나 철저한 개발이익환수 장치를 위한 제도 등이 입법화되어 실효화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 송파 미니신도시 개발 등의 개발정책을 남발하여 벌써부터 이들 개발예정지역의 부동산가격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앞에서는 언급하였던 것처럼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공급부족에 있지 않다는 것이 명확함으로, 투기수요차단과 개발이익환수 장치의 정착화 이후 실수요의 규모를 파악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정책을 통한 주택시장의 재편이 바람직하다.
금번 정부의 8 ? 31부동산종합대책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과 ?집을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주택정책의 이념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안이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입법과정에서 흔들림 없는 정책실현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만이, 그 동안 국민들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적 합의에 의한 부통산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된다.
Ⅳ. 부동산 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지정책 방향
1. 정책 방향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로 인한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고 투기가 유발하는 경제적 폐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 근본적인 대책은 토지 불로소득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데서 찾아야하며 냉?온탕식 혹은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2. 토지불로소득의 환수
부동산 소유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대부분 토지 불로소득이다. 건물 자체는 나날이 낡아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물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바로 그 건물이 입지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며, 이렇게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회로부터 받는 혜택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토지불로소득의 환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지대를 징수하는 방식과 매매차액을 징수하는 방식이 있다.
지대이자차액세는 현실적으로 토지보유세 강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 토지보유세 수입이 증가하는 만큼 건축 활동을 저해하고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다른 부동산 조세(건물분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의 거래세)들을 감면하고, 나아가 생산?유통?소비?소득?부 등 생산활동 또는 그 결과에 대한 조세도 감면하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이 가능하다.
3. 현실적인 도입 방안
토지세 중심?의 원칙 :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 과세
보유세 중심?의 원칙 : 거래세가 아니라 보유세로
조세대체?의 원칙 : 타 조세 감면을 병행하는 패키지형 세제 개편
1) 국세로 도입하는 방안
국세로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고 그 수입만큼 다른 국세를 덜 걷는 방법. 이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여부에 관계없이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율은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하되 토지소유자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토지보유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국토보유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공제 방식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토지정책을 펴나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상당수의 지방세에 관해서 지역의 사정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방분권의 추세에 따라 이런 재정자율권은 확대될 전망인데, 지방의 토지보유세액을 국토보유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간섭 없이 자신에게 맞는 토지보유세의 수준을 정할 수 있다. 또 중앙정부의 관점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보유세를 어떤 수준으로 징수하건 간에 전 국토에 대해 균일한 비율을 징수할 수 있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기대하는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지방세로 도입하는 방안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로 ?광역토지보유세?를 신설하고 현재의 광역 토지세인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점진적으로 광역토지보유세로 이전하며, 기초자치단체에는 ?기초토지보유세?를 신설하고 기초자치단체별로 관내의 토지에 대해 보유세를 부과하고 건물과 토지를 통합평가?통합 과세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기초토지보유세로 전환하고 사업용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폐지한다.
토지 보유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는 토지의 유휴화를 막아 적정사용을 유도하는데 반해,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오히려 건물의 신축, 개조 등 토지이용을 억제하는 상충된 작용을 할 것이다.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금액도 크지 않으므로 일시에 전환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금재호(2006),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근로빈곤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금융경제연구원(2004),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김유선(2003),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과제(2004)
유팔무외(2005),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소화
정동영, 부동산 불패 신화는 깨진다 :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정동영 의원실
장성수(2005),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의 공급확대 부문에 대한 일고찰 도시문제
지은이:김인철외(2003), 우리나라 제조업 양극화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출판사: 산업연구원
장재철 김범식 이지훈 최호상(2004), 심화되는 경기 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 제 443 호
편집부지음,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옮김(2005),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한울아카데미

키워드

부동산,   부동산시장,   부동산시장양극화,   부동산양극화,   부동산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