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무역(전자상거래)과 인터넷라운드

목차

1. 사이버무역의 발전 방향

2. 기존 무역거래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대에 접어들면서 지역 경제의 블록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블록내 교역도 늘어나고 있다.
NAFTA의 경우, 역내 교역 비중이 지난 90년 41.4%에서 지난 97년 48.3%로 늘어났고, ASEAN은 같은 기간 동안 18.9%에서 23.6%로 증가했다. 메르코수르는 지난 90년 8.9%에 머물렀던 역내 교역 비중이 지난 97년에는 24.4%로 급속히 늘어났다.
이러한 여러 무역 환경위에 새로운 무역 패턴이 등장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고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전자 상거래>라 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핵심적인 비즈니스 수단으로 급속하게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 전자 상거래 급증 추세에 따라 국제 무역에서도 시간적, 공간적 장애를 초월, ‘사이버 공간을 통한 거래’ 라는 새로운 무역 거래 패턴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21C 초반에는 세계 교역의 30% 이상이 사이버 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상품 교역보다는 서비스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IMF 집계에 따르면 서비스 교역은 매우 높은 성장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추세는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출범 이후 개방된 서비스 시장에 힘입어 향후 서비스 교역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식 교역 및 기업내 무역도 증가하면서 21C는 새로운 패턴의 무역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가 무역에 뛰어든 이후 무역 수지 흑자를 낸 기간은 이전 약 6년간에 불과하며, 90년대에 들어서 흑자 규모는 축소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결국 흑자기조 정착이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대외적인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국제 경쟁력을 유지, 흑자를 장기간 실현할 수 있는 경제 구조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우리 수출 산업의 핵심과제로 품질 및 기술 경쟁력 확보를 꼽고 있다. 주력 수출 산업의 생산 및 제조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설계, 소재, 시스템 개발 등 핵심 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또, 21C 새로운 수출주도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력 산업 이후를 대비, 지식 기반형 산업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기업내, 산업내 무역이 확대되고 기술, 부품, 소재를 범세계적으로 조달하는 네트위크형 산업구조가 보편화되면서 세계 시장의 통합과 국제 분업 구조가 가속화됨에 따라 무역이 투자 및 산업과 연계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WTO출범 이후 수출지원수단이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무역거래기반 조성여부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무역 인프라확충과 관련, 전문인력 확보, 수출거점 확보 및 해외수출 기반 조성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참고 문헌 ■
1. 한국 경제신문/ 사이버 무역풍 거세게 분다
2. 서울신문/ 인터넷 신무역라운드 다가온다
3. news bank 기획기사-논단/ 인터넷 라운드에 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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