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동학대 실태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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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아동학대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동학대의 정의 및 실태
1. 아동학대 정의
2. 실태

Ⅱ. 아동학대 대응 방안
1.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
1)아동복지법
2)가정폭력방지법
3)기타 아동학대 관련법
4)건강가정기본법
2. 아동보호전문기관
3. 아동학대예방 협력체계
1)행정기관
2)사법경찰
3)의료기관
4)교육기관
5)법률기관
4. 아동학대 대응책의 구체적 진행
1)업무 진행도
2)구체적 프로그램 예시

Ⅲ.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문제점
1)제도상의 문제점
2)운영상의 문제점
3)인식상의 문제점
2. 개선 방안
1)제도상의 개선방안
2)운영상의 개선방안
3)인식상의 개선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치료사 배치 및 생활복지사 충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정규직원으로 임상심리사와 치료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보다 전문적인 학대아동에 대한 치료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현재 한 명의 직원이 위급한 피학대아동의 일시보호를 24시간 책임지고 있는 그룹 홈에도 생활복지사가 충원되어야 할 것이다.
⑵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및 자원연계 활성화
피학대아동의 가정기능 회복과 가족보존을 위해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자원들을 발굴하고 기관 내의 연계작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⑶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①학대 아동의 치료
학대 아동에게 가장 시급한 신체적 치료를 위한 전문 인력 보강과 재정 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한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와 전문 상담원 등의 소견서를 통해 치료비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지원 조항이 신설되어야한다. 또한 아동학대피해자가 상담치료를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 아동은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신체적 차원의 문제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아동 치료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 팀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②학대 부모에 대한 조치
아동이 회복된 원 가정에서 정상적인 양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대 행위를 한 부모 또는 보호자를 법으로 다스리되 단순한 처벌에만 머무르지 말고 정상적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학대 부모로 하여금 아동양육태도의 변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 조항이 제정되어야한다. 또한 격리보호조치 강화 및 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수강 및 치료 의무화 방안 마련 등의 재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③예방을 위한 지원
많은 경우 아동 학대가 빈곤과 가정해체와 연관되어있다. 그러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저소득층 가정이 경제력을 높을 수 있도록 주거환경의 개선,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취업 알선, 최저생활비 지원 등과 같은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부자가정에서도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역시 필요하며, 이혼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이혼가정의 부모교육 등을 통해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자원봉사자 발굴
전문 상담원과 예산의 확보가 절실하지만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효과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학대 아동의 사례 발견과 아동의 일시 보호와 같은 활동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법률, 의료, 교육, 상담 등 다양한 부문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들을 전문자원봉사자로 발굴할 수 있다.
3)인식상의 문제 개선방안
⑴홍보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향력 있는 대중매체를 통한 아동학대 실태를 알리고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특히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아동을 다루는 의사, 교육자, 시설종사자, 사회복지사 등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한다.
⑵교육
①부모교육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필수적이다. 학대 위험이 높은 고위험 집단의 부모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부모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의 예방을 도모하고, 학대 경험이 없는 전체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학대의 신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부모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켜야한다. 이때 부모의 연령, 학력, 직업 등을 고려해야한다.
②신고의무자 교육
교사와 경찰과 같은 아동 및 아동학대 신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학대를 예방하고 발견하는 문제나 신고절차, 신고 후 관리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교육이 필요하다. 그밖에도 아동복지담당자 등 아동복지관련기관의 종사자들의 인식 확대와 구체적인 연계와 협력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이원숙, 2007, 『가족복지론』, 학지사.
허남순 외, 2002, 『한국의 아동복지법』, 소화.
이종화, 2007,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 「임상사회사업연구 제 4권 1호」,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보건복지부, 2007, “아동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건강가정기본법.
http://dic.naver.com/?frm=nt(네이버 백과사전)
http://gonews.freechal.com/common/result.asp?sFrstCode=012&sScndCode=003&sThrdCode=000&sCode=20080428151141650(고뉴스 2008년 04월 28일 뉴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4291821071&code=940100(경향신문 2007년 04월 29일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4111548472&code=940100(경향신문 2008년 04월 11일 기사)
http://news.empas.com/show.tsp/cp_ed/20060614n06159/?kw=Ae°e%20& http://korea1391.org(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www.childabuse.or.kr(한국복지재단 아동학대예방사업)
http://www.mapo1391.or.kr(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80430002726&subctg1=&subctg2(세계일보 2008년 05월 01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