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협상]뉴라운드협상의 원칙, 추진경과와 뉴라운드협상의 쟁점 및 뉴라운드협상의 대응전략 분석(뉴라운드 협상 원칙, 뉴라운드 협상 추진경과, 뉴라운드 협상 쟁점, 뉴라운드 협상 대응전략, 뉴라운드협상)

소개글

[뉴라운드협상]뉴라운드협상의 원칙, 추진경과와 뉴라운드협상의 쟁점 및 뉴라운드협상의 대응전략 분석(뉴라운드 협상 원칙, 뉴라운드 협상 추진경과, 뉴라운드 협상 쟁점, 뉴라운드 협상 대응전략, 뉴라운드협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뉴라운드 협상의 원칙

Ⅳ. 뉴라운드 협상의 추진경과

Ⅴ. 뉴라운드 협상의 쟁점

Ⅵ. 뉴라운드 협상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범위는 해외직접투자(FDI)에 초점을 맞추고-단기자본이동 제외- * 이행의무 부과는 ‘최소화’되어야 하며, * 분쟁해결은 WTO의 절차를 적용-투자자/국가간의 분쟁은 배제-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제안이 OECD에서 논의되었던 다자간투자협정(MAI)에 비하면, 낮은 자유화수준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해외직접투자(FDI)와 단기성투기자본의 구본이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해외투자자들에 의한 ‘투자’가 과연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한가라는 점은 냉철하게 짚어져야 한다. IMF위기 이후,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20%이상이 이미 해외투자자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그럼에도 그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 증권거래소의 분석에 의하면, 해외투자자들의 평균 주식보유 기간은 약 9.3개월이며, 이는 지난 96년의 22.3개월에 비하면 훨씬 줄어든 것이라 한다. 더구나 3～4일단위로 사고 팔고를 반복했다고 한다. 그들은 올 들어서만 2조5천억원 어치의 보유주식을 팔아치워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 이러한 분석은 해외투자자들이 국내주식시장을 한낱 단기차익의 실현을 위한 ‘도박장’으로밖에 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두 번째로, WTO내의 ‘다자간투자협정’이 비록 낮은 수준으로 논의되고,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미투자협정’과의 관계 때문에, 보다 높은 수준으로 해외투자자를 보호하는 한미투자협정을 기준으로 대우해야 한다. ‘최혜국대우’라는 원칙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투자자와 여타의 다른 국가 투자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할 수 없으며, 보다 호혜로운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한미투자협정 미국측 표준안에 따르면, ‘투자’는 단기자본이동까지 포함하며, ‘이행의무부과’는 금지되고,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WTO내의 투자협정과 한미투자협정 모두는, 해외투자자의 권리만을 전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적 기본권과 국가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것의 체결 노력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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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환(2000), GATT, WTO를 넘어서 뉴 밀레니엄라운드까지, 청년정신
◎ 외교통상부(1999), WTO 이해하기, 외교통상부
◎ 이호생 외, WTO체제의 정착과 신통상의제, 대외 경제정책 연구소
◎ 최찬호, 여영현(1999), WTO 농업협상의 쟁점과 대응전략
◎ 채욱, 서창배, 1999 , WTO 뉴라운드의 전망과 대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철수, 서비스산업 개방과 WTO, 다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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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   뉴라운드협상,   무역,   농업협정,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