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과 발전과정

본문내용

을 공고히 하는 사회통합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뒤르껭이 한 다음 이야기는 매우 시사적이다 : "만약 현존의 범죄가 모두 사라진다면 집단의식은 전에는 관대히 처리했던 행위들을 더 엄격히 비난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러한 행위들 중에서 다시 범죄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범죄 없는 사회는 불가능하다"
나아가 이러한 범죄의 사회통합적 기능은 결국 범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형벌이 부과됨으로써 달성된다. 즉, 형벌제도는 그 의식(儀式)과 내용을 통하여 사회의 집단의식을 확인, 보강하고 사회의 결속을 도모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 뒤르껭의 주장이다.
(2) 범죄의 원인
뒤르껭은 범죄원인론으로 소위 아노미(Anomie)이론을 주장하였다. 즉, 인간은 무한정의 욕망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의 규제력에 의해 적절히 통제되어야 하는데 사회적 규제력이 약화 내지 붕괴되어 무규범상태(아노미)가 초래되면 결국 개개인은 그들 자신의 욕망에 기초하여 행위하고, 여기서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노미이론은 '목적과 수단의 불일치'를 이야기한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범죄발생의 원인을 생물학, 심리학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차원에서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3. 독일·오스트리아 학파
1) 리스트 (Franz von Liszt, 1851-1919)
형법학자인 리스트는 형법학과 범죄학을 포괄하여 "총체적 형법학(die gesamte Strafrechtwissenchaft)"이라는 체계를 구축하였는데, 그의 사상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원인과 대책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원인과 개인적 원인으로 구분하고, 사회적 원인의 제거는 사회정책이 개인적 원인의 제거는 형사정책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범죄인의 유형
범죄인을 기회범인, 개선가능한 상태범인, 개선불가능한 상태범인으로 분류하였다.
(3) 형벌의 목적
목적형주의, 보호형주의를 주장하였으며, 형벌의 목적성의 내용은 범죄인의 유형에 따라 기회범인에 대해서는 위하가, 개선가능한 상태범인에 대하여는 개선이, 개선불가능한 상태범인에 대해서는 격리가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2) 아샤펜부르크 (Gustan Aschaffenburg, 1866-1944)
정신의학자인 아샤펜부르크는 1903년에 출간한 <범죄와 그 대책>이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리스트의 사상을 구체화하였다.
(1) 범죄의 원인
범죄의 원인을 일반적 원인과 개인적 원인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즉, 계절, 장소, 인종, 종교, 직업, 경제상태 등은 일반적 원인이며, 혈통, 양육관계, 연령, 신체적. 정신적 특징 등은 개인적 원인이라 하였다.
(2) 범죄인의 유형
범죄인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7가지로 분류하였다 : 우발범죄인, 격정범죄인, 기회범죄인, 예모(豫謀)범죄인, 누범범죄인, 상습범죄인, 직업범죄인.
(3) 범죄대책의 체계
범죄대책을 범죄예방책, 재판대책, 형벌대책, 소년범, 정신범죄인 등에 대한 특수대책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였다.
3) 그로쓰 (Hans Gross, 1847-1915)
형법학자인 그로쓰는 리스트의 영향하에 1898년 <범죄심리학>을 발간하였는데, 그의 업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범죄수사학
범죄수사에 필요한 지식을 연구하여 범죄수사학(Kriminalistik)이라 하였으며, 범죄수사학은 형법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보조과학이라 하였다.
(2) 기타
<범죄인류학 및 범죄과학잡지>를 창간하였고(오늘날은 <범죄학 잡지, Archiv fur Kriminologie 로 개칭), 1912년에는 그란츠 대학 내에 범죄과학연구소를 설립하였다.
4. 미국의 사회학적 범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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