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사례][개인정보보호정책]개인정보침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현황,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 개인정보보호 사례를 통해 본 향후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개인정보침해][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사례][개인정보보호정책]개인정보침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현황,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 개인정보보호 사례를 통해 본 향후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개인정보보호의 현황
1. 연혁
2. 주요내용
1) 적용 대상정보
2) 적용 대상기관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4)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5) 개인의 권리보장

Ⅲ. 개인정보의 침해유형

Ⅳ.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
1.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정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부족
2. 보호법제의 미완성
3. 보호법제의 체계부조화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법률적 근거의 부존재
5.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원형감옥(전국민통제시스템) 구축의 가능성
6. 전문적인 독립된 감독기구의 부존재
7. 권리구제체계의 미흡

Ⅴ. 개인정보보호 사례
1. 개요
2. 개정법 주요 내용
3. 적용 범위(Jurisdiction)
4. 법 적용 제외 대상
5. 공정한 처리의 원칙(fair processing principles)
6. 동의 요구(consent requirement)
7. 민감 정보
8. 등록
9. 직접 마케팅(DM)
10. 정보의 국제적 이전
11. 위원회의 권한

Ⅵ.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개선방안
1.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대한 균형적 사고
2.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방향
3. 전담․독립의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입법자는 개인정보의 현대적 의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과 기업, 국가의 이익에 모두 부합될 수 있는 균형점을 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방향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은 현재 법 개정이 추진중이나 개정안조차도 무늬만 개인정보보호법일 뿐 내용과 법집행체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한편, 민간개인정보호법은 국제규범상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나 적용범위가 제한적이고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로 규정되어 있어 행위규범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양쪽 모두 전면적인 법개정이 불가피하다. 비교법적으로 본다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는 통합법주의와 양자를 각기 다른 법률로 규율하는 분리법주의가 공존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이 전자에 속하고 일본, 캐나다 등이 후자에 속한다. 미국은 산업 또는 업종별로 개인정보보호법를 각기 제정하는 개별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입법례상으로는 통합법주의가 우세하나 통합법주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이용형태 등이 전혀 다르다는 특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CC-TV를 예로 들어보자. 지하철 또는 고속도로상에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CC-TV와 다세대주택 출입구 또는 사무실에 설치된 CC-TV는 전혀 그 목적과 용도가 다르고, 따라서 법률의 적용원칙도 다르다. 그래서 통합법주의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대부분 법률의 후반부 또는 각조문별로 공공부문에 대한 적용 예외 및 제한을 광범위하게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분리법주의와 차이가 없다. 예컨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8원칙중 동의원칙(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나, 목적에 따른 이용제한원칙과 자기정보접근권은 매우 강조된다. 이에 반해 민간부문에서는 동의원칙이 가장 강조되며 상대적으로 이용제한원칙은 예외가 많이 인정된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개인정보를 주로 인권보호 차원에서 접근하지만, 민간부문에서는 프라이버시권과 재산권(또는 경영권?감독권)의 충돌?조화의 문제로 접근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어차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이 다르므로 법의 규율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합법주의는 법률의 이해만 어렵게 하고 실익이 없으므로 분리법주의에 찬성한다.
3. 전담·독립의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공히 전담·독립의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충분한 공감대가 서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위원회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위원회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각기 따로 설치할 것인지 하나의 위원회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견이 대립되는 것 같다.
먼저 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보호기구를 권력기구로 오해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대다수 나라에서 개인정보보호기구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국민·사업자들을 위한 서비스기관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기구의 주요 기능은 국가, 지자체, 사업자, 소비자 등에 대한 법률적·기술적 상담·자문·조언이나 교육·홍보이며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은 아주 예외적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사명은 공공기관 또는 사업자들과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개인정보침해 및 오·남용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이들을 감시·감독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가 권력·재정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과 위원회의 기능·권한이 강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다만, 개인정보보호기구는 개인정보침해행위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최종적 의무를 진자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사권, 시정권고·명령권, 소제기권 등 기본적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기구를 단일로 구성하는 것과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각각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를 단일기구에 의해 관리할 경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창구의 일원화로 접근성이 용이해진다. 또한 정보 및 지식의 집중에 의한 행정 효율화 및 비용절감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나라가 통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의 제도 운영 실태를 보면 연방기구와 지방기구간에 기능적으로 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연방 또는 중앙 레벨의 개인정보보호기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문제를 다루나 주 또는 지방 레벨의 개인정보보호기구는 주로 민간기관의 개인정보보호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이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하나의 조직을 신설함에 있어서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부문에는 이미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동 위원회의 영역을 공공부문으로까지 확대·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만을 담당하는 기구로 그 기능을 강화해 갈 것인지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이든 개인정보보호기구는 경직된 조직이어서는 안되며 소프트하고 유연한 조직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성언(2001) /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 연구 / 한국형사정책원구원
- 김성태 / 행정정보체계론 정보정책론과 전자정보론
- 권선경(2003) / 미국과 한국의 개인정보법 비교연구 / 개인정보침해센터
- 강경근(2000) / 개인정보침해 국내외 판례조사 및 분석 / 한국정보보호센터
- 법문사(2003) / 전자정부론(이론과 전략)
- 이종호(2001) / 개인정보 침해사례분석과 방안에 관한 연구
- 양창수(1991) /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사법적측면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 이원부 외(1998) /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사례 분석 및 이용규제방안 연구 / 한국정보보호센터
- 정찬모(1997) / 정보보호를 위한 관계법령 정비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한국전산원(1997) / 인적정보의 공동활용에 따른 기술적·제도적 프라이버시 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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