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대책방안

목차

제 1장
1.약물 남용의 정의
2.청소년의 약물 남용의 원인
3.약물남용의 영향

제 2장
1.약물남용의 특징
2.청소년 약물 남용의 실태

제 3장
1.청소년 약물 남용에 대한 대책방안
2.결론

본문내용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흡입제 및 신종약물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진통제 및 신경안정제 등 청소년들이 환각목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의약품은 사회적 규제의 대상은 아니나 사용목적을 기준으로 한 분류에서는 남용약물이 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치료목적 외 자주 사용하는 의약품의 종류와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처벌위주로 되어 있어 무조건 처벌을 받은 후에 치료가 가능하도록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수용시설에서 다른 청소년으로부터 오히려 더 심화된 약물남용을 배우는 등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한 처벌이나 통제보다는 궁극적으로 치료나 재활 쪽으로 이끌어 약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적절한 법이 행해질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약물남용 청소년에 대한 법적처리는 1990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3045호로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이 제정되어 시행타가 2000년 10월 3일 일부 개정되었으나 유해화학물질남용자는 치료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 흡입사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교도소내 치료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약물남용자를 수용하는 소년원 등에 전문 의료진을 확보하여 전문치료실을 개설운영하고, 수형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야 할 것이다.행정체계의 개선책으로는 외국의 경우 청소년 약물남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범정부차원의 마약문제 종합 대책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단속과 처벌은 검찰 및 경찰과 관세청 등에서, 치료홍보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어 유관기관과 일관된 대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 상호간 유기적 협조체계 및 종합적인 정책 조정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마약류 종합대책 수립, 마약사범의 단속관리,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부문별 대책의 협의조정 등 범정부적 종합대책수립 추진을 위한 통합 대응기구를 신설하여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뉴질랜드의 유해물질 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노르웨이처럼 담배 광고를 모든 매체에 금지한 국가에서는 성인의 담배 소비량이 연간 1.6% 감소한 반면, 미국과 영국처럼 TV광고만 금지한 나라에서는 평균 0.4% 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처럼 모든 광고를 허용하는 나라에서는 1.7%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또 다른 연구인 뉴저지 주의 킨 대학의 TV와 라디오에서 술 광고를 금지한 OECD 국가들을 조사했을 때 이들 국가의 술 소비량은 70년 이후 조금씩 늘어났지만 술 광고가 자유화된 나라보다 술 소비량이 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경변이나 차량사고로 인한 사망률도 대략 50%나 낮았다고 한다. 위와 같은 연구는 약물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전략의 절대적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유해약물 광고를 금지하고, 약물을 남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홍보함으로써 전국적인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약물남용 청소년들을 위해 조기치료 프로그램을 여러 복지관 및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나 질적인 면에서 별로 차이점이 없다. 즉 서로 다른 기관에서 실시했던 프로그램을 보고 약간 수정해서 이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활 프로그램이 질적인 면에서 발전이 없고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고 약물남용 청소년들도 치료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개발을 하지 않는 복지관이나 기관만을 탓할 수 없는 것은 정부의 지원이 너무 미비하고, 기관은 기관 나름대로 열악한 재정에 과다한 업무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에 자원을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약물남용 청소년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해당 기관에서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등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약물남용자가 점차 증가하고 저 연령화 되어 가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약물남용 청소년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모든 문제에 있어 그 심각성을 알고 그 문제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사결과가 정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하루 빨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문제를 사회 이슈화 시켜야 할 것이며 정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2.결론
약물 중독이라 하면 왠지 나와는 별개인 먼일로 느껴졌었다. 하지만 이번 과제를 해결해 가면서 가깝게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흡연이나 술을 마시는 사람들 역시 약물 중독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의외로 내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을 찾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아직 채 성장을 마치지 않은 청소년 시기에 이런 약물들을 접하게 되면 그 영향은 훨씬 심각하게 돌아 올 것으로 생각이 된다. 애초부터 중독된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는 일 또한 약물 중독이란 생각이 든다. 이 과제를 통해 약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게 좋을 테지만 청소년 시기는 여러 가지환경이나 호기심 등으로 인해 그러한 유혹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운 듯하다. 결코 처음을 쉽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며 비록 이미 약물 중독이 된 사람일 지라도 개인의 노력을 통해 해결 해 나 갈 수 있었으면 한다. 또한 사회나 가정 주변의 환경 역시 도울 수 있었으면 한다.
출처
http://cafe.naver.com/socia186
http://dic.naver.com
김기선, 「청소년의 약물남용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박성수,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재교육의 이론」, 법무부, 1992.
보건복지부, 「학교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교재」, 1996.

키워드

약물남용,   청소년,   남용실태,   약물대책방안,   약과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