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자위대][일본군사력][일본군대][군사대국화]일본자위대에 대한 개관, 일본 군사력(일본의 군대)의 배경과 현황,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논쟁점,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동북아안보에 미치는 영향력

소개글

[일본자위대][일본군사력][일본군대][군사대국화]일본자위대에 대한 개관, 일본 군사력(일본의 군대)의 배경과 현황,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논쟁점,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동북아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본자위대에 대한 개관
1. 일본자위대의 개념
2. 일본자위대의 설립배경
3. 일본자위대의 규모
4. 일본자위대의 이라크 파병문제

Ⅲ. 일본 군사력의 배경과 현황

Ⅳ.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논쟁점

Ⅴ.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

Ⅵ.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반도를 비롯한 대만, 동남아지대 여러 국가들 사이에 군비경쟁과 안보문제를 가중시킬 위험성이 크다. 또한 일본과 함께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동북아 지대의 군사균형 상태가 파괴될 경우 한반도는 북서쪽에서 중국의 현대화된 군사력에 직면하게 되고 남동쪽에서는 일본의 강력한 해군력에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 내 영유권 문제, 어획권 문제 등 제반 국가 이익을 둘러싸고 한·중·일 간에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바로 각 국이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의 국방력 강화와 현대화된 무기들이 동맹관계에 있는 북한에게 군사기술전수 및 무기판매 등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과의 경제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긴장감을 고조시켜 남북한의 군비경쟁 또한 심화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의 경우도 여러 국가들간에 협력관계를 추진해 나가면서도 나토의 동진 억제 및 미국의 미사일 구상에 반대하는 등의 다각적인 군사외교를 하고 있고, 군사부분에 있어서는 가속화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의 군비증강 및 군사대국화는 좀더 러시아에 군사혁신을 앞당기는 자극을 줄 것이다. 동북아 지대와 같은 지역 정치단위에서는 한 국가의 군비 증강은 자연스럽게 타국의 군비증강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쉽다. 그러므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자연스럽게 주변국을 긴장시키는 것이며, 주변국가들이 군비 증강을 유발함으로서, 종국에는 지역 질서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군비경쟁이 동북아안보 질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중일 군비경쟁의 심화, 중·대만 군사확장의 고조, 중·북한 군사협조의 강화 들 수 있었다. 그리고 러시아 국방정책의 변화와 군사개혁의 촉진을 유발시키며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남·북한 군비경쟁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지대에 대한 영토분쟁의 심화와 동북아지대 군비경쟁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현재의 일본 군사정책 및 군사력 증강을 볼 때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자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충분히 동북아 안보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라기 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로서 즉 위험요소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탈냉전 시대에 오면서 힘의 불균형이 낳은 당연한 힘의 밀고 당기는 현상이라고도 본다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생각할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본만이 군사대국화를 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동북아 지역의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모두가 비슷한 입장을 보일 것이다. 군사력은 그 나라의 힘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는 어쩔 수 없는 각 나라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유경쟁시대, 현재의 세계경제 불황 속에 서로간의 상호간에 경제협력이 무척이나 중요한 상황에서 군사력 증강에 따른 각 국간에 마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일본은 현재 깊은 경제 불황 속에 빠져있다 10년 째 경기불황을 겪고 있는 시점에 군사대국화를 통한 국제적인 입지 확대보다는 우선은 나라 경제회복에 힘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갖아 본다.
Ⅵ. 나가며
일본이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그 역할을 과거와는 달리 빠른 속도로 확대·강화시키고 있고, 그에 따른 관련법의 정비에 착수함으로써 일본의 방위정책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군국주의자들의 주도에 의하여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제국주의적 침략근성을 드러내더니, 그 후반기에는 미국의 도움으로 경제건설에 주력하여 집단적인인 중상주의국가로서 경제대국을 추진한데 이어 이제는 세계적인 기술·경제 대국으로서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의 근대화 과정에서 항상 군사적인 기습공격으로 빈약한 자원을 보충하여 경제를 발전시켜 왔고, 2차대전 이후 미국의 정치적·경제적 지원하에 경제발전 우선정책을 우선으로 하여 이제는 미국과 유럽을 능가하는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일본은 그에 걸맞는 정치대국화,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다. 일본은 9. 11 테러사건에 대한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공격을 자위대가 지원하기 위한 ‘테러 대책 특별조치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시켰고, 이어 참의원을 통과하여 성립되었다. 또한 같은 날 일본 내 미군 시설 등을 자위대가 경비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과, 의심스런 선박에 대한 선체 사격을 허용하는 ‘해상보안청법’ 개정안도 참의원을 통과하여 성립되었다. ‘테러 대책 특별조치 법안’의 중참 양원 통과는 자위대의 전시 해외파병의 길이 열렸다는 점과 ‘신가이드라인’에서 논란이 되었던 전수방위원칙의 포기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좀더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방위정책에 대한 분명한 변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하자 중의원 ‘헌법조사회’는 전쟁 포기와 전력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9조 문제에 대한 검토를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괴선박 침몰사건을 계기로 연안경비를 강화하기 위한 법 정비와 아울러 유사사태(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공격, 대규모 테러,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수상 권한의 강화와 비상사태 시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가능케 하는 가칭 ‘안전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이렇게 일본의 방위정책은 1990년대에 접어들어 소극적 방위정책에서 적극적 방위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참고문헌
* 권태룡(1992), 첨단병기로 무장한 세계3위의 전력 일본자위대 전력분석
* 김경민 저, 어디까지 가나 일본자위대
* 마에다 데츠오, 박재권, 일본군대 자위대, 시사일어사
* 박철희(2004), 일본자위대 이라크 파병 동향과 그 시사점, 외교안보연구원
* 박성준(1997), 일본의 군사정책 변화가 한반도안보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박희진(1998), 일본의 군사력증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의택(1998),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관한 연구」,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 한계욱 저, 일본, 일본군 어디로 가는가

키워드

자위대,   일본군대,   군사대국화,   일본군사력,   일본군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