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방위정책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 및 실제
1.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
2. 방위정책의 실제

Ⅲ. 방위정책의 변화 - 적극적 방위정책기
1. 소극적 방위정책의 요인
2. 소극적 방위정책의 내용

Ⅳ. 방위정책의 변화 - 적극적 방위정책기
1.적극적 방위정책의 요인
2. 적극적 방위정책의 내용

Ⅴ. 끝내면서...

본문내용

협력하여 여기에 대처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3)신가이드라인
‘신가이드라인’은 1999년 5월 ‘주변사태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심의를 통과하여 법제화되었는데, 이로써 일본자위대는 전수방위라는 헌법이 규정하는 방위전략을 사실상 포기하였고 집단적 자위권을 실제로 행사하게 된 것이다.
(4)테러대책 특별 조치법
2001년 9월 11일 뉴욕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루어진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공격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신속하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동시에 미일 안보조약에 입각하여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위한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고, 이에대한 일본정부의 견해에 따른다면 자위대는 지구상의 어떤 지역에라도 파견되어 준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5)'PKO법안' 개정
일본 참의원은 2001년 12월 7일, 정전감시 및 지뢰제거 작업 등 유엔평화유지군의 주요 업무에 대한 자위대의 참가를 허용하고, 무기사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PKO법안’ 개정안을 가결하였다. 이로써 자위대는 1992년 제정된 ‘PKO법’에 의해 금지돼 온 자위대의 평화유지군 업무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PKO법’에 의한 지위대 해외파병을 유엔 지휘하에서 수송, 통신, 의료, 선거감시, 정전감시, 무장해제 등 비전투 행위에 국한된 임무만을 수행하는 평화지향적 활동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던 주장을 번복한 것으로 자위대원의 활동범위와 무기 휴대를 제한하여 자위대의 역할과 기능을 억제하고자 하였던 기존의 정책을 수정한 것이다.
(6)'자위대법' 개정과 '안보기본법' 제정 움직임
일본 정부는 2001년 11월 22일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괴선박 침몰사건을 계기로 현행 ‘자위대법’을 개정하여 해상자위대의 작전영역을 연안경비까지 확대할 방침을 분명히 하였는데, 이것은 곧 해상자위대의 연안 경비 참여를 의미하며, 동시에 일본 영해 밖에서 자위대의 대응공격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일본은 점차적으로 자위대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었던 각종 규제를 완화 내지는 폐지함으로써 자위대가 군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끝내면서...
지난 수년간 일본은 방위전략에 있어서, 군사 독트린에 있어서, 그리고 장비의 획득에 있어서 적극적 방위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와같이 전후 소극적이며 자기 억제적 방위정책에서 1990년을 전후하여 적극적 방위정책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과 적극적 방위정책의 구체적 내용 및 그러한 정책변화를 가져오게 된 환경적 요인들에 관해 분석해 보았다.
일본정부는 헌법을 최대한으로 확대 해석하고, 일반법의 개정 및 제정을 통하여 헌법 제9조에 의한 제약을 최소화하고자 할 것이며, 방위와 관련된 제반 법률의 정비와 확대도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추구하는 자위대의 기능 강화나 방위력 증강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대되어 군사강국의 지위를 누릴 수는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군사대국을 지향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일본이 군사대국이 된다는 것은 예측하기 힘들지만, 일본이 군사대국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국제질서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다. 단지 주일미군이 철수하고 미국의 대일 군사지원이 정지되는 극적인 상황이 발생하던가, 중국이 정치군사적으로 일본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위협한다던가, 북한이 핵개발을 하여 남북관계가 극도로 긴장상태에 돌입한다던가, 현재의 경기침체가 일본의 경제파탄으로 이어져 극우 세력이 정권을 장악한다던가 할 경우, 군사대국화를 지향할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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