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지역주의 사례]지역주의의 배경, 지역주의의 연원, 지역주의와 지역무역협정, 외국의 지역주의 사례, 한국의 지역주의 사례, 민주적 공동체 확립 과제, 향후 지역주의 극복방안 분석(지역주의)

소개글

[지역주의][지역주의 사례]지역주의의 배경, 지역주의의 연원, 지역주의와 지역무역협정, 외국의 지역주의 사례, 한국의 지역주의 사례, 민주적 공동체 확립 과제, 향후 지역주의 극복방안 분석(지역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지역주의의 배경

Ⅲ. 지역주의의 연원
1. 집권세력 권력기반의 취약성
2. 인물정당의 성격변화
3. 지역연고주의적 정치문화
4. 소선거구 선거제도

Ⅳ. 지역주의와 지역무역협정
1. 비효율적 GATT협상
2. 지리적 인접성
3. 복합적 통상문제 해결을 위한 시험적 프로젝트
4. 정치적 환경변화
5. GATT체제의 보완

Ⅴ. 외국의 지역주의 사례

Ⅵ. 한국의 지역주의 사례

Ⅶ. 민주적 공동체 확립 과제

Ⅷ. 향후 지역주의 극복방안
1. 인력관리의 측면에서
2. 경제개발 측면에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 지역주의의 딜레마의 해결은 지역통합의 대통령과 정치적 리더십에 기대야 할 것이다. 이번 16대 대선 결과 이런 리러십이 창출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현재 한국의 중앙집권체제는 분권화로의 이행이 요구되고 있다(성경륭, 1994; 1997; 김성국, 1995, 김만흠, 2000). 승자독식의 대통령제 또한 권위주의 시대 국가주의적 동원체제에 부합했던 것으로서, 이제 정치과정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권력 분립, 또는 협의 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지역주의가 초래한 문제의 하나인 거대정당의 비민주적 독점체제와 의회정치의 무력화 현상 역시 현행 대통령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국가체제 및 정부권력 구조의 분점 분점화는 민주화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주의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대안일 뿐 아니라 한국정치의 개혁방향이다. 국가체제의 핵심인 현행 대통령제를 분권·분점체제에 맞도록 의회제(내각제)나 이원집정제 등으로 개편해야 한다. 정당정치의 개혁이나 의회정치의 활성화 방안도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한 채, 그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자세한 내용은 김만흠, 2002c, 329-364).
분열 사회의 정치통합에 대해 연구해 온 호로위츠는 정치세력간의 적대적 대립을 해결하고 민주적 안정을 이루는 경로로 권력의 공유모델과 함께 다차원의 정치균열을 지적하고 있다(Horowitz, 1994, 35-55). 기존의 정치균열에 새로운 정치균열이 침투하여 상호중복되고 교차하게 되면서, 획일적이고 극단적인 대립이 완화키는 경로이다. 한 개인의 소속감이 상호중복되는 다차원의 정치균열에서는 어느 한 세력도 완벽하게 정치권력의 기회로부터 완벽하게 배제되지는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 동안의 한국정치처럼 대통령 권력을 배경으로 한 거대 정당의 흑백대결 구조에서는 이런 다차원의 균열이나 다차원의 소속감이 반영되기 어렵다.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한나라당 식이었다. 오히려 다른 쟁점들이 거대 세력의 대결 구조에 흡수되어 버렸다. 정치 경쟁 시장이 유연화되어야 한다.
정치시장의 유연화는 지역주의의 완화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거대 세력의 싸움에서 뒷전에 밀려 온 소수 정치세력의 제도적 진출을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 현 대통령제의 개편이 관건이지만, 거대 정당에 특혜를 부여하면서 거대정당화 경향을 지속시키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제도 등도 정치시장의 유연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무소속과 소수세력의 활동 공간을 넓혀야 한다. 정당체제의 관점에서 보자면 다당체제도 존속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민족국가의 전통이 강조되고 있지만, 사실 민족 구성원들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양식과 원리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못했다. 민족국가 내부의 통합 원리가 무엇이냐에 따라 민족국가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파시스트 민족국가도 있고, 사회주의 민족국가도 있으며, 민주적 민족국가도 있을 수 있다. 과거의 민족통합 국가의 전통과 원리만 가지고 오늘날의 민족통합을 보장할 순 없다(Morris, 2001, 19-30). 오늘날 안정적 통합을 달성하고 있는 나라들도 그 동안 새로운 갈등에 대응하면서 이를 수용하는 새로운 통합질서를 끊임없이 만들어 왔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우리의 국가가 근대국가로의 재편되면서 도입된 새로운 통합원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사회통합의 원리라는 차원에서는 조망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민주화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사회 이익집단간의 갈등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서도 말해 주고 있다. 시민에 의한 정치(사회) 원리라는 민주주의는 시민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원리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주의에 따른 갈등의 경험은 민주주의를 포함한 한국사회의 통합 원리에 대해 다시 한번 주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Ⅷ. 향후 지역주의 극복방안
1. 인력관리의 측면에서
인사관리의 목표 가운데 갈등과 불화를 해소하는 일이 조직의 효율성을 재고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은 斯界의 전문가들이 거의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원칙 중 하나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려해 보더라도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고도로 동기화된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갈등과 불화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따라서 인재를 선발하고 교육 훈련을 거쳐 배치하고 평가해서 승진시킬 때 각 수준에서 지역간의 안배 원칙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인력관리에서 우선되는 適材適所 원칙뿐 아니라 균등고용의 원칙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인사에 있어서 지연·학연·혈연등을 제일 먼저 타파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 기관 뿐 아니라 국영기업체의 모든 산하 기관에서 일정 부서의 최고 책임자의 임명에 지연·학연을 감안하여 연속적인 동일 지연·학연의 인사배치 방법을 배치하고 지역성을 감안한 순환적인 인사배정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보인다.
2. 경제개발 측면에서
경제란 經世濟民이란 말에서 유래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재화와 용역을 할당하는 방법을 경제라 할 때 오늘날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욕구충족의 형평성에서 크게 이탈된 경제 질서와 경제의 민주화에서 파탄의 일면을 나타내는 현상이다. 그리하여 국민 일체감의 조성을 위해서 계층간의 경제적 수준을 좁히는 그리고 지역간의 균등한 경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종철·최장집 외. 지역감정연구. 서울: 학민사.
* 최영진(1999). 한국 지역주의와 정체성의 정치. 오름.
* 최장집(1991). 지역감정의 지배이데올로기적 기능. 지역감정연구. 학민사.
* 최협(1996). 호남과 지역갈등 : 원인분석과 대책. 호남사회의 이해. 풀빛.
* 홍성민(2002). 계급아비투스와 정체성의 정치:한국 지역주의 정치에 대한 비판적 소고. 광주사회조사연구소. 사회연구 4호.
* 홍기훈(1996). 지역주의와 한국정치. 백산서당.
* 황태연(1997). 지역패권의 나라. 무당미디어.

키워드

지역주의,   지역감정,   공동체,   지역,   지역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