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실태 및 문제점과 대응방안 분석(A+)

소개글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실태 및 문제점과 대응방안 분석(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령화가 자본에 미치는 영향
-고령화시대에 자본시장의 현황과 실태 및 정책과 문제점 분석-
2.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현황과 실태 및 영향 분석-
3.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2) 금융에 미치는 영향
3) 재정에 미치는 영향
4) 소비와 수요의 영향
5)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6)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
7) 저축에 미치는 영향
4. 고령화에 따른 민간경제의 변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사. 생산 등의 분야에서 직무 수행)으로 구분 할 수 있다.이러한 승진코스별로 복선형 임금체계를 구축한다면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④ 임금피크제도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로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에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워크 셰어링의 형태로 임금 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3) 고령자 친화적 직무 또는 직종 개발
고령자 고용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고령자에 적합한 직종, 직무의 부재이다. 정부 차원에선 각 산업마다 신규 ·성장 분야를 전망하여 이 분야의 직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파악하고, 나아가 고령자에 적합한 훈련형태 및 훈련지도방법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자의 경험·지식·노하우를 고려하여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업능력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4) 직업안전망 확충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주관부서별로 정리해보면, 보건복지부에는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이, 노동부에는 고령자 인재은행, 고용촉진장려금제도, 고령자 적합 직종의 확대와 우선채용이 있지만, 그 실적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해 구인기업과 구직자가 용이하게 정보를 구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업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5) 고령자 고용지원 보조
① 임시일용직 취업알선체계 정비와 개선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층 근로자 중에는 임시일용직이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시 일용직 취업알선체계가 정비 되면 고령자의 취업기회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② 고용 및 기능정보의 데이터 베이스화
③ 고령자 대상 평생교육 지원 고령자의 재취업을 위해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체계 및 교육 훈련, 직업기술개발프로그램 개발
(6) 고령근로자의 근로시간제도 개선
고령자는 많은 근로시간을 통해 고임금을 받기보단 적당한 근로와 보수를 통한 사회활동 참여를 희망한다. 이처럼 고령자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참여 욕구가 높은 만큼. 단시간근로가 가능하게끔 시간제 근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ex) 가교고용(bridge-employment) 촉탁·계약직 형태로 근로시간과 임금을 함께 줄이는 고용형태
[표1] 고령화사회 사회경제적 담당주체별 대응방안
담당주체
개 인
(노인 및 잠재노인)
지역사회
국 가
의료비 문제
ㆍ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ㆍ정기 건강검진
ㆍ건강증진 정보, 프로그램 제공
ㆍ건강상담
ㆍ질병 예방 캠페인 및 정기검진 강화
ㆍ의료제도 개혁
- 노인의료비 절감
-요양보험 도입
- 지불제도
-민간보험 활성화
-국민연금소득자의 의료비용 적정화
-의료기술 평가
연금
문제
ㆍ개인연금 가입
ㆍ노후 생계수단 마련(저축, 주식, 부동산 등)
ㆍ노후생활보장 홍보 및 정보제공
ㆍ연금개혁: 4층구조
-1층: 기본연금
-2층: 국민연금
법정개인연금
특수직연금
-3층: 기업연금
-4층: 민간연금
ㆍ경로연금 확대
노동인력 부족 문제
ㆍ노동시장 참여
ㆍ자원봉사활동 참여
ㆍ직업알선 및 연계
ㆍ정보제공, 상담 및 직업훈련
ㆍ노동시장 정책
- 정년연장제 등
- 유연적 노동정책
ㆍ사회적 일자리 창출
ㆍ유휴인력 및 외국인근로자 활용
사회복지서비스 문제
ㆍ가족의 노인보호 책임 강화
ㆍ조손 관계 강화
ㆍ재가복지서비스와 시설보호서비스 연계
ㆍ보호시설 및 인력 확충(전댈체계
ㆍ장기요양보호 제도 및 서비스 확충
가족복지 문제
ㆍ가족간 관계의 질 제고
ㆍ가족상담, 가족 프로그램 제공
ㆍ가족간호 휴직제
ㆍ자녀양육 지원제
ㆍ가족경제 지원제
Ⅲ.결 론
이상에서와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고령화의 문제는 민간경제의 부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성장의 문제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경제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침체 되는 현상이 가장 우려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해 가장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은 경제의 성장과 재정에 관한 부분이었으며 앞으로는 노인이 소비와 복지의 주체가 되고 부족한 노동시장의 부분에 노인의 노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응과 정책들은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의 체계들을 다시 재정비하여서 재정의 손실을 줄이고 고령화 사회에 알맞은 새로운 사회보장체계들이 요구되었으며 새로운 성장공급과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새로운 금융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년정책을 개선하고 임금체계를 개선하여서 고령자 친화적인 직무를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앞으로 이루어지고 발전이 되어야 할 여러 사회정책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어 정책이 개발이 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화와 민간경제의 변화에 대하여 고령화는 민간경제에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그것은 경제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와 소비의 주체가 될 노인을 위한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갈 수 있는 여러 사회보장체계와 사회정책들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6
고령화ㆍ저출산이 경제ㆍ산업ㆍ금융에 미치는 영향」, 박영상, 2006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문형표, 2006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부 간 재정분담구조 개편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재정경제부 차관 박병원의 증권연구원ㆍWorld Bank 국제 컨퍼런스 「개발도상국의 인구고령화와 자본시장」
고령화사회에서의 노동시장환경변화에 따른 고령자 고용시스템의 한계와 법적 과제」, 고준기,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2004
고령화사회의 노동법적 문제」, 김소영,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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