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 요점정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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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헌법 요점정리 서브노트
1.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2. 헌법의 개념정의

3. 19C 근대입법주의

4. 20c의 현대입헌주의 헌법

5. 헌법의 분류

6. Smend의 헌법관 (통합주의)

7. 헌법의 제정

8. 헌법제정권력

9. 헌법개정

10. 한국의 헌법보장제도

11. 현행헌법상의 국가긴급권

12. 한국헌법의 기본 원리

13. 저항권

14. 국가구조 청구권

15.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6.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17.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 정당제도

18.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 선거제도

19.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 공무원제도

20.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 지방자치제도

21.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교육제도와 대학의 자치제

22.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가족제도

23. 주권

24. 헌법전문

25. 민주적 기본질서

26. 조약

27. 정당의 해산

28. 비례대표제

29. 기본권 총론

30.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

31. 법 앞의 평등

32. 인신에 관한 자유권

33.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34. 정부

35. 헌법 재판소

36. 정당의 헌법성

37. 제도적 보장 = 제도의 헌법적 보장

38. 처벌

39. 헌법학의 과제

40. 헌법학의 접근방법

41. 헌법의 본질

42. 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43. 헌법의 해석

44. 헌법의 보호

본문내용

- 중심세력형성
- 사회구성원 참여의식
규범적 효력 → 제정행위 법창조행위. 주체, 정당성, 절차
2. 헌법의 제정
(1) 제정권력
법실증주의 - 제정권력 고찰대상 제외, 독자성 부정
제정권력 = 개정권력 = 입법권
결단주의 제정권력(주권) > 개정권력 > 국가권력
통합주의
(2) 헌법 제정의 한계
가. 이데올로기적 한계
나. 법원리적 한계 - 법적 이성.정의, 법적 안정성
다. 자연법적 한계
- 불필요설 - 인간의 기본적 권리 → 이데올로기로 한계 설명, 시대보편적 이념
고전적 설명 - 초국가적 자원, 인간의 기본적 권리는 초국가적 자연권에서 유래
통합주의적 설명 - 자연법개념 불필요 → 민주주의적 정당성에서 유래
라 국제법적 한계 - 패전국, 해방된 식민지 등의 제정권 등. 전면개정 = 개혁(허영)
3. 헌법의 개정
가. 개념
나. 헌법의 특질과 변질 및 개정과의 상관관계
다. 개정의 방법과 절차
라. 헌법 개정의 한계
*법실증주의 - 한계조항 개정 후 개정
- 법이론적 문제
- 한계부인
개정권력 제정권력 개념 구별 명확성 없다. 규범 중 상하 구별 선정이 불가능. 무효선언기관 없다. 성문헌법 개정조항도 한계조항 개헌 후, 헌법개정 후, 안정 후, 완성된 사실이론
- 비판: 개정을 힘의 논리로 이해
헌법절차규정을 핵심규정으로 이해(개정절차에만 따르면 되므로)
*결단주의 - 절대적 근본적 결단과 상대적 결단 구별
*통합주의 - 개정에도 이데올로기적 한계
생활규범 사회통합 높이는 경우만 가능
본래 헌법의 동일성유지(자동성 유지)내의 개정(허영)
개정의 실질적 요건
헌법변질(변천)강조 - Hsu Dau-Lin
헌법개정 - 헛세(변질보다는 개정에 중점)
헌법변천 - 헤벌레(변질개념부정)
헌법 정책적 명령 → 시대적응적 필연성 → 개정해야
43. 헌법의 해석
1. 헌법해석의 의의 및 특성
일반법률
헌법
성격
기술법적 성격
가치법적,이념법적 성격
기능
분쟁해결
말초신경적 기능
헌법실현기능
중추신경적 기능
구조
구체적 구조
기본적 구조만
해석기준
합법성중시
합목적성(정치성) 중시
2. 방법
A. 고전적 사뷔니 4단계설 - 법실증주의
사법과 같은 해석방법
B. 고유한 헌법적 해석 방법 - 구조적 문제의식 중심
가. 현실 기준적 해석 방법 → Smend 동화적 통합이론
- 유동성과 보완성
동화적 통합지향하는 헌법의 절대적 목적이나
동화 통합의 과정적 현실이 기준
- 비판- 현실에 끌려 다닌다
나. 법학적 관점론 - 문제해결 방안 탐구
- 관념에 귀납적
비판 - 주관 개입
- 헌법규범의 형성적 기능 무시
다. 절충적 해석방법 - 고전 + 법학적 방법론. 시멘트 통합
3. 해석지침
* 헌법의 통일성 - 전체적 관점
이익형량 택일완승완패
위계질서 전제
* 조화원칙 - 위계질서 전제 (×)
규범조화원칙 대안해결 -친족회의 동의
* 헌법의 기능적 요인 - 권력제한적 기능 최대한 발휘하도록 구조보다는 기능 우선
헌법의 사회안정적 요인 - 미완성성, 개방성 → 헌법의 틈 발생
→ 해석결과에 의해 초래될 사회안정적 요인 고려해야 합헌적 해 석의 근거
4. 합헌적 해석
1) 의의 및 이론적 근거
가.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소극적 의미 - 조금이라도 있으면
적극적 의미 - 제한 보충결정
* 합헌적 해석과 규범통제의 비교
합헌적 해석
규범통제
해석규칙
저촉규칙
해석기준
심사기준
헌법적 제도로 당연인정
근거규정 있어야
법률의 효력을
지속시키려는 제도
헌법의 효력을
지속시키려는제도
해석 규
* 이론적 근거
가.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적 해석관점
나. 권력분립 정신
민주적 정당성 관점 - 민주주의의 관점
다. 법률의 추정적 효력 - 규범유지적 효력
근거 - 입법권의 합헌적 질서가 상식
법적 안정성 고려
라. 국가 간의 신뢰성 보호(조약 내지 동의법)
한계 내용변경 할 수는 없다
* 한계
1. 문의적 한계 - 명백히 위헌이어서는 안된다.
2. 법목적적 한계 - 무효선언이어서는 안된다.
3. 헌법 수용적 한계 - 지나친 헌법범위 확대는 안되어야. 헌법의 합법성 해석 안되어야
* 기술
법률의 부분무효 - 해당조문만 일부위헌 판결
법률내용의 제한 또는 보완을 통해서만 합헌인 경우
가. 내용일부 제한 한정합헌, 한정 위헌, 일부 위헌
나. 일부 보완 합헌 - 불합치 결정- 국회법 33조 34조
44. 헌법의 보호
1. 의의
1) 국가의 특정한 존립형식보호 - 헌법의 보호(국가존립 그 자체가 아니고)
보호 객체 국가형태 : 민주 공화국
정치형태 : 자유민주주의
가 치 : 인간의 존엄과 가치
2. 수호자 문제
3. 헌법보호수단
1) 하향식 헌법 침해
(1) 개정권력에 의해 ( 개정한계 인정 시 전제 )
- 개정의 경성유지
- 실정법적 한계 마련
- 개정의 효력 한계규정
(2) 기타 국가 권력에 의해 → 헌법소송, 권력분립
(3) 저항권 문제
* 법실증주의 - 명문 규정있어야
* Hobbes - 복종계약설 고전적 해석 저항권 부정. 현대적 해석 질서 평화 보장 없으면 절대복종 없어
* Kant - 성선설 저항권 불필요설
* Locke -성선설 -자유주의적 - 권력 남용있으면 발할 수도 있어
* 개신교(루터) 부인 국가강제질서 = 신의 의사 표시
* 천주교(구교) 인간성 성장 위해 국가 만들어 - 저항권 인정
(4) 저항권의 행사 요건 - 보충성(예비성), 최후수단성, 성공가능성
저항권의 순화이론 (기능적)정책비판 용기- 비판적 복종 -Kaufman- 의사표시의 자유 전제로
2) 상향식 헌법 침해 - 개인 단체
(1) 내재적 보호 수단 - 방어적 민주주의
가치적 헌법관과만 연결
기본권 실효제도
위헌정당 해산제도-제도적 한계 야당탄압의 수단 아니어야
(2) 헌법외적 보호수단
(가) 형사법
(나) 행정법적 보호수단 공무원 신원조회 제도
4. 국가긴급권 (국가 비상사태와 헌법의 보호)
- 다수설 대통령 비상대권 -독재권력 옹호 위험
- 소수설 헌법보호 특별수단 (허)
- 한계 개념상 권한
목적상 : 헌법보호 위해서만 가능
행사상 : 최소 침해 비례원칙
5. 헌법보호의 한계 - 기본권 행사 부당히 제한되지 않아야
헌법의 보호와 헌법적 권리 내지는 헌법적
기능의 행사를 엄격히 구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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