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전문에 대한 이론

본문내용

서 법해석의 기준을 제시한다. 즉, 헌법전문은 헌법본문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궁극적 지침이 되며, 헌법조문이 상호충돌하는 경우 헌법의 정신 전체적 통일성은 전문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전문은 구체적 사건에서 직접적용될 수 있는 재판규범성을 인정할 수 있다.
III. 憲法前文과 憲法改正
_ 헌법전문은 헌법제정권력자의 의지를 담은 이른바 憲法의 核(Verfassungskern) 또는 基礎法(Baugesetz)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개정의 한계를 이룬다. 다만 이러한 기본정신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자구 수정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IV. 憲法前文의 基本情神
_ 우리 헌법의 전문에는 1) 沿革,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및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 2) 憲法의 理念으로서 민족단결과 정의 인도 동포애의 실현, 3) 자유민주적기본질서의 확립, 4) 국가의 책무로서 ① 對內的 責務 : 민족의 단결, 기본권 존중, 사회폐습의 타파, 각인의 기회균등, 책임과 의무의 완수, 국민생활의 균등한 발전, 국가안전보장. 복지사회의 실현 ② 對外的 責務 : 항구적 국제평화주의, 인류공영에의 기여라는 국가적 과제 등을 그 기본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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