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정의, 유형, 원인과 가정폭력의 실태, 현황, 문제점 및 가정폭력의 과제, 예방 방안, 대응능력 제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가정폭력의 정의

Ⅲ. 가정폭력의 유형
1. 신체적폭력
2. 성적폭력
3. 재산폭력
4. 심리적폭력

Ⅳ. 가정폭력의 원인
1. 생물학적 요인
2. 심리적 요인
1) 성격과 가정폭력
2) 의처증과 의부증
3) 어린 시절의 폭력경험
4) 기타의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나 성격장애
5) 피해자의 요인
3. 사회적 요인
1) 가부장적 사회제도
2) 사회적 스트레스
3) 결손가정
4) 사회경제적 상태

Ⅴ. 가정폭력과 아내 구타

Ⅵ. 가정폭력의 실태
1. 아내에 대한 폭력
1) 신체적폭력
2) 정신적폭력
3) 언어적폭력
2. 이주여성들의 피해
3. 여성폭력피해자들의 대응방안

Ⅶ. 가정폭력의 현황과 문제점

Ⅷ. 가정폭력에 대한 과제
1. 계몽 및 교육, 제도 개선
2. 2차 예방
1) 조기 발견
2) 조기 대책
3. 재활 및 재발 방지

Ⅸ. 가정폭력의 예방 방안

Ⅹ. 가정폭력 대응능력 제고방안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찰 피해자 헌장(Victims Charter)"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를 포함한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보호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는다.
⑩“고객만족”을 지향하는 이무영 경찰청장의 차기 개혁과제에 가정폭력범죄 대응능력 제고를 높은 우선순위의 개혁과제로 포함시킨다.
이러한 경찰차원의 개혁노력을 전제로, 우리 사회와 정부는 가정폭력 대응능력 저하를 비롯한 많은 문제점들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경찰환경의 본질적 문제의 해결에도 진지한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찰은 일제시대이래 바뀌지 않고 있는 기형적 사법구조하에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게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지배하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자부심과 주인의식,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의 발전과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장애를 겪고 있다. 아직도 각 지방검찰청 공안부에서는 휘하 경찰서에 관내 공안상황 정보보고를 요구하고 있으며 벌금미납자 등에 대한 소재파악 지시를 내리고 있어 파출소에서는 항상 2-3명의 직원이 순찰이나 주민신고 대응출동이 아닌 이런 종류의 잡일에 매달려 있어야 하고 각 경찰서에서는 산적해 있는 사건 중 “검찰하명사건”이 최우선순위로 해결해야할 사건이다. 경찰의 과도한 중앙집권적 구조가 이러한 문제점을 가중시키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런 업무환경 하에서 탈주범 신창원 같은 특별한 주목을 끄는 사건이 아닌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이를 ‘부부싸움’정도로 여기는 ‘보통 남자’ 경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기는 애초부터 무리한 욕심인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경찰이 검찰의 하수인이나 권력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요 “민중의 보호자”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신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자신의 일”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잘못할 때에는 고객이며 주인인 주민들이 준엄한 문책을 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경찰제도를 갖추어야 경찰을 중심으로 사회공동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궁극적으로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회복하는 살기 좋은 사회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결론
가정폭력은 그동안 우리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 사회 전반에 널리 퍼졌다. 가정폭력방지법이 실시된 지 만 2년에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국내에서 이루어진 가정폭력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연구에서 드러난 한국 가정폭력의 실태와 남편의 아내구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가정폭력 문제해결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에서 부부폭력의 발생률은 31.4%로서, 10쌍 중 3쌍 이상이 지난 1년동안 부부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율은 27.9%로서 아내에 의한 남편구타율 15.8% 보다 훨씬 높다.
가해 남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있어서 경미한 아내구타와 연령, 학력, 직업 유형 등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소득수준은 경미한 아내구타와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한 아내구타의 경우, 연령, 학력, 직업유형, 소득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직업유형만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있어서는 나이, 가계소득은 부부폭력과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정도는 경미한 아내구타와 심한 아내구타에 모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권력구조, 갈등, 그리고 남편의 아내폭력률 사이의 관계성을 나타낸 연구 결과를 통해 갈등과 폭력 사이의 관계가 부부 권력구조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부부 권력유형과 갈등에 따른 아내구타율은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1) 남편에 의한 의사결정이 많아질수록 즉 남성우위형 권력구조일수록 남편은 더 폭력적이다
2) 갈등수준이 높은 부부일수록 남편이 더 폭력적이다
3) 같은 갈등수준을 경험하더라도 남성우위형 권력구조의 남편이 다른 권력유형의 남편보다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할 확률이 더 높다.
아내구타에 대한 남편의 태도와 실제 폭력행동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내구타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가진 남성일수록 실제로 아내를 더 많이 구타하며, 이것은 경미한 폭력에서부터 심각한 폭력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타났다.
남편의 음주유형에 따른 아내구타율은 음주 유형이 금주, 낮음, 중간, 높음으로 갈수록 남편이 아내를 더 많이 구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P<.01)로서 음주 정도가 심해질수록 아내구타율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평소에 아내구타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가진 남성들은 술을 이유로 아내구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음주와 아내구타의 관계에 대한 장기적 연구가 요구된다. 남편의 스트레스 수준과 아내구타의 관계는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으로 부부폭력률이 상승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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