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로의 변화

목차

Ⅰ. 서론

Ⅱ. 최근 국제 유가의 동향

Ⅲ. 최근 국제 유가 상승 원인
1. 신흥 공업국 및 중동 지역의 원유 수요 급증
2.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 능력 저하 3.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4. 글로벌 달러화의 하락에 의한 대체 투자 자금의 시장 유입
5.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투기 자금의 시장 유입

Ⅳ. 국제 유가의 전망
1. 세계석유공급 측면
2. 세계석유수요 측면

Ⅴ. 국제 유가 상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Ⅵ.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각국 대응 방안
1. 중국의 대응 방안
2. 일본의 대응 방안
3. 미국의 대응 방안

Ⅶ.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방안
1. 경제의 안정 성장을 위한 내수 회복 기조 강화
2. 경제 심리 침체 방지를 위한 국내 물가 안정
3. 기업 관련 규제 완화와 노사 문제 해결
4. 에너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제․산업구조 개선
5. 신재생 대체 에너지 개발 사업 확대
6. 국가 안보 차원의 중장기 에너지 자원 확보 전략 수립

Ⅷ. 결론

본문내용

설치비가 최소 10만 원 이상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연료비 절약에서 얻는 이익이 크다. 또 트럭 택시 등 다양한 운송업체는 자사 운전기사를 아예 자동차학원에 보내 가장 효율적인 운전방법이 몸에 익도록 교육시키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에너지 개발 기업을 대폭 지원, 에너지 자주 개발률을 2030년까지 4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2000년에 포기한자주개발목표를 부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자주 개발률이란 전체 에너지 수입량에서 자체 개발한 유전과 가스전에서 석유ㆍ가스를 공급하는 비율을 말한다. 구체적인 지원책으로는 정부가 민간 개발회사에 공적 자금의 출자를 늘리고 채무보증도 충당 할 방안이다. 이는 민간만으로는 부담이 큰 석유개발을 정부가 지원 하여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다.
3. 미국의 대응 방안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2006년 4월 25일 유가 급등에 따라 가격질서 정착, 자동차 연비향상, 원유 및 휘발유 공급확대, 대체연료 개발 가속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유가 대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최근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에너지 관련 법안들이 상정되고 있다. 2006년 5월에는유류가격 불공정인상 금지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였으며, 민주당소속 상원의원(43명)들이 2020년까지 미국의 에너지 자급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담은 새로운 에너지법 입법추진 계획 발표 및 협조서한을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새로운 에너지법 입법의 주요내용은 대체연료차량 보급 확대(2010년까지 신차의 25%), 휘발유 가격조작·담합 금지, 발전연료 다양화, 연방정부 에너지 절약 선도,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증진 기술개발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된다.
부시 대통령 역시 2025년까지 석유수입의 75%이상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에너지 구상을 제시하였다. 부시대통령과 체니 부통령도 주요산유국인 아제르바이젠, 카자흐스탄 등과의 양자회담을 통한 자원외교 강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Easy Ways to Save Energy라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2005년 10월부터 추진하면서 소비자부분, 기업부분, 공공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Ⅶ.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방안
1. 경제의 안정 성장을 위한 내수 회복 기조 강화
내수 회복을 위해 소비 회복 기조 유지를 위한 가계 부채 및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으로 금융 기관의 가계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특히 감독이 어려운 사금융과 대부업 시장에 대해서도 감독 기능을 제고시켜야 하며 주택금융공사의 기능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만기 장기화를 유도하여 서민 생활에 안정을 도모해야한다.
2. 경제 심리 침체 방지를 위한 국내 물가 안정
급박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 서비스 요금의 인상은 최대한 연기되어야 하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유류세는 휘발유 최종 판매가격의 2/3정도를 차지하는데 유류세 인하와 난방유 세율 대폭 축소를 통해 국제 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기업 관련 규제 완화와 노사 문제 해결
기업의 투자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 출총제 폐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완화와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 이중 과세 금지, 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을 통해 기업 투자 심리 회복과 투자 여력을 확충시켜야 한다. 그리고 불법 노사 분규 시 엄정한 대처를 통해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하며, 노사간 자율 교섭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4.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제산업구조 개선
IT 산업,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 관광업 등과 같이 굴뚝 없는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책 마련 및 실효성 있는 추진이 절실하며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 전자상거래, 바이오기술 등 지식과 정보를 기방으로 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새로운 성장 동인으로 활용하는 산업구조 형성을 추진해야한다.
또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정약시성 도입과 교체를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상품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5. 신재생 대체 에너지 개발 사업 확대
화석 연료의 고갈에 대비하는 지속적인 대체에너지 개발 추진과 기업과의 공동 연구 확대관련 연구 인력을 확충해야 되며 특히 대체 에너지 개발 연구와 사업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대학 내 관련 학과 확대, 전문 교육 기관 설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6. 국가 안보 차원의 중장기 에너지 자원 확보 전략 수립
중동 지역은 몰론 에너지 자원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자원 보유국과의 자원 외교 관계 강화를 통해 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확보해야 하며 국내외 에너지 관련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해외 유전 개발 및 확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Ⅷ. 결론
우리는 지금 고유가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석유는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갈 될 것이고 그 시기는 점점 가까워지는데 우리의 생활은 석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석유에 대한 의존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유가의 급등에 따른 피해는 엄청 나게 커질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은 유가 급등으로 인한 고유가 시대를 대비하여 대체에너지 개발, 새로운 유전 확보, 에너지 절약 등을 대응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만으로는 고유가 시대를 해쳐나갈 수 없다.
지금의 우리는 고유가를 해결하는 방법을 유류세금인하에서만 찾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유류세금의 인하도 필요하겠지만 고유가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해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국민 모두가 석유의 중요성과 지금 세계 상황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고유가 시대를 이겨 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정부도 이런 방향으로 국민의 의식을 깨우는 교육을 하는 것이 고유가 시대를 해쳐나가는 길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유가,   신재생 대체 에너지 ,   국제 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