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한국 도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도박의 정의

2. 도박의 실태
- 합법도박의 현황과 문제점
- 불법도박의 현황과 문제점

3. 도박중독
- 도박중독의 정의
- 도박중독자의 증상

4. 도박 및 도박 중독에 대한 해결책

본문내용

가능성이 크다. 즉, 도박에 사용된 돈이 범죄조직의 운영수단이 되는 것이다.
개인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일반적으로 도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은 병리적 도박과 이로 인한 파산, 떠돌이, 범죄, 이혼과 가족학대, 자살, 그리고 청소년도박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우리나라는 아직 서구권의 다른 나라에 비해 도박의 사회적 문제성이 심각하지 않아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NGISC(미국, 국가도박영향연구위원회, 1999)의 최종 보고서는 도박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오직 7%만이 투옥되었으나, 대조적으로 자신의 지난 생애 동안 언젠가 병리적 도박사인 적이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 약 세배 이상(21.4%)이 투옥을 경험한 바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박의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는 도박중독자의 비율을 추산하는 연구들 이외에는 이태원(2006)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태원(2006)에 따르면, 정선군에 카지노가 설립된 이후 강력범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범죄들이 카지노 설립 전에 비하여 약 25-30%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단 카지노가 지역사회의 범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3. 도박 중독
(1) 도박 중독이란 무엇인가?
- 자신의 의지로 도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자기 자신은 물론 가정과 사회의 도덕성을 파괴함과 동시에 재정상태의 파탄을 인식하지 못하고 도박에 몰입하는 것
(2) 도박 중독자의 초기 증상
- 점점 많은 시간을 도박에 소비한다
- 도박 빚이 점점 불어난다
-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함에 따라 잃는 액수가 더 커진다.
- 도박을 줄이고자 하지만 늘 실패한다.
(3) 사회적 질병
-도박 중독 도박의 정신병리에 대해 말하면 가장 강조할 것은 '도박중독은 병'이라는 것이다. 병일뿐만 아니라 한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사회적 질병이다. 그 이유는 도박은 그 자체의 중독성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중독이란 자기의 의지로 그만 둘 수 없기에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다.
* 도박 중독의 치료는 마약중독보다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1. 도박의 중독성은 다른 중독보다 아주 강하며 마약과 같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2. 도박 중독자는 알코올 중독자와 마찬가지로 자기 파괴 본능이 있기에, 무의식적으로 치료를 거부한다고 한다. 즉, 도박으로 자기의 완전한 파멸을 바라는 심리가 있다는 것이다. 3. 도박중독은 단순히 즐기는 오락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이다.
* 도박중독자의 통계를 보면 (한겨레21 1999년 04월 22일 제254호에 의하면) 1998년 도박사범만 전국적으로 3만4천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적발된 도박 사범만 이러니 보통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10배라고 했을 때, 도박중독으로 범죄에 이르는 경우만 34만 명이라는 말이 되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박으로 범죄자가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통상 인구의 2%-6%가 환자라고 하며 한국은 약 4%가 환자라고 한다. 특이한 것으로는 한국의 경우, 고학력자, 고소득자가 도박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박 중독자의 20%가 자살을 하며 거의 100%가 가정을 가지지 못하거나, 가정파탄을 경험하며, 절도죄의 35 %, 횡령 등의 비폭력 범죄의 40 %가 도박 때문이라고 한다.
4. 도박 및 도박 중독에 대한 해결방안
1) 도박 중독자는 절대로 자기가 환자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조기에 강제로 치료를 시작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박은 병임을 알아야한다. 특히 환자가 이를 인정하여야 치유의 가능성이 있다.
-> 가족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도박 중독은 가족의 무관심이나, 중독자에 대한 두려움(특히 아버지와 같은)으로 인해 중독자를 방치하곤 하는데, 도박의 유혹에 빠져들기가 쉽다. 위에 조사한 도박중독 초기 증상이 보일 경우, 주변 사람들이 중독자를 잘 설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홍보가 매우 절실하다.
2) 정신과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단(斷)도박모임 등을 통해 도박욕구를 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미국 마약 중독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단(斷)모임. 중독자들이 모여서 서로 인사를 하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현재 상황을 알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중독 단절에 관한 의지를 표명하는 식으로 모임이 진행된다. 물론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지도 대상과 국내 실정에 맞게 해야 할 것이다.
3) 도박은 곧 다른 범죄로 이어짐을 명심해야 한다.
-> 실제로 도박 중독자가 돈을 잃으면 심한 분노를 표출하곤 한다. 초기에는 단순히 기계 탓을 하는 수준에서 그치지만 이것이 심화되면 강력범죄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4) 사회적으로 도박중독자가 일차적으로는 적절한 도박으로 도박 욕구를 해소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조금 유치하고 허황된 방법이긴 하나, 도박 중독자를 위한 모의 도박장을 설치하여 그곳에서만 통용 가능한 화폐로 일정 범위의 액수로만 도박을 할 수 있게 하되, 이용 직후 도박 중독 치유에 관련된 상담을 받게 하는 것이다.
5) 근본적으로 사회적 안전망과 감시망을 강화하도록 한다.
->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박장은 판돈의 액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그 규정에 허점이 있어, 1회당 거액의 판돈을 걸 수가 있는데, 이러한 법의 맹점을 찾아내어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범죄조직들과 결탁하여 음지에 자리잡고 있는 도박장들이 영업이 불가능하도록 강력한 법규를 만들어야 한다.
6) 사회적으로 도박에 대한 치료 대책을 세워야 한다.
-> 현재 강원랜드 근처에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www.gamblerclinic.or.kr)가 설립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 국내에 도박 중독에 관련된 전문적 상담소는 거의 전무한 편이다. 국가가 운영하는 경륜, 경정, 경마 등에서 얻어진 수익금을 이용하여 도박 클리닉을 활성화시켜 도박이 범죄가 아닌 인간의 유희적 본능 추구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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