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미국은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을 요구하는가

소개글

왜 미국은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FATUS '89년 11/12월 강경선,『지역, 해외 농업의 발전정책』,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4, p.232
86년도부터 89년도 사이의 기간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캐나다, 멕시코, 일본, 유럽연합, 중국, 대만 다음으로 중요한 농산물 시장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쇠고기 등 축산물의 주요 판매처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보았을 때, 미국이 한국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시키는 데에 집착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미국의 축산업계의 목소리를 미국 정부가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03년에 발생한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은 미국의 축산업계는 쇠고기 수출량을 늘려 예전처럼 무역흑자를 이룩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와 의회에 압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두 번째, 미국은 막대한 부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넓은 경지와 우수한 농업자원을 바탕으로 생산되며, 한국 시장에서 낮은 가격과 좋은 맛과 품질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 시장에서 점점 점유율을 높여서 기존에 존재했던 타국의 쇠고기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세 번째, 미국이 다른 산업이 아닌 쇠고기와 같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 주목하는 이유는 미국이 전체적으로 무역흑자를 달성하는 데에 쇠고기를 비롯한 농산물 무역이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여러 국가와 무역을 할 경우에 흑자를 기록하는 부문도 있지만 적자를 기록하게 되는 부문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산업별로 흑자 또는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 무역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거의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였고 앞으로도 흑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미국은 자국에게 유리한 산업인 농업의 국제 시장을 확대, 개방하려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최태욱,『한국형 개방전략』, 서울: 창비, 2007.
이해영,『낯선 식민지, 한미 FTA』, 서울: 메이데이, 2006.
나성린,『한미 FTA 대한민국 보고서』, 서울: 선진화국민회의, 2006.
강경선,『지역, 해외 농업의 발전정책』, 제주: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4.
웹 사이트
조선일보 www.chosun.com
중앙일보 www.joins.com
　
　
　

키워드

미국산 쇠고기 ,   쇠고기,   한미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