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재협상과 대응방향

목차

Ⅰ. 한ㆍ미 FTA 추진경과 및 내용


Ⅱ. 한ㆍ미 FTA 재협상


Ⅲ. 한국의 쇠고기 및 자동차 분야 대응방향


Ⅳ. 재협상 성공사례


Ⅴ. 결론 및 의견

본문내용

등을 염려해 재협상보다는 수ㆍ출입업자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자율적 수ㆍ출입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한미 FTA의 자동차 등 일부 특정분야만을 재협상한다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며 한미FTA 재협상 불가방침을 재천명했다. 이 교섭대표는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새 행정부가 한미 FTA 내용을 검토해 보면 협상 내용이 균형있게 돼 있다는 것을 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부문의 재협상에 대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부 특정분야를 고치자고 하는 것은 협상의 균형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이 한ㆍ미 FTA를 개정한다고 해서 최선의 방법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적절한 시기에 한ㆍ미 FTA가 미 의회에서 비준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내년 하반기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콜롬비아, 페루, 파나마 FTA가 재협상된 사례에 대해서는 “이들 FTA 재협상은 2007년5월 민주당과 행정부간 합의한 신통상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에도 그런 사례가 없었다”며 “한미 FTA는 이미 협상 전 이러한 신통상정책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무역과 투자를 통해 경기침체를 극복하자는 것이 미 행정부의 의견”이라며 “한ㆍ미 FTA가 조기 비준된다면 무역과 투자확대를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전 세계에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참 고
미국의 재협상 요구사례 (4건)
구 분
비준없이 재협상
선비준 후 재협상
NAFTA
(멕시코)
미ㆍ파나마
FTA
미ㆍ페루
FTA
미ㆍ콜롬비아 FTA
협상기간
(서명일자)
’91.2.5~’92.8.12
(’92.12.17)
'04.4~'06.12.19
('07.1.10)
’04.5~’04.12.7
(’06.4.12)
’04.5~’06.2.27
(’06.11.22)
상대국 비준
멕시코 : 비준 X
파나마 : 비준 X
페루 : ’06.6.27
콜롬비아 : ’07.6.14
재협상 타결
’93.8.13
‘07.6.28
’07.6.25
’07.6.28
(미 행정부
/ 의회)
클린턴
/민주당 다수
부시
/민주당 다수
부시
/민주당 다수
부시
/민주당 다수
주요내용
노동ㆍ환경분야 기준강화
노동ㆍ환경분야, 지적재산권, 의약품분야
기준강화
노동ㆍ환경분야, 지적재산권, 의약품분야
기준강화
노동ㆍ환경분야, 지적재산권, 의약품분야
기준강화
재협상 이후
상대국 비준
멕시코: ’93.11.22
파나마: ’07.7.12
페루: ’07.6.28
콜롬비아: ’07.10.30
미 의회 인준
’93.11.20
(미상정)
’07.12.4
‘08.4.8, 미 의회에 상정 했으나, 중단
발효
’94.1.1
-
’09.1.1
-
재협상 형태
부속서한 첨부
(side-agreement)
본문수정
(re-negotiation)
본문수정
(re-negotiation)
본문수정
(re-negotiation)
Ⅴ. 결론 및 의견
한ㆍ미 FTA는 양국 간 유ㆍ무형의 가치가 엄청난 중차대한 협상 사안들이 산재해 있다. 한ㆍ미 FTA 재협상의 논제인 자동차 관세문제와 쇠고기 문제는 ‘조족지혈’이다. 우리정부와 학계, 그리고 언론은 미국의 한ㆍ미 FTA 재협상이라는 ‘허수아비’ 기만 협상 카드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쇠고기 문제의 경우,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을 재개한지 일주일만인 2008년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었다. 국민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타결된 이번 협상을 두고 반발은 당연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무책임하고, 굴욕적인 협상이라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전국에서 벌어지는 각종 집회와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 신문과 방송에서도 연일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광우병에 대한 루머가 떠돌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에 임하기 전에 먼저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보여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광우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킨 다음에 재협상이 진행되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재협상에 임해서는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검역주권을 반드시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리 경제적 논리가 앞선다고 해도 국민의 건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는 광우병에 대한 소문은 과장되거나 확대해석된 것들이 많다. 하지만 일부 위험성에 대해서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국민들의 건강이 광우병 위험요소에 노출되고, 위협받게 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루머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도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80% 가량이 한ㆍ미 쇠고기 재협상에 동의하며,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국민의 생각과 목소리를 반영하는 한ㆍ미 쇠고기의 재협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은 조금이라도 불리한 내용에 대해 재협상이나 조정을 강력하고 끈질기게 요구해 올 것이 분명하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공격적 협상에 맥없이 밀리기만 하는 방어적 협상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부당하고 잘못된 조항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재협상을 역으로 요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방국과의 협상도 협상이다. 상대국의 국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부족한 힘의 열세를 극복하고 소중한 주권과 국익을 지켜낼 수 있도록 뛰어난 협상력을 갖추는 것이야 말로 유일한 생존전략이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한 힘과 관계를 내세워 상대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고, 상대의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치밀한 협상논리를 펼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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