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기초한 대안적 분쟁해결

목차

Ⅰ. 서론

Ⅱ. 지역이기주의의 의의와 문제점
1. 지역이기주의 개념
2. 지역이기주의의 종류
3. 지역이기주의의 문제점
4. 지역 이기주의의 사례 - 방폐장 처리장 건설
1) 핵폐기물 처리장 입지선정과정
2)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반대의견
3) 각 주체들의 의견

Ⅲ.협상의 필요성과 방법
1. 협상의 개념
2. 협상의 필요성
3. 협상에 기초한 대안적 분쟁해결방안
1) 방향
2) 대안적 분쟁해결 시스템의 구축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나의 문제는 중재자의 중재에 의해 협상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그 중재결정 을 구속적인 것으로 할 것인지 혹은 비구속적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이 다. 중재가 협상당사자 사이에 보다 쉽게 활용될 수 있으려면 비구속중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중재가 비구속중재로만 존재한다면 비구속중재의 결과 가 다시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등의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발 생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중재를 구속적인 것으로만 한정한다면 협상당사자들 이 중재결정으로 인한 자신들의 불리한 결과를 미리 상정하고 중재에 응하지 않으 려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재자의 결정을 구속력이 있게 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 적으로 협상당사자의 합의에 맡겨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구속 중재의 결정은 협상당사자에게 실제 법률판단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협상당사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므로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부여하여 쉽게 분쟁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협상과정의 자발성과 민주성을 고려한다면 비구속중재 가 더 적절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재자의 수를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중재과정은 법률적인 판 단을 예정하는 최종적인 결정일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조정의 경우와는 달리 1 인의 중재자보다는 여러 전문가가 중재자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서구의 경우에 있어서도 각 분쟁당사자가 자신의 중재자를 선임하고 다시 중립적 인 중재자를 두어 협상과정을 전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중재과정의 설계 및 사실심리
분쟁당사자가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하기로 합의하고 중재인을 선정하게 되면 중재인은 먼저 예비회의를 소집하여 중재인의 입회 하에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들 어 중재과정의 설계를 하게 된다. 이때 중재과정은 중재인의 중재에 관한 전문지 식과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다양한 과정으로 설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재가 가지는 성격상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취합하는데 역점을 두되 법률적인 최 종판단을 예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증거의 제시나 해당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 의견, 분쟁의 주요쟁점에 대한 실제조사, 사실에 대한 증인의 증언 등과 같은 사실심리를 위주로 협상과정이 전개된다.
위와 같은 중재의 과정을 거친 후에는 중재자에 위해 중재결정이 내려지게 되며 중재결정은 사전협의에 의해 구속력여부의 결정에 따라 집행되거나 비구속중재일 경우는 다시 최후의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게 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따르게 된다.
Ⅳ. 결론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많은 부문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적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 볼 수 없게 되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곳곳에서는 갯벌매립, 골프장, 터널건설 등 대규모의 시설립지가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서면서 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문제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분쟁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쓰레기장 설치와 같은 혐오시설의 입지로 인한 분쟁은 가장 그 대표적인 환경분쟁의 유형이다. 쓰레기장과 같은 혐오시설은 분명히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단순한 지역이기주의의 발로라고 비난을 가하던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주민들의 반대는 생존권의 연장으로 정당한 목소리임을 인정하고 경제적 보상을 통한 해결을 하거나 혹은 주민의 동의를 받아내기 위한 협상을 벌이기도 한다. 그것도 안되면 법률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해결하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방법들 중에 아직 무엇이 효과적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결정은 국민으로부터 그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것들이 역시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민주성과 정당성이 마땅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협상이란 수단은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환경분쟁의 해결을 위해 협상이 도입되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히 필요하다면 협상의 원칙을 살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옳다. 따라서 협상의 효율성을 위해 조정과 중재라는 방법이 적정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전계획단계에서의 협상, 그리고 조정, 중재의 과정은 분쟁해결을 위한 일정한 하나의 틀로써 제도화되어져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의 다른 분야들에서도 상사분쟁, 언론분쟁, 노사분쟁 등 여러 부문에서 조정과 중재라는 방법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한 환경분쟁의 분야에서도 당연히 도입되어야 한다.
협상, 조정, 그리고 중재로 이어지는 협상의 제도화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모로 실익이 많다. 그러나 명심하여야 할 것은 조정과 중재가 적극적으로 활용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협상의 기본이 되는 자발성 내지 민주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나아가서 사전계획단계에서의 협상, 조정, 중재로 이어지는 제도화로 인해 협상이 가지는 유연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협상의 제도화가 당장 우리의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제 협상을 단지 선언적인 의미로만 생각하고 실제적인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고 시설립지로 인한 환경분쟁을 겪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지불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환경분쟁해결방안으로서 이러한 협상은 단지 환경분쟁해결방안으로서만 머물러서는 곤란하며 행정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공부문의 분쟁해결수단으로서 또한 그를 하나의 정책결정수단으로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한 국가는 정부의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반복된 정책실패: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입지정책의 재조명 박순애, 이지한 ,2005년
핵폐기장 반대운동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로 - 부안사례- , 문규현 신부
님비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임일섭 ,LG주간경제 ,2004년 5월 19일
허구에 짓눌렸던 방폐장 국책 사업 ,주승환 ,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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