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 설정이론과 중요성에 대한 고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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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책의제설정의 의미와 주도집단
1. 정책의제설정의 의미
2. 정책문제의 특성
3. 정책의제설정과정
4. 주도집단과 정책의제설정

Ⅱ. 정책의제의 선택적 설정과 정책의제설정이론
1. 정책의제설정이론의 등장과 초점
2. Simon의 의사결정론(Decision making theory)
3. 체제이론(System Theory)
4. 엘리트주의(Elitism)이론
5. 다원주의(Pluralism) 이론
6. 신엘리트주의(New Elitism)
7. 신다원주의(neopluralism)
8. 조합주의(Corporatism)이론
9. 관료적 권위주의(Bureaucratic authoritarianism)와 신중상주의

Ⅲ. 무의사결정이론
1. 무의사결정의 개념
2. 무의사결정의 발생원인
3. 무의사결정의 수단ㆍ방법
4. 정책과정과 무의사결정

Ⅳ.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1. 여러 가지 요인과 이론
2. 주도집단과 참여자

Ⅴ. 정책의제설정의 중요성과 적극적 문제탐색
1. 정책의제설정의 중요성
2. 적극적 문제탐색과 분석적 의제설정의 필요성
3. 적극적 문제탐색의 한계

본문내용

결정자의 변동을 일으키는 선거를 대표적인 정치적 사건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정치적 분위기이념이 달라지고 정부의제설정에 많은 변화가 온다고 한다.
Kingdon은 정치적 사건을 문제를 극화시키는 사건과 더불어 두 개의 점화장치라고 보았다.
(4)문제의 특성과 사건
1) 문제의 중요성
사회문제가 중대하면 정부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의 숫자, 강도, 사회적 의미가 중요한 것 등이 그러한 에이다. Cobb과 Elder는 사회적 유의성이 큰 것을 위의 삼자 중 어느 두 가지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로 보았다. Cobb과 Elder는 문제의 시간성 (Temporal Relevance)을 지적하고 있는데 근본적이고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보다 정부의제로 채택되기가 쉽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면 정부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은 적다.
2) 문제의 외형적 특성
단순하여 쉽게 이해되는 문제,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인 것은 정부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책목표나 수단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할수록 지지 세력이 많아져서 정책으로서 채택이 쉬워진다는 사실에서 보면 정책문제의 구체성이 오히려 지지 세력을 감소시켜 정부의제화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3) 문제의 내용상의 특성
Lowi는 정책의 종류에 따라 정책결정의 유형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는데, 배분정책은 이해관계자가 특정부문에 한정되어 있고 일반 대중에 호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지기와 직접 관계를 맺어서 정책문제로 채택하도록 한다. 즉 내부접근형과 비슷하게 조용하게 의제화한다. 소득재분배정책은 이데올로기적 요소와 전국적 차원에서 지지가 있어야 한다.
문제가 해결되면 전체적 이익을 가져오고, 그 해결비용을 일부가 부담하는 경우는 정부 의제화가 어렵다. Crenson은 공해문제, 대중교통문제, 범죄예방문제, 정부조직 개혁문제 등이 모두 전체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4) 선례와 유행성
비슷한 선례가 있는 문제는 쉽게 의제로 채택되고 해결책이 강구된다. 또 일종의 유행이 되어 있는 문제들은 정부의제화가 쉽게 될 수 있는데 도시문제가 유행처럼 논의될 때, 슬럼가의 주택환경문제와 같은 것이 그 예이다.
5) 극적사건과 위기
문제를 극적으로 부각시키는 사건위기 또는 재난은 정치적 사건과 더불어 문제를 정부의제화시키는 양대 점화장치 (Triggering Device)이다.
Ⅴ. 정책의제설정의 중요성과 적극적 문제탐색
1. 정책의제설정의 중요성
(1)문제해결 및 정치적 갈등의 첫 번째 단계
정책의제설정은 문제해결의 첫 번째 단계이고 동시에 정책과정의 첫 번째 단계가 된다. 일단 정책의제로 채택되면 문제는 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정부가 공식적인 검토를 시작하면 이와 관련된 개인이나 집단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적 활동을 촉진하고, 공개적으로 논의가 되면 음성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반대집단의 힘은 약화되기 때문이다.
정책의제설정은 문제해결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반대집단이 처음으로 등장하여 투쟁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2)정책대안의 실질적 제안과 범위한정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에 대하여 정치 세력 간에 일정한 타협이 있을 수 있다. 정책의제화과정에서 찬성집단과 반대집단은 흔히 타협을 하고 이 타협이 사실상 문제해결책에 대한 타협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생각되어지는 정책대안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
(3)정책의제화의 차이에 따른 정책과정의 차이
정책의제화의 양상이 어떠한가는 나머지 정책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동원형의 경우는 정책결정이 보다 분석적으로 되며, 외부주도형의 경우는 일관성 있는 종합적 정책보다는 상호모순, 충돌되는 정책내용들이 있게 되고 집행에서도 계속적인 마찰과 타협이 따르고, 이 경우 정책결정집행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충돌하는 정치세력의 가운데에서 행동하게 된다.
2. 적극적 문제탐색과 분석적 의제설정의 필요성
지극히 중대한 문제나 미래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정부의제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하여 분석적 의제설정이 필요하다.
(1)중대한 문제를 우선해야 할 필요성
정책문제로 설정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방치되고, 피해가 더욱 커진다.
(2)적시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우선해야 할 필요성
외부주도형의 경우 적시에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의제화에 시간이 걸리고, 자료 수집분석 및 정치적 타협에 시간이 걸리고, 조직 정비예산확보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3)실제 의제설정상의 문제점
정부가 시급한 문제에도 움직이기 않는 경우가 있다. 첫째, 정책결정자의 문제 파악에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을 통계지표로 판단하는 경우 둘째, 정책결정자가 눈앞에 닥친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장래에 심각해 질 문제를 등한시 하는 경우 셋째, 정책의제설정의 정치적 성격 때문으로 정치적 자원이 많은 집단이 반대하는 경우 정책의제로 채택되기가 어렵고 넷째, 커다란 사건이 있기 전에는 정부의제가 되지 않거나 해결책이 쉽게 발견되지 않아 정책의제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3. 적극적 문제탐색의 한계
먼저, 분석의 부담과중이다. 새로운 문제를 적극적으로 탐색한다는 것은 고도의 분석적 노력을 요하는데, 새로운 문제를 파헤쳐서 이를 위한 대안의 분석까지 하게 되면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둘째, 정치적 부담과중 (Political Overload)의 문제로 정치체제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새로운 문제를 파헤쳐서 이것까지 부담한다면 정부는 자원부족에 빠진다. 이러한 약점은 문제탐색을 가급적 은밀하게 진행하여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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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1990 한국정치체제론 박영사
노화준 2004 정책학원론 박영사
김기식 2006 KS행정학 열린교육
안해균 2003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박성복 2003 정책학 강의 대영문화사
장덕제 2004 (풀어 쓴) 정책학 강의 大經
이달곤 외 2002 e-행정학 범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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