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협약(기후변화 협약)이후 한국 정부의 정책 대응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개글

교토의정서 협약(기후변화 협약)이후 한국 정부의 정책 대응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후변화협약의 배경
2. 기후변화협약의 주요내용
3. 협약 이후 변화돼 가는 세계의 정치 경제
4. 한국정부의 정책 대응
5. 한국정부정책의 문제점

Ⅲ 결론

참고문헌

표 목 차

<표 1> 제1차 종합대책 기술개발 부문 세부내용
<표 2> 제2차 종합대책 기술개발 부문 세부내용
<표 3> 정부부처별 기후변화협약 대응 주요 연구개발 사업
<표 4> 기술개발 정책의 추진방향

본문내용

식하고 있었던지 국무조정 실에 총괄대책반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비롯해서 협상대책반, 에너지·산업대책반, 환경대책반, 농림대책반, 연구개발반 등이 각 부처별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더해서 전문가 풀도 가동하고 있다. 국무조정 실은 정부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과장급, 사무관급 공무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일사분란 한 업무의 조정은 아예 기대하기 힘들고 따라서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각 부처가 제시한 대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으로 그쳤던 것이 당연한 일이겠다. 이처럼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정부의 조직체계가 지나치게 비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옥상옥(屋上屋) 조직이라는 것이 필경 그런 무책임한 종합대책이 만들어지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이 비단 그것만은 아니겠다. 정부의 종합대책이 그처럼 실속 없는 정책의 나열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의 가장 중요한 다른 하나는 사뭇 지나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정부 각 부처들 사이의 주도권 다툼 때문인데, 특히 산업자원부와 환경부, 외교통상부의 힘겨루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월간 신동아 2002년 9월호, 이상훈, “기후변화협약 둘러싼 산자부·환경부 외교부 불협화음-3人3色 정책이 경제 쇼크 부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그럼 지금까지의 연구를 토대로 종합적인 결론을 몇 가지로 압축하여 전제 하도록 하며 본 연구를 갈음하고자 한다.
1) 지역 공동체
각국 정부와 국제조직들은 스모그, 지구온난화 및 산성비 현상, 성층권 오존층의 파괴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각자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 비록 정책적 차원에서 큰 성과는 얻을 수 있겠지만 실제 행동은 지역 공동체 차원 기후변화협약과 정부대응정책, 에너지관리공단, 2005
에서 일어나야만 한다.
지역 공동체 내의 한 조직체가 대기 문제에 직면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현안에 대한 경각심의 부족과 대안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이다. 조직체는 현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하며 개선된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개인
개인 차원의 행동은 중요하며, 지역 공동체 조직에서 권장되어야 한다. 각 개인은 질소화합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행위를 스스로 자제함으로써 스모그 저감에 일조할 수 있다. 개인이 온실 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성층권 오존층의 고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인의 행동 지침을 나열한 것이다. 일부 항목은 선진국에서 유용한 반면, 일부는 개발도상국에서 적용하기 좋을 것이다
3) 종합
인간의 활동이 지속되는 한 인간에 의한 오염은 불가피할 것이며, 더욱이 지금과 같이 인구가 팽창하고 산업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한 이에 따른 기후 변화도 필연적일지 모른다. 적정한 인구 조절은 인류가 지상에서 오염 없이, 그리고 적당한 기후 환경에서 삶을 영위 하는데 필수적이다. 인류의 보금자리를 아름답고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행동에 옮길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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