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약관

소개글

부지약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부지약관의 개념과 실무상의 쓰임

2. 본론
(1) Hague-Visby Rules와 Hamburg Rule, UCP와 Incoterms에서의 부지약관
(2) 부지약관의 효력에 대한 각국의 해석

3. 결론 : 부지약관의 한계와 방향

본문내용

정확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운송인에 대한 담보를 의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지사항이 부정확함으로 인해서 운송인이 입은 손해와 비용에 대해서는 하주가 보상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즉, 부지약관의 효력에 대해서 Hague-Visby Rules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이로 인해 운송인이 손해를 입을 경우에는 하주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인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결론 : 부지약관의 한계와 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부지약관의 개념과 효력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운송인이 컨테이너 화물이나 벌크화물의 수량, 중량 등의 명세를 직접 확인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선하증권에 Shipper's load & count, Said to contain, Said to be 등의 형식으로 운송인은 내용물에 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의 부지문언을 기재하여 도착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음을 약정하는 것이 부지약관이다. 그리고 그 효력에 대해서는 각종 법과 각국의 해석이 분분한
측면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하증권에 부지약관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운송인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기에는 불합리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운송인이 물품에 대해 적절한 검사 방법을 실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면책 또는 시간상, 비용상의 이익을 위해 부지약관을 일방적으로 작성해 하주에게 그러한 부지문구를 계약에 포함시킬 것을 강요하는 측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만약 도착시 물품이 부족함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하주와 운송인중 누구의 잘못으로 물품이 부족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으나 운송인은 면책이 되고 하주가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신의 성실의 원칙과 운송인의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즉, 하주가 직접 운송물을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하고, 컨테이너의 내부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벌크화물이라서 실제적으로 수량, 중량의 검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상운송인은 근본적으로 물품을 검수, 검량할 의무를 이행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부지약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운송인이 운송물품을 하주로부터 직접 인도받아서 운송인 자신이 컨테이너에 직접 적입할 때나,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개의 운송물이 적입될 때(LCL화물), 그리고 벌크화물을 검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부지문구와 부지약관은 무효로 봐야 할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컨테이너에 하주가 직접 운송물을 적재할 때 운송인이나 그의 대리인이 직접 참여하여 운송물에 대한 기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 비용, 그리고 인력의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결론적으로 부지약관은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약관이어야 하고, 어느 일방을 위한 약관이 아닌 쌍방이 합의 가능한 약관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으로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무역 거래에 관한 수많은 사례를 한두개의 법률조문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을수는 있겠지만 나름대로의 확실하고 명쾌한 근거가 있다면 보다 원활하고 공정한 무역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다.
참고문헌
컨테이너화물에 있어서 선하증권의 부지약관·문언의 효력에 관한 연구
/ 한낙현 (2004) 1~20p
해상물건운송인의 면책약관에 관한 고찰 : 부지약관을 중심으로
/ 고명규 (1998) 53~1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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