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조지(Henry George)의 토지사상 및 의미☆

소개글

☆헨리조지(Henry George)의 토지사상 및 의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헨리조지(Henry George)의 생애
① 어려운 유년시절과 청년시절
② 작가로서의 시작과 차츰 쌓여가는 명성
③ 계속되는 강연과 뉴욕시장으로의 출마
④ ‘스탠다드’의 창간과 정치적 어려움
⑤ 외국의 환영과 계속되는 집필
⑥ 마지막을 바라보며 하늘로

2.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토지사상
① 토지사유제의 부정의성
② 토지사유제의 해악
③ 생산요소간 소득의 분배
④ 대안으로서의 공유제
⑤ 공유제의 실천방안으로서의 토지단일세
⑥ 쟁점들

3. 헨리 조지(Henry George) 사상의 현대적 의미
① 토지는 인류 모두의 것
② 헨리 조지는 인간의 사회성과 개인성을 통합한다
③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통합하는 새로운 대안, 헨리 조지
④ 토지는 인류 모두의 것, 토지가치를 사회가 공유하자!

4. 헨리 조지(Henry George) 사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쟁
① 이상적 제도인가? 공허한 이론인가?
② 헨리 조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났나.
③ 헨리 조지를 제대로 배웠어야한다.

5. 참고자료 및 출처

본문내용

료를 내는 형식을 취하고, 건물만 분양을 하자는 게 주요 골자인 것이다. 이 역시 조지의 사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홍준표 의원실의 엄창현 보좌관은 “(반값아파트의 핵심인) 토지임대부 건물 분양방식의 이론적 배경은 헨리 조지의《진보와 빈곤》에 나온 내용”이라며 “헨리 조지 연구회와 토지정의시민연대의 세미나 등에 참석하면서 아이디어를 착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토지를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동체의 공공재산으로 인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토지공개념 역시 마찬가지. 아파트 분양가 인하가 얼마 전 2007년 대선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각 정당들이 앞 다퉈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의 입법을 추진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아젠다’ 다. 하지만 이 토지공개념 역시 조지의 이론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다. 조지는《진보와 빈곤》에서 이미 ‘지대를 100% 징수하는 토지단일세를 통해 토지를 공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조지의 사상은 부동산 정책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③ 헨리 조지를 제대로 배웠어야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실정에는 적용하기 힘든 이론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내의 경우 이미 토지 사유화가 너무 진전되어 있는데다, 땅값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이다.
곽태원 교수는 한 학술발표회에서 “시장이 있는 한 투기는 근절될 수 없으며, 투기를 잡자고 시장을 죽이면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딜레마가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은 경제 논리에 따라 풀어가야 하며, 과격한 방법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공유제와 흡사한 토지공개념 제도의 경우가 그렇다. 1980년대 후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택지소유에 관한 법률(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발부담금제) 등 토지공개념 3개 법안을 도입했다. 하지만 택지소유상한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토초세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참여정부의 조지스트식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헨리 조지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한 경제학자는 “헨리 조지가 말했던 토치가치세는 토지세를 무겁게 하되 토지개량과 건물에 대한 과세를 없애 한정된 토지 활용도를 높이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참여정부는 건물에까지 세금을 높게 매기는 바람에 시장 기능을 마비시켜 버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행정중심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온갖 개발계획을 남발하면서 토지의 불로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는 주범이 참여정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는 와중에 ‘시장친화적인 토지공개념’이란 새로운 개념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는 기존 토지공개념에 수정을 가한 것으로, 쉽게 말해 토지 보유세는 강화하고, 다른 세금은 감면하는 패키지형 세제 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토지 보유세가 늘어나는 만큼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고,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이는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에 더욱 근접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헨리 조지의 사상과 국내 학자들...
한국 땅에 헨리 조지 사상을 전파한 사람으로는 고 대천덕 신부(예수원 설립자)를 꼽는다. 당시에는 헨리 조지의 '토지 공유제'가 성경적 토지 개념과 같다는 차원에서 종교적 목적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후 학계에서는 1960년대 초부터 개인적으로 헨리 조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학자들이 있었으나,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건 1993년 4월 경북 대구 지역 교수들이 '헨리 조지 연구회'를 결성하면서 부터다.
특히 멤버 중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끈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눈에 띈다. 국내 대표적인 조지스트 중 한명으로 꼽히는 이 전 실장은 지난 2002년 12월 대선 정국 때에는 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조지의 생애, 토지 사상 등을 집대성한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라는 책도 출간했을 정도로 헨리 조지에 심취해 있는 인물. 2004년 탄핵 때에는 이 전 실장이 이 책을 노 대통령에게 선물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 때 헨리 조지와 인연을 맺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헨리 조지가 쓴 <진보와 빈곤>을 완역한 경북대 행정학과 김윤상 교수도 대표적인 한국의 조지스트로 꼽히는 인물이다. 토지정의시민연대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노무현 당선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토지보유세를 가장 우선적인 정부 수입으로 삼는 세제, '지대조세제'가 실현된다면 사회정의는 물론 공약인 7% 경제성장도 어렵지 않다"고 말한 적 있다. 이 밖에도 연구회에 속한 김종달·한도형(경북대 경제통상학), 김시중· 한동근(영남대 경제금융학), 전강수(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 이재율(계명대 경제통상학), 엄창옥(상주대 산업경제학), 남병탁(경일대 경제학), 박호정(한국개발연구원 주임연구원)등이 국내 대표적인 조지스트들로 꼽힌다.
- 끝 - // 다음장 - 참고자료 및 사진자료 출처 -
▷▶ 참고자료 ◀◁
-◈ 헨리 조지 100년만에 다시 보다 / 이정우 외 2명 / 경북대학교출판부 / 2007.04.23 ◈-
-◈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모임 ◈-
-◈ 이코노믹리뷰칼럼 / http://news.naver.com/main/read.nhn ◈-
-◈ 토지는 공유되어야 하는가? / 곽태원 / 한국경제연구원 / 2005.11.18 ◈-
-◈ 진보와 빈곤 : 땅은 누구의 것인가 / 김윤상 . 박창수 / 살림출판사 / 2007 ◈-
-◈ ‘진보와 빈곤’ / 김윤상 역 / 비봉출판사 / 1997 ◈-
-◈ 한국사회의 헨리 조지 논쟁 / 네이버 카페 ◈-
-◈ 헨리조지의 토지사상 / 김윤상 / 토지연구 / 1990 ◈-
▷▶ 사진자료 ◀◁
- 세계경제신문 -
- ⓒ 한국아이닷컴 -
- 개인블로그 http://blog.naver.com/kjyoun24/6002449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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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레조지의 생애,   우리나라의 논쟁,   시사점,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