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발전방향

소개글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동복지의 개념
1. 아동복지의 기본이념
2. 아동복지의 의의
3. 아동복지의 발전적 전개과정

Ⅱ. 아동복지의 시대적 발달과정
1. 전통사회의 아동복지시대
2. 절대적빈곤의 아동복지시대
3. 보편적 아동복지시대
4. 세계기준에 의한 아동복지시대

Ⅲ.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아동의 권리신장
2. 가족기능 강화서비스
3. 아동복지대상과 전달체계
4. 요보호아동 발생예방
5. 사회자원의 배분정책

본문내용

나라의 요보호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정책에서 일반아동까지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불우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고아,기아,가출아,부랑아,시설퇴소연장아동,미혼모의 사생아,소년소녀가장,보호자에 의해 학대받거나 방치되고 있는 아동들은 산업화시대에서 도시화로 사회가 진행되면서 그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요구에 적합한 아동복지정책의 방향도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아동복지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일관된 행정부처간의 전달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에서 전체가족을 중심으로 하느 가족중심의 아동복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김기환,1997). 즉 개별 아동의 문제에 따라 비행소년, 결손 가정아동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복지정책보다는 가족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서 결국 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1. 아동의 권리신장
UN 에서 1990년 총회의결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하여 아동에게 시민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계 모든 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하여 실천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1991. 11. 20일자로 이에 가입하여 1991. 12. 20일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있다.
정부의 시책은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일반아동을 포함한 모든아동의 복지증진 및 권리향상을 위한 제반시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2. 가족기능 강화서비스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복지정책은 모든아동이 바람직한 가정환경과 건전한 부모에게서 양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배분시켜주는 비물질적 사회자원의 배분정책이라 할 수 있다.
가정상담이나 부모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오늘날 가족해체현상을 예방하고 모든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환경을 제공한다는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아동상담소, 가정상담소를 확충하여야하며 사회교육, 평생교육 등을 통한 부모역할 훈련, 자녀양육방법 등의 교육과 아동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장기적 혹은 영구적으로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아동을 위해서는 위탁보호, 입양을 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시설에 수용하는 시설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탁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위탁가정의 개발, 관리, 사후지도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입양을 위한 이중호적제 도입, 비밀입양의 벌칙강화, 입양가족과 아동에 관한 사후서비스, 입양전문의 사회사업가 양성, 파양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3. 아동복지 대상과 전달체계
아동에 대한 개념과 규정이 행정부처마다 서로 다양한데 행정의 중복현상을 막고 아동복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은 18세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규정한 반면, 소년법과 민법은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과 미성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로 규정하여 동일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연령구분과 법적 규정을 갖고 있다.
또한 상담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아동상담소가, 문체부 소속의 청소년상담소, 교육부의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은 동일한 성격의 문제를 상담소의 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
아동의 연령과 개념에 따라 개별적인 정책을 제공하는 행정의 불합리성을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전달체계를 일관성있게 단일부처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요보호아동 발생예방
1) 상담기능의 강화
아동상담소가 전국 50개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활동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에 병설되어 있는 재가 복지종합센타 및 부녀상담시설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단위의 상담기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신현수,1997).
상담의 내용도 아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양육 등 가정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상담원 보수교육 강화와 상담교재개발, 사례집의 배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나가야 한다.
2)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현재 시설수용아동과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 주부식비 등 생계보호와 교육비,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나 교복비, 교통비, 학용품비등 학업지원 비용등의 지원도 필요로 하고 있다.
3)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강화
소년소녀가장세대와 시설아동이 사회에 진출하여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4) 국내입양활성화
요보호 아동은 국내가정에 입양이 가장 바람직하나 국내입양이 활발하지 못하고 있다. 입양가정에 대한 주택분양우선권, 교육비, 양육비,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나 입양사실을 비밀화하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입양정책을 국외입양은 매년 감축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5) 그룹홈형태의 보호제도 개발
시설보호는 장기적인 공동생활로 인한 의타심, 책임감 부족, 의지력이 나약함을 나타내는 등 사회적응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년소녀가장세대, 시설보호아동에 대하 그룹홈사업을 도입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5. 사회자원의 배분정책
아동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적 결핍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사회가 경제적 자원의 배분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
현행의 아동복지정책은 모든 아동이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가 완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빈곤가정과 이의 아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시급하다.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으로는 최저생계비의 실질적인 계측을 통하여 가구특성과 아동의 욕구에 따른 최저생계비 전액을 지원함으로서 빈곤가정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또한 아동의 최저생활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가족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서 모든 아동의 최저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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