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취업) 고령자 고용의 필요성과 문제점, 실태 및 고령자 고용정책의 방향과 개선방안

목차

Ⅰ. 개요

Ⅱ. 고령자 범위와 분류

Ⅲ. 2007년 고령자 통계현황 <2007.7.1일자 기준, 통계청>

Ⅳ. 고용보장제도

Ⅴ. 고령자 고용촉진의 필요성

Ⅵ.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조사자료 <2007.5월 실시, 통계청>

Ⅶ. 고령자 고용촉진 및취업지원 제도

Ⅷ. 고령자 고용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②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의 개발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여 발표하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은 고령자
우선채용직업에 대하여 고령자가 우선적으로 채용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고령자 우선직종은 160여 개정도 있다.
③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시책을 실시
사업장에서의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서 고령자 고용기준율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시장이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정책개입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와 무리한 짐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강제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시장의
인사정책 및 수급사정을 감안하면 그 효과는 크다고 말하기 어렵다.
<표 3-5> 고령자 고용률
사업장의 연도별 고용률을 보면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1,000인 이산의
대형사업장의 경우 고용률이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낮음을 볼 수 있다.
2) 고령자 취업지원제도
- 노동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근거로 고령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
① 고령자인재은행의 운영
취업알선 및 중개를 통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의 고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1992년에 시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기초하여 노동부가 수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이다.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나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을
위탁고령자인재은행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월 7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으며 비영리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② 고용정보센터 운영
고령자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근거로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잇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와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사업장의 수요가 적어 그 설치는 대체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
일반 직업훈련기관에서 청장년 대상자와 같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훈련기관
에서는 선발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④ 기타 취업지원 사업
취업알선기관으로는 노동부 산하의 지방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시군구의 취업정보센터,
중소기업청의 취업알선센터, 서울시의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고급인력정보센터 등이 있다. 그러나 각 알선센터는 노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젊은 구직자와 통합하여 다루고, 일선 현장에서 직업훈련기관과 알선기관과의 업무연계 그리고 사후관리가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의 효율성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취업지원제도
1)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
- 노인 고용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규모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소규모업체를 공동으로
창업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적합한 노인 직종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노인고용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의 생산성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 보건복지부는 2001년 본 사업을 실시 3~5개의 시범사업기관운영한 뒤 그 결과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보완 2002년에는 7개 기관을 선정 2003년 8개를 추가 운영하고 있다.
- 이 시니어클럽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대도시형과 중소도시형, 농촌형으로 분류하며 참여, 자율,
협동 그리고 연대라는 원칙 속에 운영된다. 구체적인 사업을 운영할 때는 사업단 조직을 구성
하며 사업의 유형은 취업알선, 창업지원, 시장지향형 공동체 사업단, 공동작업장, 사회적 일자리
지향 공동체 사업단, 능력프로그램 개발 등의 형태로 구분
2)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보충적 소득보장 및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사업과 비슷하지만 정책목표가 보다 포괄적
이다.
- 목표는 노인 우선고용직종 개발과 보급 방안의 강구, 근로 가능한 노인에게 취업기회 우선 제공
등에 대한 지원 제공 등이며 보건복지부가 일자리창출사업 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계 획의 기초를 바탕으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업자의 선정 등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한다.
3) 노인취업지원센터
취업 희망 노인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구인처의 개발 및
취업알선, 상담, 교육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원래 명칭은 1981년부터 시행 된 노인능력 은행이며 다시 취업알선센터로 그리고 2004년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변화 배경에는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을 중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기본방침
① 노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역할을 담당
② 자립 지원형(인력파견형) 일자리 사업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등이다.
- 따라서 과거에 없던 교육훈련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취업 전 교육으로서 직종안내, 면접 등을
실시하고 취업 후 교육으로서 적응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화, 현장방문 자녀면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표 3-6 노인취업알선 실적> 노동부 산하의 한국고용정보원이 집계한 노인 취업알선 및 취업건수를
보여준다. 2004년 이후 약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4) 노인일자리 박람회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키고 구인구직의 기회를 마련하여 노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고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영 광역시도지사는 노인일자리 박람회 기획을 3개월 전에 수립하고 동시에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박람회를 종료한 후에는 보건복지부에 개최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5) 노인공동작업장
노인의 여가선용 및 노후 소득증진을 위하여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노인공동작업장은 1986년 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설치되기 시작 일정한 면접을
갖춘 노인복지시설 즉 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등에 공동작업장을 설치 생산업체의 제품생산
일부를 담당, 주로 액세서리 만들기 등 단순작업이 주종이며 보수수준이 너무 낮아 노인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시설설치비는 1개 소당 600만원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 50%의
부담비율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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