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방안

목차

서론

본론
출산율 저하 현황
출산기피 원인
사회에 끼치는 영향
해결책모색

결론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는 2만3천여 개의 보육시설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시설의 입장에서는 이용아동이 부족하여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출산 안정을 위해서는 결혼 및 출산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주거비용의 감소와 직장안정화 대책의 마련, 자녀양육비의 경감, 보육서비스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도가 낮은 것은, 대체인력의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따른 직장동료와의 불편한 관계와 휴직 기간 중에 보수지급이 매우 인색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며, 2005년 현재 실제적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 제도를 도입할 여유가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분담에 의하여 적절한 보수지급과 대체인력 고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제도 역시 육아휴직제도에 준하는 대체고용 및 보수지급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5)선진국의 선례
① 일본
일본은 89년 출산율이 1.57명으로 줄어들자‘1.57쇼크’로 받아들여 91년 육아휴직법, 엔젤플랜, 골드플랜 등 각종 출산장려책을 쏟아냈다. 또한 2004년부터는 불임치료 부부에 한해 10만 엔의 지원금도 주고 있다고 한다.
② 프랑스
프랑스 정부가 83년 처음으로 저출산에 대해 관심을 표시하기 시작하면서 선진국에서는 잇따라 출산 정책이 나오기 시작했다. 2003년 출산율이 1.9명으로 서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면서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800유로(약 110만원)지급, 공공 및 사설 보육원 증설, 육아 보조원제도 확대 등을 펴거나 추진 중이다.
③ 스웨덴
세계적 사회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유아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에듀케어(edu-care)인데 이것은 교육과 보호를 통합하여 육아에 대한 걱정 없이 직장이나 학업을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체계적인 유아교육을 위한 가족복지정책이다.
3. 결 론
과거 인구 억제정책에만 몰두하던 우리나라도 자녀 출산율이 1.19(2003년 통계)명으로 세계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출산장려정책을 발표하였다. 인구가 곧 국력이자 희망인 것을 뒤 늦게나마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인구정책은 출산장려금, 육아수당, 세액공제등 이미 외국에서 실시했으나 기대만금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난 소극적 유인책만을 내놓은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는 좀더 적극적으로 위에서 제시된 해결책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제도를 무조건 따라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실제적 상황에 맞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출산은 인구고령화를 유발하여 많은 영역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며 특히, 우리 사회와 같이 진행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사회 전반적으로 역동성이 떨어지고 경제가 침체되어 국가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국가정책의 개발 추진에 있어 명심할 것은 정책의 목표가 뚜렷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효율적 효과적이며 전체 국민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유념하여 국민복지의 이념적 논리에 입각하여 저출산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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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및 인용 (최신 통계를 바탕으로 함)
www.nso.go.kr (통계청)
www.moge.go.kr (여성부)
epic.kdi.re.kr (한국개발연구원)
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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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출산율,   출산기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