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생활권중심 기초자치제 경계구역 설정-소 시장권 6각형 모형의 응용

소개글

시,군생활권중심 기초자치제 경계구역 설정-소 시장권 6각형 모형의 응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행의 특정 시∙군 경계 구역 내에서 인구 2만의 읍 소재지나 5일장이 존재하는 면소재지를 기초 생활권의 중심지로 결정

2. 6각형 기초생활권 설정

3. 산, 강, 도로의 분포를 감안하여 현실적인 경계조정

< 구역설정 >

4. 미래의 기초 생활권 행정구역의 공공시설 재배치

5. 재배치 이후 예상되는 문제와 이의 합리적인 조정방안

∎참 고

본문내용

을 생각해야 하며 통합이 불가할 경우엔 분점의 설치로 인한 재정+서비스의 공유와 이동을 원활히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형할인매장의 경우에는 주변의 중소상권을 잠식하는 외부인 발주의 경영체가 아닌 경우에, 개편지역별로 1개소정도 있는 것이 행정권과 경제생활권의 통일화라는 지역개편의 목적에 부합하는 절차가 될 것이다.
5. 재배치 이후 예상되는 문제와 이의 합리적인 조정방안
정부계획에 따른 지방행정구역 개편안은 철저히 경제협의체로 운영돼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이것은 "일본의 7~10개 '도주제' 일본은 중앙정부와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을 10개 안팎에 ‘도주제’로 재정비하는 ‘지역주권형 도주제’를 추진하고 있다.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세계 경쟁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는 게 도주제 도입의 목적이다. 일본의 행정 개편은 한마디로 초광역화라고 할 수 있다. 초광역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룩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를 없애고 주민생활권의 불일치 해소 등을 추구하겠다는 의도다.
통합방향도 정치와 분리된 경제협의체 방식"의 모습과 유사하다. 만일 광역경제권에 민선단체장 방식을 접목시키면 전국에 5~7명의 '소통령(小統領)'이 탄생하는 등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정책입안자들은 광역화 추진 여부를 전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마산·창원·진해의 통합도 주민투표를 통해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가 도시간 경쟁체제로 가고 있으니 서울올림픽, 베이징올림픽처럼 광역도시의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정부중심으로서 하향식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사가 무시된 방향으로부터의 출발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강화돼야 하는데, 도를 분할해 몇 개의 통합광역시로 쪼개버리면 기존의 도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재정적, 행정적 역량은 분산돼 약화될 염려가 있으며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도의 폐지 내지 분할은 지방분권을 위한 논리가 아니라 중앙집권화를 추진하기 위한 논리라 생각하는 논점도 제기되고 있다.
합리적 조정방안: 한국의 지방자치는 영국미국형의 주민자치라기보다, 대륙형의 단체자치로부터 기인하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가진다. 이것은 중앙집권적인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방분권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촉진하는 지역사회의 혁신, 자치역량의 강화와 책임성의 확보를 촉진하는 지방정부의 혁신, 전국적 과제해결에 역량 집중을 촉진하는 중앙정부의 혁신을 각각 이루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재구조화를 달성한다. 기대되는 효과들이 원활히 발휘된다면, 지방행정구역개혁은 지방의 권한을 증대시키면서 다른 한편 지방정부의 자치역량과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지방시민사회의 조직적 및 인지적 능력을 발전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첨부2
<6각형분석모형의 적용>
참 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2006
안동시청http://www.andong.go.kr/open_content/ko/
영주시청http://www.yeongju.go.kr/pages/main.jsp
의성군청http://www.usc.go.kr/open_content/main_page/
예천군청http://www.yecheon.go.kr/open_content/main/
봉화군청http://www.bonghwa.go.kr/open_content/main/
청송군청http://www.cs.go.kr/
군위군청http://www.gunwi.gyeongbuk.kr/
부산일보http://www.busanilbo.com/

키워드

크리스톨러,   6각형모형,   기초자치제경계구역,   기초생활권,   행정구역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