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자세

소개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기후와 기후변화

2. 기후변화의 요인
1) 자연적 요인
2)인위적 요인

3. 기후 변화 인위적 요인에 의한 구체적 현상
1) 지구 온난화 현상
2)엘니뇨와 라니냐 현상
3)해수면 상승 현상
4)사막화 현상

4. 기후 변화 협약(UNFCC)
1)채택 배경
2)기본 원칙
3)의무 부담 체계
4)국가보고서
5)발효시기 및 가입국
6)기후변화협약과 경제 파급 효과

5. 교토의정서

6. 선진국들의 대응
1) EU : 프랑스
2) 미국
3) 일본

7. 결론

본문내용

control’)는 불필요하다고 주장(cf. 북구의 탄소세는 주로 세제개편 차원).
<표 1> EU와 미국의 탄소 배출량 증가율 비교(1990-96년)
EU
미국
배출량
증가율
배출량
증가율
전력
35%
-4.3%
26%
5.2%
산업
19%
-5.8%
24%
3.4%
수송
26%
+12.5%
24%
5.5%
기타
20%
+6.1%
26%
7.4%
2) 미국
* 개관
- 교토의정서 상의 의무저감량 : 1990년 대비 7% 저감
- 2010년 BAU 배출량은 1990년 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01년 3월 교토의정서 탈퇴
- 정책 특징 : 다양한 형태의 온실가스 저감 프로그램 운영(자발적 협력 프로그램), 교토메카니즘의 활용에 적극적 관심, CCTI(Climate Change Technology Initiative)를 통한 적극적인 세제지원 정책
* 미국 산업계 : GCC(Global Climate Colaition)
-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산업계 협력조직. 연방정부의 ‘Climate Action Plan’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
- 교토의정서의 강제적 의무이행에 대해 반대 : 감축의무를 준수할 경우(교토메카니즘 활용 시) 2010년 경 GDP가 약 1,200억～2,100억 달러(GDP의 1～2%) 감소.
- 그 외 NAM(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CHC(Cooler Heads Coalition), NSBU(National Small Business United) 등도 에너지비용 상승과 국가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교토의정서에 반대
3) 일본
* 개관
- 의무저감량 : 1990년 기준 -6% 저감
→ COP6에서 기준연도 배출량의 4.9%를 흡수원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실제 의무저감량은 대폭 감소
-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0%가 CO2이므로,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대부분은 에너지효율 향상대책
- COP3 이후 1998년 6월 2010년을 목표로 하는 ‘지구온난화대책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 관련법을 개정
- 온난화대책의 기본원칙 : ①에너지효율향상과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안전성 높은 원자력발전 입지 확보 등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대책 추진 ②전국민적인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의 확립 추진 ③교토메카니즘의 적극적 활용
<그림 1>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 경단련 환경자주행동계획
- 1997년 6월 29개 업종 131개 산업계 단체가 참가하여 환경자주행동계획(Voluntary Action Plan on Environment) 발표하여 지구온난화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산업별 행동계획을 구체적으로 표명
- 특징 : 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에 기초. 유통, 수송, 건설, 무역, 손해보험 등 거의 모든 산업이 망라. 참여한 대부분의 산업이 지구온난화 및 폐기물 처리에 대처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들에 대한 정량화된 목표를 수립. 행동계획은 연례 검토과정을 거쳐 공개.
- 목표 : 2010년에 산업 및 에너지전환 부문의 CO2 배출량을 1990년 수준 이하로 감소. 대부분의 산업이 2010년까지의 목표달성을 포함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 구체적으로는 단위당 에너지 투입 및 CO2 배출 감소(18개 산업), 에너지 소비 및 CO2 배출량의 절대적 삭감(14개 산업),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보존 조치(8개 산업)를 목표로 제시.
- 대책 : 거의 모든 산업이 에너지 효율의 향상을 강조(운영과정에서의 효율성 향상, 사무실에서의 에너지 보존, 장비 및 공정 개선,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폐열 이용,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 폐열발전, 신에너지, 연료 변경, 디자인 단계에서의 제품 재평가 등).
- 4차 평가(2001년 10월) : 4차 평가에 참여한 36개 산업 137개 단체는 1990년 산업 및 에너지전환부문의 CO2 배출량의 76.7%를 차지. 2000년에 486 백만TC의 CO2를 배출하여 1990년에 비해 1.2% 증가
<표 2> 일본 산업 및 에너지전환 부문의 CO2 배출량
(단위 : 백만TC)
연도
1990
1997
1998
1999
2000
2005
(예상)
2010
(목표)
2010
(BAU)
CO2
배출량
(1990년대비)
480.19
497.52
(+3.6%)
467.55
(-2.6%)
480.62
(+0.1%)
486.09
(+1.2%)
506.37
(+5.5%)
480.19 이하
532.88
(+11%)
자료: Japan Federation of Economic Organizations(2001)
* 경단련 환경안전위원회 견해(2001년 9월)
①미국의 참여 필요 : 미국 불참시 온난화방지 노력의 효율성이 없으며 국제경쟁의 균형도 깨짐. 더불어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참가 요구 필요
②효율적인 온난화대책의 필요 : 에너지전환부문과 산업부문의 CO2 배출량은 1990년 이후 거의 불변. 반면 민생운수 부문의 배출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9년에 일본 전체 배출량의 46.4%를 차지. 민생운수 부문의 효율적인 CO2 저감 대책 마련 필요
③중장기적으로 기술개발이 중요 : 민간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정부의 중장기적인 지원 요구
④환경자주행동계획의 투명성 제고 : 매년 참가업종의 확대 및 정보공개를 시행하고 정부 심의회의 리뷰를 받는 등 신뢰성 확보에 노력. 민간에 의한 제3자 인증방법으로 국내등록기관의 설치를 검토
⑤경제에 대한 악영향 고려 : 환경세 도입 등과 같은 대책은 환경비용 상승에 의해 국제경쟁력 상실 및 국내고용 감소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온난화대책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할 필요 있음
7. 결론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는 어느 한곳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서 하는 노력들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각 개인들도 자신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고, 쉽게 하던 행동들을 자신이 솔선수범하여 개선한다는 자세를 가지면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기후와 기후변화,   기후변화의 요인,   지구 온난화 현상,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   해수면 상승 현상,   기후 변화 협약(UNFCC),   교토의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