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리모델링의 중요성, 리모델링의 특징, 리모델링의 유형과 리모델링의 기대효과, 리모델링의 장점, 리모델링의 현황 및 일본의 리모델링 사례를 통해 본 리모델링의 성장전망, 리모델링의 활성화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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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리모델링]리모델링의 중요성, 리모델링의 특징, 리모델링의 유형과 리모델링의 기대효과, 리모델링의 장점, 리모델링의 현황 및 일본의 리모델링 사례를 통해 본 리모델링의 성장전망, 리모델링의 활성화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국내 건설환경의 변화 과정
1. 1960˜1970년대 : 경제성장과 건설업의 급부상
2. 1980년대 : 해외건설 침체, 국내 건설시장 팽창
3. 1990년대 : IMF충격과 건설업의 구조조정
4. 2000년대 : 대체시장 모색과 리모델링 시장 부상

Ⅲ. 리모델링의 중요성과 특징 및 성장요인

Ⅳ. 리모델링의 유형
1. 구조적 리모델링(Structural Remodeling)
2. 기능적리모델링(FunctionalPerformance Remodeling)
3. 미관적리모델링(Aesthetic Performance Remodeling)
4. 환경적리모델링(Environmental Performance Remodeling)
5. 에너지 리모델링(Energy Performance Remodeling)

Ⅴ. 리모델링의 기대 효과

Ⅵ. 리모델링의 장점
1. 경제적 측면
2. 쾌적공간 창출
3. 사회적 측면

Ⅶ. 리모델링의 현황
1. 건설시장에 대한 새로운 이해
2. 선진국 동향
3. 우리나라 리모델링 시장 현황과 성장 전망
4. 서울시 오피스 빌딩 리모델링 수요

Ⅷ. 일본의 리모델링 사례
1. 신주구 미쓰이 빌딩
2. 신주구 노무라 빌딩
3. 시부야 SK 빌딩
4. 부국생명 히비야 본점빌딩

Ⅸ. 리모델링의 성장전망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델링 공사는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설비교체, 외벽 도색, 방수 등 시급한 공사를 중심으로 파편적으로 시행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극심한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대형건설업체들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채산성을 갖출 수 있는 전용 및 공용부문 모두를 포괄하는 대규모 아파트 리모델링 수주실적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비교적 수월하게 공사추진이 가능한 아파트 공용부문에 대한 수주에 집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아파트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으며, 준공후 20년 이상된 아파트의 경우 구조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다. 실제로 10~15층 규모의 아파트 중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가구수에 변동이 없는 1:1 재건축이 추진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즉, 각 가구별로 일정금액을 부담하더라도 전용면적이 확대되어 부동산 가치가 향상된다면 리모델링 보다는 재건축이 선호되고 있다. 아파트 구조에 문제가 있어 안전성에 영향을 준다면, 당연히 재건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고, 리모델링을 통해 전용면적의 확대와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만을 선호한다면, 이는 생각해 볼만한 문제이다. 사실상 일반 국민은 리모델링에 대해 아예 모르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리모델링을 현재 살고 있는 주거공간의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노후화된 설비의 수선·교체와 같은 헌집 고치기 수준의 좁은 의미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국민 홍보와 함께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선험적 사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입주자 자신도 자기 건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하므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구조안전진단을 위한 제도 마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건축관련 제도의 한계로 인해 소비자가 지향하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이 제약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를 거실과 연계하거나, 복도형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고치 등의 전용면적 확대를 위한 평면변경이 현행 건축법내에서는 매우 어렵다. 또한 저층 아파트의 경우 증축을 포함한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기존 입주자의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공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더라도 아파트 증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소형아파트의 경우 2개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칠 경우 등기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접적으로는 리모델링 공사 추진시 건축관련 규제 및 등기제도를 개선하고, 간접적으로는 리모델링 공사시 재산세·등록세·취득세 등의 감면을 통한 유인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아파트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대단이 미미하다. 서울시 아파트단지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지 않거나, 5% 이하인 단지가 전체의 86.2%를 점유하고 있어 향후 추진해야할 대규모 수선 등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특별수선충당금은 단지별 장기수선계획에 의거하여 월별로 배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단지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이 형식적이고 또한 강제적 징수가 불가능하여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의 재량에 의해 정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공사비 충당을 위해 금융권으로부터의 융자도 쉽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입주자의 상당수가 아파트 구입시 초기융자 및 개인융자 등을 위해 기담보 대출을 하였거나 저당권 설정 등으로 신규융자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단지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을 체계적으로 유도할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의 지원규모 확대하며, 리모델링 기금 조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재원조달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은행융자의 범위와 한도를 넓히는 방안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및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활용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아파트 리모델링은 주민들의 통일된 합의에 의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 개개인의 생각의 차이가 있어 하나의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재건축의 경우 단지전체 주민의 80% 동의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리모델링은 재건축과는 또 다른 개념의 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파트단지 전체 세대의 평균 20~30%가 세입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 수행시 이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언급하였듯이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의 활성화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아파트 리모델링은 재건축 규제의 강화, 주택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변화,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의 필요성 제고 등 전반적인 경향은 그 시장이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면 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다. 산·학·연·관의 공동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며, 준비 여하에 따라 활성화로 가기 위한 시간은 더욱 단축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철저히「시장원리」에 준해야 할 것이다. 즉, 리모델링 추진시 소비자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개혁하고, 공급자간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은 제거함으로서 자원의 최적배분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건축 리모델링 매뉴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리모델링의 이해,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
◇ 리모델링 News Letter, 리모델링 연구회, 2000
◇ 신기술 동향 조사 보고서 건축 구조물의 리모델링 기술, 특허청, 2004
◇ 윤정숙·김석경, 미국 공동주택 단지의 리모델링 특성에 대한 조사 연구 논문
◇ 유신현, 빌딩 리모델링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산업과학대학원 논문
◇ 지정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산업과학대학원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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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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