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정]우리나라 정부채무의 범위와 재정건전화 전략

목차

[ 목 차 ]
I. 서 론

II. 우리나라 정부채무의 범위와 국민부담
1. 정부채무의 범위
2. 정부채무와 국민부담
3. 정부채무의 추이

III. 재정위기와 경제성장
1. 위기의 개념
2. 정부채무와 경제성장
3. 정부채무의 동향
4. 재정위기의 조건

IV. 정부채무에 대한 재정건전화 전략
1. 정부채무의 범위 설정
2. 공기업 채무
3. 재정위기의 가능성
4. 한국의 재정건전화 전략

V.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단순화를 위해 재정의 범위를 좁게 설정할 수는 있지만 재정구조가 취약한 부문을 제외하는 것은 분석결과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 재정건전성분석에 있어 정부채무는 적어도 중앙 및 지방정부, 중앙은행, 사회보험 등의 채무를 포함해야 하며 재정수지는 이 3개 부문 외에 금융 및 비금융공기업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재정적자와 정부채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과 기금, 중앙은행, 사회보험, 공기업 등 분야에 따라 그 대책에는 차이가 있다. 중앙은행의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수익자산과 정책금융을 더욱 줄여 중앙은행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통안증권을 국채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미래의 재정부담을 보여주지 않는 현금주의 회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발생주의 회계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고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근원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공기업 중 정부가 경영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민영화하고 공기업으로 존속되어야 하는 기업은 경영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재정적자와 정부채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예산과 통합재정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2006에 통합재정수지를 균형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가 2004년으로 일정을 앞당겼다. 그러나 2000년에 통합재정수지가 GDP의 1.1%에 해당하는 흑자를 보임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의 예측과 관리가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포괄범위가 좁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현금주의에 의존하는 현행 통합재정 체제로는 재정건전성을 올바르게 평가하거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가 어렵다. 문제 투성이의 통합재정수지가 2004년까지 흑자로 전환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도 분명하지 않지만 흑자전환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교육, 과학·기술, 환경 등 성장잠재력 배양에 중요한 부문의 지출을 삭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림으로써 정부채무/GDP 비율을 높이고 경제의 정부채무 부담능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예산 중 인건비와 복지예산 등 소비성 지출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심화될 수 있다.
) 정부는 2004년까지 공무원 처우를 민간기업 수준으로 조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00년과 2001년 예산에서 인건비 총액이 각각 9%와 16.5% 증가함으로써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황성현(2001).
중앙은행, 사회보험, 공기업 등의 구조개혁과 경영혁신을 미루면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통합재정의 수지개선에만 열중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책으로는 균형을 잃은 것이며 따라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정부채무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줄여 나가기 위해 정부가 성장잠재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더라도 2004년까지 통합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발생기준으로 대규모 적자를 보이고 있는 사회보험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조기에 바로 잡는다면 예산과 기금 (사회보험 제외)의 적자와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통안증권 등의 확정적 정부채무와 보증채무를 줄이는 일은 경제의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현저하게 훼손하지 않을 만큼 장기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일이다.
끝으로 이미 발생한 정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정부채무로 조달되는 자금이 국민부담에 상응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금융과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에 투입되고 있는 대규모 정부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효율성은 구조조정 자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문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배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기준이다.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때 최소한의 국민부담으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을 회복할 수 있으며, 재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경제가 신속하게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국민들은 무거운 부담도 가벼운 듯 짊어지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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