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비된 세계화와 한미FTA

소개글

방비된 세계화와 한미FTA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장개혁’과 경제구조 재편

2. 시장개혁의 결과, 경제사회적 양극화와 불안정성

3. 유럽 강소국의 경험과 교훈

4. 대내적 조절장치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5. 방비된 세계화 - ‘방비’가 중요한가 ‘세계화’가 중요한가?

본문내용

심을 자아내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시대, 월스트릿의 세계지배의 시대에 과연 민주세력은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투자와 금융의 자유화, 세계화” 시대에 대처할 것인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환호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무방비의 금융시장 개방 및 기업지배시장(적대적 M&A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자본시장 대외 개방과 결합된 주주자본주의라는 새로운 환경에서는 출자총액제한과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금산분리)과 같이 얼핏 보기에 진보적으로 보이는 (과거 방식의) 재벌규제마저도 결국은 적대적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SK그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2002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여 소버린의 적대적 M&A공격을 받았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및 지분강제매각(금산분리법) 역시 삼성그룹에 대한 적대적 M&A 공격 위협을 높이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하다. 문제는 과연 그러한 적대적 M&A 위협이 ‘바람직한가’ 아닌가 여부일 뿐인데, 재정경제부와 금융연구원, 증권연구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등은 그러한 위협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같은 무방비의 무장해제식 개방이 초래할 재벌해체와 적대적 기업사냥의 전면화 등 파멸적인 결과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그리 환호할 만한 일은 아니다. 게다가 이미 글로벌 펀드자본(기관투자자들)들에 의한 국내 자본시장 장악과 주주가치 요구는 소수의 글로벌 우량기업/업종들과 대다수 비우량 기업/업종으로의 기업간, 산업간 양극화 현상과 장기투자의 양극화, 금융시장의 산업여신 축소와 가계/주택 여신 증가, 금융시장 불안정성 심화와 투기화, 기업들의 단기실적주의 상시화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와 금융의 세계화” 물결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을 대외적으로 폐쇄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자본시장을 개방하면서도 대내적으로 단단한 조절장치 혹은 방어무기를 마련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유럽 강소국들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차등의결권과 우리보다 훨씬 강한 5% 룰을 도입하며, 국제적 투자자들도 그 합리성을 인정하는 지주회사(holding company) 형태의 기업집단(corporate group)을 용인하고 재벌들의 지주회사화를 촉진하는 다양한 보완입법을 마련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 여전히 존재하는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을 모색하여야 한다.
5. 방비된 세계화 - ‘방비’가 중요한가 ‘세계화’가 중요한가?
노무현 정부는 2006년 들어 사회양극화 해소와 동시에 한미FTA의 병행추진을 선언하였다. 이와 같은 노무현 정부의 방침은 언뜻 보기에는 ‘방비된 세계화’의 구현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정책의 기조에는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함께 직업교육훈련제도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촉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개입을 통해 ‘관리’할 수만 있다면 한미FTA와 같은 급격한 대외개방도 무방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방비 혹은 관리만 제대로 된다면,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펼쳐도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병주고 약주는 정책”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수긍되는 바가 없는 것이 아니다. 럽강소국의 경험과 그리고 ‘관리된 세계화’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세계화와 동시에 방어책 마련의 병행추진이라는 (추상적 혹은 일반적) ‘이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구체적이며 실질적인데서 발생한다. 즉 ‘시간’과 ‘준비수준’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한미FTA와 사회양극화 해소는 결코 병행추진될 수 없는 사안이다. 먼저 한국경제는 이미 개방될 대로 개방되어 있다. 1993년 문민정부가 내걸은 ‘세계화’ 정책,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내걸은 ‘글로벌 스탠다드’ 구호에 따라 한국경제는 “무역과 투자의 세계화” 수준에서 자신의 경제력 및 사회적 능력에 비해 과도할 정도로 이미 개방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무방비의 세계화가 초래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이 지금 기업/산업간 양극화와 사회적 양극화, 거시경제적 및 금융적 불안정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에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개방화, 시장화라기보다는 기존의 개방화, 시장화가 초래한 위험과 도전에 맞설 대내적 조절장치들을 새로이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에만도 우리 사회는 오랜 논의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적극적 사회복지와 소득재분배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이를 위한 조세개혁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는 향후 5년, 10년에 걸친 격렬한 사회적 논쟁과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적대적 M&A의 바람직성과 그에 대한 다양한 기업지배권(경영권) 방어장치 문제 마련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는 벌써부터 보수와 진보로 가르기 힘든 매우 혼란스런 논쟁구도를 보이는 형국이며, 이 문제에 대한 토론과 합의를 위해서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바젤2 등 새로운 은행건전성 규제와 이에 맞설 다양한 방안들, 지방공공은행 설립 등 새로운 금융제도의 마련에도 오랜 토론과 제도도입 및 정착기간이 필요하다. 이렇듯 대내적 조절장치와 제도들을 도입하는 데는 지난한 사회적, 정치적 논쟁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한미FTA 시행으로 인한 파괴적 위협은 즉각적이다. 그야말로 약을 준비하기도 전에 병을 악화시키는 꼴이다. 한미FTA를 비롯한 새로운 세계화, 개방화 조치는 그리 급하지 않다. 그보다 훨씬 급한 것은 지금 이미 기존의 세계화, 시장화 조치로 악화될 대로 악화된 서민과 민중의 삶을 치료하는 일이고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양극화되는 기업간, 산업간 양극화에 대처하는 적극적 정부개입의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노무현 정부는 남은 임기 2년간 사회양극화 해소에 전력해도 시간이 턱없이 모자란다. 아울러 한국의 개혁진보세력 전체가 향후 5년, 10년간 대내적 조절장치에 대한 상상력의 동원과 그에 대한 논쟁과 토론에 전력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판이다. 발상과 정책의 전환, 그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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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한국,   미국,   FTA,   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