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신자유주의속에서미국의세계화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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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Ⅱ. 새로운 전략환경의 도전
1. 미국 중심 - 금융주도의 글로벌 신자유주의

Ⅲ. 단기적인 미국의 세계화 전략
1. 영국 모형과 프러시아 모형의 한계
2. 개입과 확장의 세계전략

Ⅳ. 장기적인 미국의 세계화 전략

Ⅴ. 결 론

본문내용

구조 조정을 강제하는 강대국이고, 한국은 IMF '신탁통치' 아래서 구조조정을 강요당하는 약소국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금융 주도자본주의로까지 상승하는 데는 여타 선진국의 자의반 타의반의 협조와 제 3세계의 희생, 그리고 국내 사회의 극심한 불평등과 계층 양극화가 요구되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IMF 경제 위기가 이미 우리에게 신자유주의 실험의 실패에 대한 충분한 교훈을 가르쳐 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 누구를 위하여 또 새로운 재앙이 필요한 것일까.
강대국이 처한 국제정세의 상황과 국가간의 세력항쟁 속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은 규정된다. 미국이 전통적인 고립주의로 역사의 회귀를 하기에는 이미 미국의 영향력은 범세계적이 되어 버렸으며,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은 비스마르크가 추구하였던 '평화의 연맹'(league of peace)모델에 근사하나 역사적, 현실적으로 명백한 한계가 있다.
현 시기는 미국식 평화(Pax America)의 시대로 미국 주도 아래 패권안정형 국제질서이다. 단기에 있어 미국은 기존의 세력편성과 조약관계를 지켜나가는 현상유지정책을 씀으로써, 가장 많은 이익을 국제관계에서 누릴 수 있다.
냉전 이후 제시된 "개입과 확장"의 세계전략에서 미국은 유럽협력체제(Euperean Concert System)를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확장"정책으로 동유럽과 라틴아메리카를 포용하며, 나아가 러시아와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유지, 강화하고 "개입"정책으로 문명간 갈등을 완화하고 유교, 이슬람국가들의 군사력 팽창을 억제하고 서구측의 군사력 우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팽창주의는 미국으로 하여금 NATO와 EU, 동아시아의 지역방위동맹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봉쇄정책에로 롤백(roll back)하게 할 개연성이 크다.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과 그 동맹세력과 중국과 그 동맹세력간의 무력 충돌 가능성의 주요 요소는 새로운 강대국의 출현에 있어서 요구되는 변화에 적응하려는 미국의 융통성과 미·중 사이의 우호 정도이다. 이것은 서구적 가치와 중국적 세계관의 긴장과 갈등이며, 미국이 추구할 장기적 정책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앙양과 민주주의의 확산을 주장하는 인권정책이 될 개연성이 높다.
즉 미국이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탈규제와 시장원리의 관철을 합리적인 사회 모델로 제시하며, 그 정치적 파트너로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WTO체제는 냉전 이후 세계 정치경제질서로서 미국 주도의 패권에 유효한 수단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레짐이나 각종 국제기구의 존재와 협조적 운영, 복합적 상호 의존성(complex interdepence)의 증대로 미국은 안정적 국제체제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결국, 인간은 영토를 터로 하여 그 위에서 사회를 형성하며 역사를 창조해 나간다. 공간적 환경과 사회와 역사라는 존재피구속성(Seinsgebundenheit)은 인간의 활동을 제약하며 동시에 인간의 의지와 자유로운 활동에 의하여 변경되기도 한다. 미국의 세계전략의 내용과 그 미래는 미국적 가치와 체제를 지키고 발전시켜나려는 인간들의 노력에 좌우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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